국정감사 보도자료	2016.9.29	담당	정아름 비서

미르재단, ‘한국의 집’ 사용 업무협약은 법령 위반

- 한국문화재재단 ‘한국의 집’ 위탁관리 권한 올해 끝나

- 미르재단과 협약 유효기간 향후 5년으로 MOU체결

- 조승래 의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 위반, 해당 MOU 원천 무효”

❍ 미르재단이 프랑스 요리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한국의 집’을 위탁관리하는 한국문화재재단과 맺은‘한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하여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초선)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재 재단의 한국의집 관리 위탁 계약은 올 12월에 끝나는 데 유효기간 5년짜리 업무협약서를 맺었다”며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 2항‘관리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 의원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제출받은 미르재단과의 ‘한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협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  조의원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한국의 집’관리 위탁 계약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였다”며 “문화재청의 승인도 없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위탁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질타했다.

❍ 또 조 의원은 “법령을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문화재청장은 당장 한국문화재재단의 업무협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 현행 국유재산법 제 29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22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 국유재산법 -

제 29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 22조 ② 관리수탁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한국문화재재단은 미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문화재청에 미리 보고했지만 문화재청은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이 알아서 할 업무라는 입장이다.

❍ 그러나 업무협약 내용이 명백히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계약이 체결되는 만큼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이 이에 대해 제재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조승래 의원은 “자격이 없는 자와 맺어진 업무협약은 원천 무효”라며 “한국문화재재단은 스스로의 권한을 넘어선 MOU를 체결한 만큼 향후 이에 기반한 정식 계약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