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2016 국방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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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회]                                   2016년 10월 5일(수)

1. 사드배치논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의 효용성

79일만에 사드배치 최적지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1,200억 예상되는 롯데골프장 매입비용 예산, 국회동의 필요

김천, 원불교, 중국 사드배치에 강한 반발

2015년 미 상원 군사위원회청문회 “사드 신뢰성에 문제 있어”

국방부, 김천.상주지역 공공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사드배치당위성 세뇌

2.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란

한국의 원전기술과 잠수함 건조능력으론 핵잠수함 건조 가능

주변국의 반대와 농축우라늄 확보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

핵잠수함 경비, 디젤잠수함 10척 이상의 경비 필요성 제기

청와대와 국방부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3. GSOMIA 재추진, 효용성 없이 국민분열만 자초해

- 한미간 실시간 공유, 한미일 정보공유로 필요 정보 획득 가능

- 일본 재무장, 과거사 문제로 국민갈등야기 우려 애초에 없애야

4. 해상 탄도요격 체계 도입, 이제는 서두를 때

- 지상고정형 탐지시설과 요격체계로 북한 미사일 방어 한계

- SLBM 대응전력 최적화 해상 탄도요격 체계 도입 결정해야

5. 그린캠프 및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관련

해마다 증가하는 군 ‘그린캠프’ 입소자 30.5% 증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 15년 4,572명으로 5년전보다 4배 증가

6. 변칙적 복무연장 ‘유급지원병’ 원점 개검토해야

- 운영 인력 부족, 지원자 감소로 제도 유지 자체 의문

- 숙련전문인력 확보위해 유급지원병 아닌 부사관지원 유도해야

7. 북 잠수함 위협속에 민간으로 줄줄 새는 대잠전력

- 잠수함요원, P-3대잠초계기 조종사 등 10명중 6명 민간유출

- 열악한 근무환경에 각종 복지 만족도 여전히 매우 낮아

8. 군장비 수리 못받고, 부품 돌려막기 여전해

- 창정비 적체 해결 더뎌, 여전히 대상 장비 10대중 4대 적체

- 해군 동류전용 꾸준히 증가하는 등 동류전용 개선도 느려

9. 여전한 군피아, 퇴직자 취업심사 무용지물

- 국방부 퇴직자 취업제한율 7%로 전체 20%의 절반에도 못미처

- 임의취업자 꾸준히 증가하는 등 취업심사 무시 심각

10. 군대 내 여군대상 범죄 급증

- 여군 1만명 시대, 여군 대상 범죄 2.5배 증가

- 성범죄, 폭행, 모욕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해져

11. 군사망자 10명 중 7명은 자살, 국가배상은 찔끔

- 군내 사망자 한해 105명, 자살자 민간에 비해 1.5배

- 작년 한해 안전사고 28건 중 국가배상은 6건 불과

12. 군대 내 폭언, 가혹행위 여전히 증가세

2015년 폭행사건 800건, 가혹행위 88건 발생

최근 5년 3,846건 중 실형은 55건 1.4%에 불과, 일벌백계 필요

13. 입영신체검사, 훈련소별 검진단가 차이 커

- 의료기관별 검진단가 8.5배까지 차이

- 같은 의료법인도 훈련소별로 단가 상이

14. 민간유출, 전력증강 소요증가에 공군간부 증원시급

- 조종사 충원율 100% 못미쳐 현실적 급여인상 등 개선책 모색 필요

- 첨단장비 운영 위한 간부비율 상향 추진해야

15. 전기고문 피해사건, 진정성있는 사과 필요

- 부대 내 폭력행위로 인한 정신질환 트라우마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 청년의 인생을 망친 비극적 사건

16. 카카오톡 상관모독죄로 진급누락

- 유죄판결 성추문 사건 내용 언급 단체메세지에 인사불이익

- 범죄 언급에 대한 괘씸죄 적용?

1. 사드배치논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의 효용성

79일만에 사드배치 최적지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1,200억 예상되는 롯데골프장 매입비용 예산, 국회동의 필요

김천, 원불교, 중국 사드배치에 강한 반발

2015년 미 상원 군사위원회청문회 “사드 신뢰성에 문제 있어”

사드요격 시험성공률 100%?? 실제 발사된 미사일 대상 시험없어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던 국방부, 발사대 6대 비치도 못하는 공간

국방부, 김천.상주지역 공공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사드배치당위성 세뇌

<현 황>

□ 79일만에 바뀐 사드배치 '최적지'

❍ 국방부 9월 30일,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부지를 기존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변경 발표.

- 한·미 군 당국은 지난 7월 13일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키로 결정했지만 성주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제3후보지 검토에 나섰고, 6개 평가 기준을 토대로 3개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성주골프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

- 성주골프장은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인구 밀집지인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가 적고 고도도 훨씬 높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힘.

- 성주포대로부터 1.5㎞ 떨어진 성주읍에는 1만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성주골프장 주변으로는 김천시 지역 주민 2100여 명이 살고 있고 성주골프장은 해발고도 680m로 성산포대(해발 383m)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

❍ 성주 '달마산포대'에 美 텍사스주 사드 1개 포대 이동배치

- 미 군당국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제32 육군 항공미사일방어사령부(AAMDC) 육군 기지에서 운용 중인 4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를 성주골프장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

- 한미는 오는 20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텍사스주의 사드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이동 배치하는 계획과 배치 시기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성주골프장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최종 부지를 결론내리면서 "국방부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내년 중에 THAAD 체계가 배치되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밝힘.

- 앞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변

□ 롯데 골프장 부지매입비용 1,200억 예상..국방부 ‘대토방식’검토중.

- 군은 그동안 이 골프장을 매입하기 위해 롯데측과 물밑 접촉을 해왔는데 현재로서는 골프장 매입에 최대 1,200억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짐.

- 롯데는 수년 전 이 부지를 700억원가량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골프장 조성을 비롯해 땅값 상승 등을 감안하면 1200억원은 들여야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국방부, 부지 매입비를 들이지 않고 국회 심의 절차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에 경기도의 국방부 소유 토지와 롯데 골프장 부지를 맞바꾸는 ‘대토’ 절차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국가 재산의 변동 사안에 대해 대토 형식까지 동원해 국회 심의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편법’으로 야당은 대토를 하더라도 국회 동의나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 롯데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애국적 차원과 헐값 매각 시 있을 수 있는 배임 논란 사이에서 신중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힘.

□ 사드 배치에 김천, 원불교 등 극심한 반대.

- 30일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오늘부터 14만 김천시민은 결사항전과 불퇴전의 각오로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새누리당 반대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불통과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성명서 발표.

-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 ‘성주 롯데시시(CC) 사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께 시청 대회의실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은 회견에서 “성주 골프장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 하지만 절대 포기 안한다.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힘.

