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09.30(금)
	2016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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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고, 기상오보 모두 날씨 탓”

컴퓨터시스템 부실 운용 숨긴 채, 급전원과 예보관 능력 부족으로 책임 회피

김삼화 의원, “한국형 수치모델 개발에 기상예보관의 경험 반영해야”

기상청이 잦은 기상오보를 내는 진원은 예보관의 능력부족이 아니라, 컴퓨터시스템의 부실운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30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11년 9.15 순환정전 사고 때와 똑같이 2016년 여름 기상오보의 원인을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현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8천만kW가 넘는 대용량 전력계통 운영과 변화무쌍한 기상예측은 과학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부실운용은 숨기고, 날씨변화와 사람의 경험부족을 탓하는 것은 기관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1년 9월 15일 광역정전사고와 관련 전력거래소는 9월 중순 유례없는 이상고온현상을 예상치 못해 과소 수요예측으로 전력예비력이 확보되지 않아 순환단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예방대책 중의 하나로 기상청 퇴직자 2명을 특별채용해 수요예측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비전력 부족의 진원은 날씨 탓이 아니라,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부실 운용에 있었다는 것이 2014년 감사원의 기술감사 결과 밝혀졌다.

기상청 역시 2006년 4월, 2007년 2월, 2010년 7,8월에도 심각한 기상예측 실패를 경험했다. 이때마다 기상청은 과학예보의 부실문제는 숨기고, 기상예보관의 경험부족 탓으로 오보의 진원을 돌렸다. 기상예보의 정확도 향상 대책 중의 하나로 예보관의 특별승진, 평생예보제, 올해는 퇴직자 자문관 영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00년부터 수치예측모델과 수퍼컴퓨터를 도입 등 과학예보에 2천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특히 2007년 연구용역을 통해 당시 일본 수치모델의 기상 예측성이 낮다는 평가에 따라 한반도 기후지형을 반영해 코드 변형을 할 수 있는 선진화된 수치모델로 2010년 영국통합모델(UM)을 도입했다. 영국통합모델에 입력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슈퍼컴퓨터 3, 4호기가 5년 주기로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기상청의 오보는 개선되지 않았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수천억원의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상기후 현상을 반영한 과학예보는 개선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상예보관의 경험에 의존하는 관행예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수치모델에 예보관들의 경험을 반영해 과학예보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