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운열
보도자료 2016.10.05(水)	국민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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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화상경마장이 갈등관리 우수사례?”

`14년 점검결과 ‘용산장외발매소 갈등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사실상 종료’

`15년에는 ‘용산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한 농림부의 대응을 우수사례’로 규정

주민들과의 충돌과 갈등 속에서 법인카드 카드깡 수법까지 동원해 기습개장 한 용산화상경마장(이하 용산장외발매소)이 총리실 갈등관리실태 점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252일(10/5 기준)째 마사회와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용산장외발매소에 대해 총리실이 갈등이 완화되고, 갈등관리를 잘한 우수사례로 규정하고 있어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1월에 공개된 `14년도 부처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의 갈등해결 실적 및 성과 항목에 ‘용산장외발매소 등은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사실상 종료’로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금년 3월에 공개된 `15년도 부처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에는 한술 더 떠서 ‘우수사례(농림부, 용산 장외발매소 개장 관련한 부처의 대응 절차)’로 점검결과가 기술되어 있었다.

2014~2015년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 중 농식품부 및 용산장외발매소와 관련된 점검결과 세부내용을 보면, 당시 농식품부 갈등과제 담당자는 용산장외발매소 개장에 대한 농림부의 대응이 우수사례로 판정되어 근무성적평가에 우대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총리실의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를 확인한 최운열 의원은 총리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농림부와 마사회는 잘못이 없고, 주민들이 집단적 이기주의로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정부의 인식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태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현재 위치로의 용산장외발매소 이전계획에 대한 철회를 검토하라는 권익위의 권고(`14년 6월),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홍원 전 총리의 지시(`14년 8월)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마사회는 2015년 1월에 용산장외발매소 개장을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더욱이 2015년 5월에는 마사회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만든 비자금(`14년 7월~12월까지)으로 기습적으로 마권발매 시작을 위한 찬성집회, 찬성 현수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총리실의 갈등관리실태 점점결과는 마사회의 불법, 탈법 그리고 갈등유발 행위 등에 면죄부를 준 것밖에 되지 않는다.

최운열 의원은 “국회의 지적과 중재노력, 권익위 의견제시도 무시하고 오로지 사행산업인 화상경마장을 하겠다고 기습 개장한 용산장외발매소에 대한 총리실의 갈등관리실태 점검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14년, 15년 부처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해 총리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 1. 14년도 부처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 중 농림부(마사회) 부분

2. 15년도 부처 갈등관리실태 점검결과 중 농림부(마사회) 부분

3. 14~15년 갈등관리점검결과 중 농림부(마사회) 부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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