- 이어 백성철(56) 김천투쟁위 공동위원장은 “경북도와 국방부가 김천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국방부가 대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힘.

- 이종희(59)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5100만명을 살리기 위해 성주 주민 4만5000명을 희생시키려 했다. 그리고 이번엔 4만5000명을 살리겠다며 성주 초전면 주민 5000명에게 사드를 떠밀며 계속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

❍ 원불교 "사드 반대…성지 수호에 모든 역량 집중"

- 원불교가 교정원장 체제의 '원불교 성주성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원불교비대위)를 공식 출범하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전면 대응하겠다고 밝힘.

- 원불교 성주 성지에는 원불교 정산 종사와 그의 아우 송도성의 생가가 있음. 이들은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의 법통을 계승.

- 담화문에서 한 교정원장은 "초전면 롯데골프장은 인류의 상생·공영의 원리인 '삼동윤리'를 설파해 평화의 성자로 추앙받는 정산여래와 주산여래 형제께서 태어나신 곳"이라며 "원불교를 넘어 인류 정신 문명의 핵심인 종교 성지이기에 전 교도들은 충격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우려했다.

- ‘원불교 성주성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 원불교인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여한의 법인정신으로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 가장 단호하게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힘.

□ 中국방부 “사드배치 대가 감당 못할 것”

❍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관련 국가의 안전 관심사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

- 양위쥔(楊宇軍)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응 조치 필요성을 거론하며 “중국인은 말하면 책임을 진다”고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힘.

❍ 중국 관영 언론이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

- 중국 관영 신화통신 평론 기사를 통해 "사드 배치로 한국의 앞길에는 곳곳이 불구덩이가 생겼다"고 강도높게 경고하며,  "주변 국가들과 자국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 한국은 고집대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민의에도 어긋나고 주변국의 전략 안보이익도 훼손하는 행보이며 이미 팽팽한 긴장을 보이는 한반도 정세에 기름을 끼얹는 조치"라고 비난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도 1일자 3면에 게재한 사설 성격의 종성(鐘聲) 칼럼을 통해 "한미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문제의 긴장국면을 완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이 지역 국가의 전략적안보이익을 엄중히 훼손했다"고 비판

-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는 사설 격인 '종소리(鐘聲)'를 통해 "한미 양국은 현실감과 분명한 의식을 회복해야 하고 한반도를 모험을 즐기는 무대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

□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문제.

❍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주된 이유로 내세우지만, 사드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북한이 보유한 다수의 단 중거리 미사일 고려할 때 군사적 효용성이 극히 낮음

- 한반도는 종심이 짧기 때문에 5천km이상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사드 체계는 한반도 전장환경에 적합하지 않음

- 한반도는 1천km 이내로 종심이 짧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보통 10분 이내여서 요격이 쉽지 않으며,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은 비행고도도 높지 않아 사드와 같은 상층방어 요격미사일은 실효성이 없음

❍ 북한이 공격 가능한 미사일 700~800기를 고려할 때 사드의 포대당 48~72발의 요격미사일은 북한 미사일 방어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임

-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드 2~3개 포대를 배치한다 해도 다수의 북한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올 경우 방어효과가 극히 낮음

- 또한 북한은 현재 100~200대의 이동발사차량(TEL)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대를 고려할 때 북한이 어느 위치에서 미사일을 발사할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바, 실제 공격에서 요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

❍ 사드는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무기체계

- 2013년 미 연방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음.

- 2015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미 국방부 평가에 따르면,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 분석 결과 ‘사드 시스템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됨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극한 온도와 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등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이는 사드가 언제, 어디에 배치되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

—마이클 길모어 / 미 국방부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 서변 답변서 중

- 가장 큰 문제는 사드 요원에 대한 훈련 부족으로, 사드는 ‘패트리어트 등 다른 방어시스템과 연계해 운용되도록 만들어진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사드 요원들은 다른 시스템과 연계한 훈련이 없었다’고 지적됨.

- 또한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DOT&E), 연례 보고서, 2016.1에 따르면 . "미사일 발사대 결함,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이 드러났다. 특히 발사대 문제가 지속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할 것이다.”이라고 나타남.

[참여연대] 사드의 성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무기체계다. 한편 결함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사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인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 자연환경 하의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미사일 발사대 결함,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이 드러났다. 특히 발사대 문제가 지속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할 것이다.”등의 평가가 바로 그것이다.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DOT&E) 마이클 길모어 국장,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브리핑, 2015. 3. 25.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DOT&E), 연례 보고서, 2016.1

사드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은 사드의 시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국방부 역시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11차례 사드 요격 시험이 모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험 ‘성공률’이 아니라 그것이‘어떤’ 시험이었냐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에 따르면 사드는 2005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취소된 것을 포함해 총 20차례 비행 시험이 진행되었다. 최근의 비행 시험은 주로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체계(ABMD)와 사드가 연합하여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드가 요격에 성공했던 것은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미사일이었다. 시험은 성공을 위해 날씨 등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처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되어 종말 단계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한 번도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드의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확신할 어떤 자료도 없는 것이다.

□ 미 전문가들, “사드로 한국이 얻는 것은 없고, 잃을 건 너무 많다”

❍ 테드 포스톨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석좌교수, 조지 루이스 코넬대학교 연구원

- 포스톨 교수는 한국에 배치할 사드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사일에서 분리될 진짜 탄두와 유인용 탄두를 구별해낼 능력이 없다는 점 지적.

- 그는 물리학자 출신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1980년대 쓴 논문에서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구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힘.

- 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청장이 사드가 13차례 요격 실험에서 100%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에 포스톨 교수는 “아군이 알맞게 설정해놓은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일은 실전 상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1991년 걸프전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패트리엇 미사일로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42발 중 41발을 명중해 97%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자랑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난 사례를 거론.

- 루이스 연구원은 “사드가 성주에 배치될 경우 방어 범위가 남부 지방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수도권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방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서 적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 포스톨 교수는 사드 레이더는 중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보를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제공해주는 등 미·중 간 전략 지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이 사생결단을 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면 중국이 난리를 쳐도 당연히 배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굳이 배치해 거대한 이웃 국가와 척을 져야 할 정도의 가치는 없다”고 밝힘.

□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했던 성주포대, 발사대 6기 배치도 못하는 공간

❍ 경북 성주군의 공군 호크 미사일 포대(성주포대)는 당초 한미 양국의 발표와 달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할 최적지가 아니었음이 밝혀짐.

- 정부 소식통은 18일 “사드는 레이더 500m 전방에 6개의 발사대를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야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데, 성주포대에는 그럴 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다”며 “주한미군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했지만 부지제공은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가 부담할 몫이어서 잠자코 있었던 것”이라고 밝힘.

- 정부가 기존 군용지에 사드를 배치해야 비용이 적게 들고, 반대여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 측도 어쩔 수 없이 양해했다는 설명

-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전개와 운영ㆍ유지 비용을,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역할이 나눠져 있음.

- 현재 성주포대에는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는 평지가 고작 축구장 넓이에 불과해 공군은 호크 미사일 발사대를 평소에 2기만 운용해왔으며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사드를 실제 성주포대에 배치할 경우 부채꼴 모양이 아니라, 발사대의 상당수를 뒤로 빼거나 다른 포대에 예비전력으로 남겨둬야 할 상황”이라고 밝힘.

-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은 지난달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 동안 우리측 이순진 합참의장에게 “성주골프장이 유력 후보지로 한국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짐.

□ 국방부, 사드 당위성 공공기관 대상으로 세뇌?

❍ 국방부, 25일 김천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 2곳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안보교육’을 실시한다면서 국방부 기조실장이 직접 사드 홍보 강연을 실시

- 국방부는 사드 홍보를 위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 오해와 진실'이라는 만화로 된 홍보책자와 '한 눈에 보는 사드, 우리 대한민국 더 안전하게'라는 브로슈어(안내서)를 직원들에게 나눠줌.

- 예정에 없던 이 교육은 국방부가 먼저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황희종 국방부 기조실장은 "오늘 오게 된 것은 어제(24일) 김천에서 열린 사드 반대 집회를 지켜본 뒤 우리가 설명하는 기회가 없었구나, 설명하는 기회를 좀 갖자고 해서 제안했다"라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사장님이 흔쾌히 필요하다고 해서 오게 됐다"라고 밝힘.

- 황 실장은 이어 "안보교육이라기보다 사드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연회"라며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바르게 말씀해 달라,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 3개월은 걸린다"라고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홍보해줄 것을 요구

❍ 한국전력기술에서 열린 안보강연에서는 사드 홍보 영상을 방영한 뒤 김윤명 단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전자파의 안전성' 이라는 주제로,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가 '국가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하는 순서로 진행

- 김윤명 교수는 "사드 레이더에 근접해있을 때에도 휴대전화를 14cm 띄워놓고 전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이야기다.

- 심지어 그는 "해를 받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라며 "엔지니어들은 아니라는 걸 다 안다, 주변 환경상 자기 속마음 이야기를 못 하는 것"이라고 말해 전자파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여론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함

- 김윤명 교수는 특히 "처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곳이 태반"이라며 "성주에 갔을 때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 기본적으로 어렵구나…, 민주주의가 뭔지 아는 분과 만나서 기쁘다"라고 말해 성주 군민들을 대화가 안 통하는 상대로 폄훼

- 안보교육을 모두 듣고 나온 직원 나온 김아무개(39)씨는 "사드가 미사일 방어에 무의미하다는 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라며 "우리를 세뇌하려고 온 것 같다"라고 비판

- 박우도 김천투쟁위 공동위원장도 "국방부가 지금 김천의 온도 차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며 "자중해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잘못된 점을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 한국전력기술에서 국방부의 사드 홍보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김세운 김천투쟁위 공동위원장 등과 아이를 데리고 나온 지역 주민들은 '사드 배치 결사 반대' 손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함.

<문제점 및 질의>

국방부는 79일만에 사드배치 최적지를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함.

-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도 사드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전자파 유해논란이 있는 사드를 성산포대로 배치한다고 해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음.

- 30일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14만 김천시민은 결사항전과 불퇴전의 각오로 박근혜 정권의 퇴진과 새누리당 반대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불통과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찬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성명서 발표했으며 또한 성주에 성지를 가진 원불교 또한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반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없이 부지를 선정해 발표함.

- 애초에 성주포대로 사드배치장소를 결정했을 때도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극심한 반대에 부딪친적이 있고 국방부장관 또한 성주에 내려가 큰 고초를 겪였음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국방부가 사드배치 장소로 선정한 성주골프장은 롯데의 사유지로 부대 매입에는 1,2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국방부가 사드배치장소로 선정한 성주골프장은 롯데의 사유지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선 부지매입이 필요한데 국방부는 경기도의 국방부 소유의 토지와 대토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국방부가 대토 형식까지 동원하는 것은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국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 비용을 주고 부지 매입을 하던 국방부 소유의 토지와 맞교환을 하던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선 국가 재산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심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3.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관련 국가의 안전 관심사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함.

- 중국이 우려하는 한반도 사드의 미국 MD체계 편입 우려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사드 레이더는 적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는 전방배치모드(FBM)와 낙하하는 적 미사일을 추적해 사드 미사일 요격을 유도하는 종말모드(TM)가 있는데, 한반도에는 탐지거리가 짧은 종말모드만 배치되지만 향후 레이더만 전방배치모드로 바꿔 중국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사드배치와 관련 중국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사드의 한반도 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드포대의 배치 위치가 아니라 사드가 과연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있음.

- 한반도는 종심이 짧기 때문에 5천km이상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고고도에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사드 체계는 한반도 전장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입장은?

- 북한이 전쟁시 공격 가능한 미사일 700~800기를 고려할 때 사드의 포대당 48~72발의 요격미사일은 북한 미사일 방어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며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대를 고려할 때 북한이 어느 위치에서 미사일을 발사할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바, 실제 공격에서 요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5. 사드는 미사일방어에 대한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무기체계임.

- 2015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된 미 국방부 평가에 따르면,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 분석 결과 ‘사드 시스템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 바 있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한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 사드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무기체계로 2016년 미 국방부 작전시험평가국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사드는“미사일 발사대 결함,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이 드러났다. 특히 발사대 문제가 지속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유발할 것이다.”이라고 나타났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또한 2013년 미 상원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는 사드의 효용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에 따르면 사드는 2005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취소된 것을 포함해 총 20차례 비행 시험이 진행되었지만 지금까지 사드가 요격에 성공했던 것은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아니라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미사일이었음.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처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지상에서 발사되어 종말 단계에 진입한 상태에서는 한 번도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드가 요격 성공률이 100%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 테드 포스톨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석좌교수는 한국에 배치할 사드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 효과가 없다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사일에서 분리될 진짜 탄두와 유인용 탄두를 구별해낼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6. 애초 성주포대가 최적의 장소라고 밝혔던 국방부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

- 성주읍 성산포대가 최적의 장소라고 밝혔던 국방부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 3의 장소를 검토하겠다는 말에 18일 만인 22일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 애초 성산포대가 최적의 장소라고 밝히며 다른 지역은 검토하지 않는다던 국방부가 박근혜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애초에 면밀히 검토해 사드배치장소를 결정할 수도 있었단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주포대는 사드발사대 6대 조차 배치 할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최적지라고 성주포대를 선정해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7. 사드배치와 관련 주민들에게는 설명조차 없이 예정지를 정했던 국방부가 성주지역 공공기관들에게 사드의 당위성을 홍보해 빈축을 삼.

- 이 같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에 앞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 같은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없이 성주골프장으로 사드배치장소가 결정됨.

-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드의 당위성을 세뇌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국방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함.

사드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는 적의 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사거리 3,000㎞급 이하 단거리,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고도 40~150㎞ 상공에서 직접 맞춰 파괴한다. 현존하는 최고의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자산이다. 늦어도 내년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사드 전자파, 인체에 영향은 없나

“적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레이더인 AN/TPY-2는 2만5,000여개의 송수신 소자로 구성돼 강력한 전자파를 내뿜는다. 가까이에서 쐬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레이더에서 전방 100ｍ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전방 3.6㎞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거리 확보 시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지만, 안전기준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차단 할 수 있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측 최소 2분의 1 지역에 대해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고, 11차례의 실사격 시험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커드(사거리 300~700㎞)ㆍ노동(1,200~1,300㎞) 미사일이 고각으로 발사돼 중부 지역에 낙할 할 경우 종말단계 요격이 가능하지만, 사거리가 긴 무수단 미사일의 경우 종말단계 비행을 중부권 이남 또는 영토 밖에서 하게 돼 사드 요격권을 벗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드 포대는 어떻게 구성되나

“100여명의 운용 병력과 함께 ▦포대 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TPY-2 TM) 1대 ▦이동식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된다. 1개 포대의 비용은 1조5,000억원 수준이고, 길이 6.17m의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은 1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종말모드ㆍ전진배치모드 레이더는 무엇인가.

“사드 레이더는 종말모드(Terminal Mode) 와 전진배치모드(Forward-Based Mode)로 운용되는데 주한미군이 배치할 사드 체계는 종말모드로 레이더를 운영하게 된다. 레이더 전방 1,000㎞ 이내에서 발사되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감지할 수 있는 반면 전진배치모드에서는 감지 범위가 최대 2,000㎞로 확대된다. 주한미군이 종말모드로도 북한 전역을 충분히 커버하는 할 수 있는 만큼 종말모드 레이더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택한 방식이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종말모드로 사드 레이더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이미 설치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전환해 운용할 경우 레이더의 최대 탐지거리는 최대 2,000㎞로 확대 돼 시안과 충칭 등 중국 서부 주요 도시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사드의 위협적인 성능 때문이라기보다는 안방에까지 미군 안테나가 드리워지는 되는 셈이어서 불쾌할 수밖에 없다.”

[주간경향 포커스]“사드, 동시다발 미사일에 한계”

ㆍ미국의 북한전문매체 보고서 새삼 주목…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방어는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7월 22일 “사드 이외 대안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국민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뾰족한 대안은 누구나 알 듯이 없다. 있었다면 북핵 능력이 지난 20여년간 확대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드도 별다른 대안이 못 된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계획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가운데 미국의 한 북한 전문매체가 올해 3월 내놓은 보고서가 새삼 눈길을 끈다.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산하 ‘38노스’라는 인터넷사이트에 미사일과 핵무기 전문가가 기고한 글이다. 이들은 사드로 동시다발적인 북한 미사일을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이는 어디까지나 재래식 미사일 얘기다. 미국 내에서도 과학자들이 ‘미사일 방어체계 성능이 부풀려졌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 적잖다. ‘장사꾼’의 일방적 홍보물을 믿기 전에 ‘소비자’가 제품정보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러운 형국이다.

20여개 미사일 동시에 오면 추적 어려워

미사일 방어 전문가인 마이클 엘러먼과 핵무기 분석 전문가 마이클 재거릭은 3월 10일자 38노스에 기고한 ‘사드: 뭘 할 수 있고, 없고’라는 보고서에서 사드의 명암을 분석했다. 이들은 일단 “한 개 또는 두 개의 사드 포대를 남한에 배치하는 것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드 체계를 맹신하는 건 아니다. 이들은 “어떤 미사일 방어체계도 허점이 없을 수는 없다”며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화성(무수단)과 노동미사일을 수백 발 정도 발사할 경우 요격하는 데 엄청난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 국경 근처에서 미사일을 쏠 때에 대비해 충북 청주 북쪽 수㎞ 위치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고, 원산처럼 비무장지대(DMZ) 북쪽 100㎞ 안에서 쏠 때를 상정해 남쪽에 사드 포대를 하나 더 배치해야 남한을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구대로라면 성주 사드 포대로는 중국 국경 근처에서 쏘는 북한 탄도미사일은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들은 또 “AN/TPY-2 사격통제 레이더는 추적할 수 있는 물체 숫자가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동시다발적으로 약 20개 이상 미사일을 날리면 레이더는 포화상태가 돼 버린다. 20여개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온다면 사드 레이더는 한 번에 60개 목표물을 추적해야 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또 “추가적인 요격을 하려면 다시 발사관을 장착하는 데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준비 시간 동안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옛 소련과 미국이 무력 충돌하지 못한 것은 서로 가공할 핵무기를 보유한 때문이었다. 수소탄급 핵폭탄은 한 발만 상대 수도에 떨어뜨려도 치명상을 입힌다. 그러면 소련이 워싱턴, 뉴욕 등에 먼저 날리면 체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미사일 방어망이 걸려서가 아니다.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탓이 컸다. 위치가 안 드러난 해저에서 날리는 SLBM은 사전 탐지는 물론 방어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소련이 미국 본토를 초토화시킨 뒤에라도 미국이 해저에서 SLBM으로 응수한다면 소련도 잿더미가 되기는 매한가지다. 이를 ‘상호확증파괴(MAD·Mutual Assured Destruction)’라고 부른다. ‘공포에 의한 균형’이 유지된 한 이유다.

북한 땅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으려면 사드와 PAC-3(패트리엇 체계) 레이더가 북쪽을 향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38노스 보고서는 “만약 북한이 SLBM을 실전에 배치한다면 동해나 서해, 한반도 남쪽 해저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는 사드나 PAC-3는 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북쪽을 향한 레이더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때 ‘상호확증파괴에 의한 공포의 균형’이 가능해질 수 있는 단계에 다가선다.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 정권이 노리는 마지막 단계에 가깝다.

끝으로 위 보고서는 재래식 미사일은 일부 놓치더라도 피해가 적어 감내할 만하지만 핵탄두는 하나만 방어망을 뚫고 와도 피해가 막대해서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드나 다른 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방어는 보장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300~500㎞ 사거리 화성5(스커드B)와 화성6(스커드C) 미사일 500기와 1000㎞짜리 노동미사일 200기를 가지고 있다”며 “이들 모두 핵탄두는 물론 생화학 탄두를 실어 나를 능력이 있다”고 평했다.

“북한 핵 미사일 방어 보장할 수 없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사드를 받아들이는 건 ‘신중하고 방어할 만한 정책 결단’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엘러먼과 재거릭은 “다른 사항들도 함께 감안해야 하며,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나 ‘미사일 방어의 경제성’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사드 배치를 무력화하려고 북한이 무기고를 늘리거나, 미사일이나 발사대와 인력 증대를 위해 급격히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험 상황에서는 요격 효과가 좋았다지만, 사드의 성능에 의문부호를 다는 전문가가 적잖다.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제비돌기나 나선형 비행을 하고, 가짜 탄두를 같이 날리거나 추진체를 폭발시킨 파편으로 교란시키면 진짜 탄두 요격은 더 어려워진다. 나아가 북한이 미국, 러시아처럼 다탄두 제어기술까지 갖춘다면 모든 탄두를 막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미국에서는 미사일방어체계 능력이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걱정하는 과학자 모임(UCS)’은 GMD로 북한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없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포대 확대 배치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GMD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와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 배치된 지하 저장고에서 발사돼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탄두에 충돌하는 방어체계다.

현재 30개 요격 미사일들이 실전배치돼 있으며, CE-1 유형은 네 차례 시험에서 두 번 ‘성공’했고, 마지막은 2008년이었다. CE-2 유형은 세 차례 시험에서 한 번만 ‘성공’했다. 미사일 전문가 3명이 쓴 보고서는 “물론 이들 테스트는 실제 작전처럼 수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미 국방부의 GMD 시험 자체가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가상 미사일을 수차례 요격하지 못했는데도 “사전에 치밀하게 짜인 비행시험 각본에 따라 성공으로 조작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시험은 단순화되고, 짜여진 각본에 따르는 등 요격 대상은 제한된 목표물이었다. 대상 미사일의 발사 시각은 물론 속도, 타격 장소와 비행경로 같은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 상황에선 불가능한 것들이다. 이후 시험 성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펜타곤의 시험 장교들도 GMD 체계가 작전에서 유용한 능력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기술적인 현실 대신 ‘정치적인 합리성’을 구실로 구매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이 1월 28일 시험에서 GMD 요격 미사일의 핵심인 ‘방향전환 추진 엔진’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해 궤도 오차범위가 기대치보다 20배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과학자연맹(FAS)은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라크의 약 80발 탄도미사일에 44차례 요격을 시도했으나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다고 2011년 9월 보고서에서 밝힌 적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방어능력에 의문 부호

이쯤 되면 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도 의심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38노스 보고서는 사드의 유용성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며 “사드로 탄도미사일을 맞히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미국의 사드 등 MD 체계는 실제로 발사된 지대지 미사일을 가지고 요격시험을 한 게 아니다”라며 “수송기에서 떨어뜨린 모형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것으로 안다”고 효용성을 비판했다. 군사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군사적 소용은 모호해선 안 된다. 명쾌하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드는) 마치 좋은 거니까 일단 사고 보라고 해서 덜컥 샀다가 정작 사고가 나자 보장은 못 받는 엉터리 보험상품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하문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능력이 믿을 만할 때부터 성립된다. 먼저 사드의 요격능력부터 꼼꼼히 국민 앞에 내놓는 게 순리다. 미리 목표물 데이터를 입력한 ‘모범답안지’가 아니라 최대 마하 10 안팎(무수단은 마하 15를 넘었다)으로 낙하하는 실제 미사일을 상정한 자료 말이다.

북한·외교 전문가들은 “그래도 대안은 대화·협상”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대북제재에 동참해온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에 더 다가선다면 한·미 당국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그 대가는 군사적 긴장이나 국지적 충돌, 증가된 방위비 부담이다.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7월 8일자에 “북한 핵·미사일 보유량을 고려하면 사드 배치는 필요한 조치이긴 하지만, 북한 위협을 다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의 간극만 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위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력할 방도를 찾는 게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긴장이 높아질 개연성만 있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는 미국에서 최고 북한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2.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란

한국의 원전기술과 잠수함 건조능력으론 핵잠수함 건조 가능.

주변국의 반대와 농축우라늄 확보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

핵잠수함 경비, 디젤잠수함 10척 이상의 경비 필요성 제기

대양이 아닌 연안작전엔 디젤잠수함이 더 적합.

청와대와 국방부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논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현 황>

■ 한국 도입 필요성 제기되고 있는 핵잠수함

❍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이 부각되면서 한국에서 이에 대응해 핵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핵분열에서 얻은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핵 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물 속에서 무한정 잠행이 가능한데다 속도가 매우 빨라 작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게 특징.

- 전략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등 6개 나라.

❍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모두 디젤잠수함.

- 기존의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하루 2~3차례 물 밖으로 부상(浮上)해야 하며 산소를 자체 생산하는 개량형 디젤잠수함도 최대 잠항기간이 보름 정도.

- 디젤 엔진을 소형 원전으로 바꾸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음.

- 원전 강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원자력 소형화' 등 관련 기술을 꽤 확보하고 있어 핵잠수함용 원전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님.

-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 관련 연구원은 "충분한 시간이 주워지면 현재 기술력으로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원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함.

■ 새누리당, 핵잠수함 도입 주장

❍ 23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모임’핵잠수함 성명을 발표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

- 전 원내대표였던 원유철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항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

-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은 물 밑에 들어가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밝힘.

❍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대책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주장

- 이달 초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한 비공개 보고서에서 지난달 24일 발사에 성공한 북한 SLBM의 대책 중 하나로 '대잠전 능력 강화'를 들었다.

- 그러면서 “북한 잠수함에 대한 감시는 현재까지 주로 정찰위성을 통해 이뤄졌으나 실시간 추적이 어려우므로 감시 및 추적·파괴를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 핵잠수함 도입하기 위해선 주변국의 반대와 막대한 유지비 넘어야.

❍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는 기술력이 아닌 국제 정치 및 미국과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의 반대.

- 주변국의 반대를 넘어선다하여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략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

- 핵 잠수함은 20% 안팎의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해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

- 지난해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으로 한국이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평화적 이용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이마저도 미국과의 합의가 필요.

❍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인 최일 예비역 해군대령은 21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기고문에서 핵잠수함 보유 명분 있는가 깊이 생각해봐야한다고 밝힘.

- 최 대령은 "인도와 브라질이 보유를 추진 중이지만 난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잠수함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일본‧이태리‧이스라엘‧북한 등은 아직도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핵잠수함을 쉽게 보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경비 부담"이라고 설명

- 최 대령은 "건조‧운용‧유지‧정비 뿐 아니라 시설투자‧교육훈련을 위한 천문학적인 경비부담을 각오해야 한다"며 "핵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는 디젤잠수함 10척 이상의 경비와 맞먹는다"고 강조

- 따라서 핵잠수함 도입이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비용분석이며, 우리의 국방예산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게 최 대령의 지적

-  "핵잠수함이 있다고 해도 디젤잠수함의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며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그 성능이 디젤잠수함 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은밀하게 매복 중인 디젤잠수함에게 핵잠수함이 공격당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 핵잠수함은 상대적으로 큰 크기로 인해 디젤잠수함이 작전하는 연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단점"이라고 지적

■ 미 전문가들,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보다는 기존의 디젤잠수함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

❍ 미 해군 출신의 잠수함 전문가인 브라이언 클라크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선임연구원은 ‘VOA’에,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의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힘.

- 한반도 주변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 간의 잠항이 가능하고 소음도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적은 디젤 추진 잠수함이 대응에 더 적합하다고 밝힘.

-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현대식 디젤잠수함은 속도가 평균 20노트, 즉 시속 37km로 우수한데다 자체 소음이 적어 한국에 전략적 가치가 더 높다고 밝힘.

- 미국은 전세계 5대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잠항 기간이 긴 핵 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지적.

❍ 미 해군 전문가로 해군 필독서로 뽑히는 ‘세계의 전투함대’ 등을 펴낸 에릭 워타임 씨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는 현명한 투자가 아니라고 말함.

- 대양이 아닌 연안 방어는 소음이 적고 은밀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디젤잠수함이 효과적.

- 게다가 핵 추진 잠수함은 가격이 매우 비싸고 관리도 힘들어 한국에 효용성이 낮다는 게 워타임 씨의 설명

■ 핵 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 가격 차이 커

❍ 미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디젤잠수함은 2억 달러, 프랑스의 스콜피언급 디젤잠수함은 3억에서 5억 달러에 판매

- 미국의 전형적인 핵 추진 잠수함은 16억에서 30억 달러로 매우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듬.

-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척 당 26억 달러에 달함.

■ 국방부,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 검토중?

❍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등 우리 안보 라인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전해짐.

-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방부 등 안보 라인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함께 핵무기·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옵션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국방부와 일선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5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군사·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

❍ 국방부는 다음 주 중에 국방부 실·국장과 실무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SLBM 대응책을 논의하는 조찬 포럼에서 핵잠수함 개발과 건조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짐.

-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에서도 핵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짐.

-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확보 등을 포함한 한국의 전반적인 핵 능력 문제도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어떤 식으로든 점검하고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짐.

- 다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구체적인 대북 핵 억제력과 연합 방위력 증강 문제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 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새누리당을 비롯한 일부 여론에서 북한의 SLBM방어를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핵잠수함 도입은 결정한 바 없지만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를 넘어서야 하는데 주변국을 설득 시킬 방안은 있는지?

- 또한 주변국의 반대를 넘어선다하여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생략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2. 한국은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원자력 기술 및 잠수함 건조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막대한 경비가 걸림돌.

- 전 손원일함 인수함장인 최일 예비역 해군대령은 "건조‧운용‧유지‧정비 뿐 아니라 시설투자‧교육훈련을 위한 천문학적인 경비부담을 각오해야 한다"며 "핵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는 디젤잠수함 10척 이상의 경비와 맞먹는다"고 강조함.

- 일례로 러시아의 디젤잠수함은 2억 달러, 프랑스의 스콜피언급 디젤잠수함은 3억에서 5억 달러에 판매되지만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16~30억 달러에 달함.

-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입에 드는 예산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3. 미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 간의 잠항이 가능하고 소음도 핵 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적은 디젤 추진 잠수함이 대응에 더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4.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해 국방부가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 실.국장과 실무 과장들이 SLBM 대응책을 논의하는 조찬 포럼에서 핵잠수함 개발과 건조 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계획 있는지??

- 또한 청와대에서도 핵 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방부장관도 알고 있는 사실인지? 청와대와 의견 교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청와대와 국방부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3. GSOMIA 재추진, 효용성 없이 국민분열만 자초해

- 한미간 실시간 공유, 한미일 정보공유로 필요 정보 획득 가능

- 일본 재무장, 과거사 문제로 국민 갈등 야기 우려 애초에 없애야

<현 황>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 내용

- 전문과 본문 21개 조항으로 구성

-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하는 절차 명시

- 정보제공당사자 승인 없이 제3국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해당정보를 제공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명시

◯ 경과

- 2011년 1월1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협의 추진’ 합의

- 2012년 4월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 2012년 5월17일, 김성환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국회 방문 “국회와 협의해 신중히 처리하겠다” 약속

- 6월1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천명

- 6월26일, 국무회의에서 외교통상부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 통과

- 정부 ‘북한의 위협․도발에 대응한 국가안보 차원의 필요’ 명분 내세워 국무회의 전 통상적으로 거치는 차관회의에서도 논의하지 않은 채 즉석안건으로 처리, 국무회의 후에도 내용 공개하지 않음

- 이후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환이라는 민감한 내용의 협정안을 이명박 대통령 중남미 순방에 맞춰 슬그머니 처리하려는‘꼼수처리’, ‘밀실처리’라며 국민과 국회의 반대와 비판 제기

- 협정 체결서명인 29일 당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협정문에 전자결재, 16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간 협정 체결식 추진

- 새누리당까지 나서 긴급 지도부회의를 갖고 외교통상부에 협정보류 및 유예 공식청구

- 청와대, 외교통상부 긴급대책회의 후 협정 체결 서명 1시간여 남겨두고 전격 연기 선언

- 7월5일,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협정 파문 관련 사퇴

- 대선 앞둔 상황, 박근혜 당시 후보 “국민에게 합의를 구하지도 않고, 공개도 하지 않은 채 처리하려는 것은 문제”,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 밝힘

■ 최근 ‘한일 정보보호협정(이후 GSOMIA) 관련 경과

- 8월4일, 이니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 취임 기자회견에서 “북핵․미사일 대응을 비롯해 양국이 안보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GSOMIA 조기 체결 추진 입장 밝힘.

- 9월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GSOMIA 논의

- 8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한일간 정보공유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논의사실 정부가 공식 확인.

- 청와대 관계자 “신중하게 환경이나 국민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도 “협정의 내용은 별게 아니다”라고 밝힘.

- 9일, 북한 5차 핵실험

- 10일, 한일 양국 국방장관간 북한 제5차 핵실험 관련 대응방안 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이나마 방위상 또다시 “일한, 일미한이 긴밀히 협력․연계해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GSOMIA 조기체결 요구

- 한민구 장관 “한국 국민, 국회의 지지를 얻으면서 진행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힘.

- 12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GSOMIA가 안보적 측면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발표.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나가는게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힘.

- 18일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 가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거듭 GSOMIA 체결 중요성 재확인하며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 언급했으며, 윤병세 장관 “완전히 동감”이라고 답함(일본 NHK방송보도). * 교도통신 영문판에서는 ‘국회 및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기본입장 재확인한 것으로 보도.

<질 의>

1. 지난 2012년 논란 이후 GSOMIA(한일정보보호협정) 관련 협의 자체를 함구해온 정부가 지난 9월초부터 한일정상회담간 관련 논의를 공식 확인하는 등 최근 GSOMIA 재협상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음.

- 정부의 이러한 잇따른 발언에 발맞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일부 보수단체에서도 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협정체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준동하고 있음.

- 결국 이러한 일련의 발언이 GSOMIA 체결을 위한 정부의 간보기이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그동안 국방부 역시 원칙적으로는 “국민, 국회의 지지를 얻으면서 진행해가겠다”는 기본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난 9월12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안보적 측면에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12년 추진 당시와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섬.

- 대변인의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인 것인지?

- 지난 12년 당시에도 정부가 안보적 필요를 이유로 ‘꼼수처리’, ‘밀실처리’를 추진하다 국민과 국회의 강한 반대에 결국 협정서명 1시간 전 전격으로 연기하는 외교적 결례까지 저지르는 파문을 일으킨 바 있음. 이런 경험에 비추어 국방부의 이러한 발언이 국민적 의혹을 불러와 또다시 국민갈등만 불러올 수 있다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지난 2014년 12월29일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한일간에 북한 미사일 정보와 관련해 미국정부를 매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일본이 6기의 정찰위성과 6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일본열도 사방을 추적하도록 되어있는 그린파인레이더 등 막강한 정보자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정보 취득을 위해 GSOMIA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보가 미국을 경유해 효율성이 떨어지며, 공유 정보가 북한 핵과 미사일정보로 제한되고, 기밀 수준도 협정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우리 군은 지난 2월 미군과 ‘한미 탄도탄 정보공유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북한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대응에 있어서도 한미간 연동함으로써 공동작전이 가능하게 됨.

- 이처럼 미국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로 한반도를 위협하는 모든 미사일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인지?

- 이러한 미국과의 실시간 정보공유와 연동을 통한 유기적 공동대응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는 결국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으로 사실상 일본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역시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지?

-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과 올해 맺어진 ‘한미 탄도탄 정보공유 합의각서’로 현재의 환경은 GSOMIA를 추진했던 2012년과 다르고, 그 필요성은 떨어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그 필요성은 높지 않으면서, 과거사 문제와 일본 재무장 문제 등 많은 부담이 작용하는 GSOMIA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먼저 나서 재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해상 탄도요격 체계 도입, 이제는 서두를 때

- 지상고정형 탐지시설과 요격체계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방어 한계

- SLBM 대응전력 최적화 해상 탄도요격 체계 도입 결정해야

<현 황>

◯ 북한이 8월24일 SLBM 시험발사 500Km 비행성공, 9월9일 5차 핵실험에 이어 9월20일 ICBM급 장거리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한 신형 로켓엔진 분출실험. 또다시 노동당 창당기념일인 10월10일경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으로 예상.

- 김정은 집권 이후 5년간 세 번의 핵실험과 37번의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등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장화를 강조해옴.

* 김정일 위원장 집권 18년 동안 핵실험 2회, 미사일 발사 16회

■ 북의 도발에 대한 한국 대응

○ 3축체제(KAMD, 킬체인, KMPR)

- 킬체인 :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 미사일시설의 표적탐지(1분), 좌표식별(1분), 사용무기 선정과 발사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안에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하겠다는 개념.

-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영공으로 진입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처계.

- 대량응징보복(KMPR) :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 응징보복하는 체계.

○ 3축제제 중 킬체인은 선제공격이며, KMPR은 북한지도부에 대한 응징 개념으로 사실상 전면전을 상정해야 함.

- 3축중 소극적 대응인 KAMD는 방호적 개념으로 기존의 패트리어트에 추가해 보완적이고 다층적인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 구축 필요

■ 탄도탄 요격 방어 분류

○ 요격고도별 분류

- 하층방어 : 고도 30~40km

- 중층방어 : 고도 30~40km에서 고도 90~100km

- 상층방어 : 고도 90~100km 이상

○ 비행궤도단계별 분류

- 종말단계 방어 : 탄도탄이 하강하는 단계부터 대기권에 진입해 지표에 떨어지기 전까지 요격

- 중간단계 방어 : 탄도탄이 대기권 이탈 후 재진입하기 전까지 요격

○ 종말단계 요격

- 탄도탄이 자유낙하해 속도가 증가

- 탄도탄 대기권 재진입 시 공기마찰로 특히 고도 80~20km에서 나선형형태 하강 발생

- 하층방어일수록 단순하고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 대응시간이 짧고, 방어가능구역이 작아 통상 거점방어

○ 중간단계 요격

- 상층방어 체계로만 요격

- 대기권 외곽에서 요격해 잔해나 핵물질이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산화 지상 피해 최소화

-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체계 구축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

- 사거리가 길어 매우 넓은 구역 방호 가능

■ 탄도탄 요격유도탄 비교(개발중(L-SAM)포함)

	패트리어트 /M-SAM	사드	SM-3	GBI	SM-6	L-SAM
분류	종말단계 하층	종말단계 중․상층	중간,종말단계 상층	중간단계 상층	종말단계 하층	종말단계 하․중층
고도	3~22km	40~150km	90~360km	2000km	10~33km	50km 이상
사거리	35km	200km	700km	5000km	100km	미정
발사․탄두	지상․직격탄	지상․직격탄	해상․직격탄	지상․직격탄	해상․파편탄	미정

■ 해상 탄도요격체계 도입 필요성

○ 해상 탄도요격체계의 장점

-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돼 육상고정에 비해 기동성과 자체 방호력으로 생존성이 높음

- 육상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등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규 부대창설 없이 가능해 배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함.

(현재 배치된 이지스함(KDX-Ⅲ batch-1) 3척에 탄도탄요격체계 설치시 성능개량 비용 척당 약 4,000억원이 예상되며, 약 2~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사드 1개 포대 설치비용 1조5000억원 예상)

- 현재 이지스 탐지 장비인 SPY레이더는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해, 탐지방향이 고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상배치 레이더에 비해 측방 탐지 및 지속적인 탐지 추적이 가능함

- SLBM의 경우 한반도 측방과 후방에서 발사될 가능성이 있어 지상배치 고정형 레이더로는 탐지가 제한됨.

- 함정의 기동성을 이용 탄도탄 탐지, 추적, 요격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임무 가능함.

○ 미 MD체계 편입에 대한 우려 불식 가능

- 사드 도입시 미MD의 전진기지 역할 주장 중국 등 주변국을 비롯 미 MD체계 편입 우려와 반발

- 이지스함의 경우 독자적으로 탄도탄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하며, 작전통제권을 우리군이 보유해 미국 MD 체계로의 편입 가능성 낮음.

○ 2023년부터 건조 예정인 ‘KDX-Ⅲ batch-2’ 3척에 탄도탄요격체계 장착 가능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라인 9’장착 결정

- 8월 16일 미 록히드마틴 계약체결 발표

- 현 이지스함에 설치된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라인7’의 경우 탄도탄 요격 지휘․통제를 위한 BMD 기능이 포함되지 않음.

■ 해상 탄도요격체계 관련 논란사항

○ SM-3 도입

- 고도 90km 이상 외기권에서 비행하는 탄도탄 요격

- 중간단계 요격으로 ‘초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 불림

- 사거리 700km 이상으로 매우 넓은 구역 방어 가능

-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상층 요격으로 요격 가능성 높임

- 사드 2차방어, 패트리어트 3차방어와 조합 1차방어체계로 다층방어 체계 구축

- 높은 요격고도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핵 EMP탄을 상층 요격해 사전파괴 가능

- 이지스함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상황에서 가장 효용성이 높은 미사일 방어 수단

- GBI, SM3, 사드로 구성된 미 MD의 핵심 중 하나이며 사거리가 넓어 미MD 편입 우려

<질 의>

1. 최근 북한은 5차 핵실험, SLBM 시험발사, 장거리용 로켓엔진 시험 등 일련의 도발 속에서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 표준화에 들어갔으며, 미사일이 갈수록 발달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결국 현재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어트만으로는 북한 미사일 방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북한 미사일 대응대책으로 미사일 방어에 해당하는 KAMD 전력강화를 거론하며 요격수단은 패트리어트 성능개량과 대체전력으로 M-SAM의 개발, 요격고도 향상을 위한 L-SAM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지상 고정형 탐지와 지상에서의 종말단계 하층 요격이라는 체계개념의 변화없이 진정한 KAMD 전력강화라고 하기 어려우며 북한의 미사일 전력의 빠른 발전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3. 지난 8월24일 북한이 발사한 SLBM은 고각으로 발사해 고도가 400km 이상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6월 발사된 무수단미사일도 고각으로 발사돼 고도 1,400km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이 고각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고, 고각발사하더라도 사드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음.

- 사드는 최고고도 150km 정도에 불과하며 종말단계 중층 요격이며, 패트리어트는 최고고도 25km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북한이 고각발사했을 경우 이를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KAMD는 패트리어트, M-SAM, 심지어 최근에 개발중인 L-SAM 역시 모두 종말단계 요격 개념으로 최근 북한이 고각발사에 성공하는 등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요격이 어려워지고 있음. 특히 탄도탄은 대기권 재진입시 공기마찰로 나선형 운동형태를 보이고 속도가 빨라지는 등 요격이 쉽지 않음.

- 북한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종말단계 하층 방어라는 KAMD의 기본개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종말단계 거점방어 중심의 현 KAMD는 과거 북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에 대응한 개념으로 현재의 무수단, SLBM 성공 등에 따라 KAMD의 개념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

-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종말단계가 아닌 중간단계 요격이 가능한 탄도탄요격체계 개발이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현재 개발중인 L-SAM의 경우 종말단계 요격, 거점방어라는 기존 KAMD 개념에 따라 요격고도 40~150km인 종말단계 중상층 방어용 사드와 요격고도 3~25km로 종말단계 하층 방어용 패트리어트와 M-SAM의 중간정도 수준으로 2023년까지 개발 목표로 현재 탐색개발중임.

- L-SAM이 현재 탐색개발중으로 현재 요격고도 50km 이상의 종말단계 하층과 중층방어용으로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무수단, SLBM 등의 발사성공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L-SAM의 개발사양도 향상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 북한 SLBM 대응을 위해 탄도탄탐지레이더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현재의 지상고정형 탄도탄 탐지레이더는 탐지에 한계가 있음. 한반도의 측방과 후방에서 발사될 위험성이 제기되는 SLBM 대응을 위해 360도 전방위 탐지가 가능한 이지스함에 추가로 탄도탄요격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용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음.

- 이지스함에 탄도탄요격체계를 갖출 경우 현재 운용하는 이지스함의 성능개량만으로 가능해 사드부대를 배치하는 것보다 비용은 적게 드는 반면, 주민반발 등 다른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북한 SLBM이 빠르면 올해말이면 전력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전력의 전력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이에 따라 가장 빠른 전력화 방안은 이지스함의 성능개량을 통해 2~4년이면 가능한 해상 탄도탄요격체계 도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 현재 차기 이지스함 도입계획인 ‘KDX-Ⅲ batch-2’에 따라 2023년부터 차기 이지스함 3척을 건조할 계획이며, 최근 여기에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을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짐.

- ‘베이스라인 9’의 경우 탄도탄 요격 지휘․통제를 위한 BMD 기능을 포함하는 만큼 ‘KDX-Ⅲ batch-2’에 장착할 탄도탄 요격체계를 도입하거나 개발을 지금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KDX-Ⅲ batch-2’를 건조하는데 최대한 국산장비의 장착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에서 탄도탄 요격체계에 있어서도 국산화를 위해 현재 개발하고 있는 ‘L-SAM’의 개발사양 역시 해상장비장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9. 현재 우리 이지스구축함 등 최신 함정에는 함대공 미사일로 SM2 미사일을 운용중임.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SM2 미사일을 2021년에 단종하기로 함. 결국 2023년 이후 건조되는 ‘KDX-Ⅲ batch-2’는 물론, 현재 운용중인 함정에서도 SM2 단종에 따른 차기 함대공미사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그동안 SM2 함대공 미사일 단종에 따른 대책을 검토한 바 있는지?

- 미국의 경우 SM2 단종 이후 탄도탄 요격도 가능한 SM6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SM6에 대해 검토한 바 있는지?

- SM2 단종이 예고된 상황에서 차기 함대공미사일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놓더라도, 우선 이를 대체할 국내연구개발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그런 의미에서 현재 탐색개발중인 L-SAM의 해상장비 장착 가능성 검토도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0. 현재 운용중인 이지스함에 빠른 시일안에 탄도탄 요격체계를 장착하고자 할 경우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현재 배치되거나 개발중인 해상발사 탄도탄요격체계 중 현재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SM3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SM3 도입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 SM3 도입시 넓은 사정거리와 중간단계 요격 등으로 북한이 현재 개발중인 무수단이나 SLBM에 대응하고, 전 국토를 방어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SM3 도입에 대해 미국 MD 편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그린캠프 및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관련

해마다 증가하는 군 ‘그린캠프’ 입소자 30.5% 증가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 15년 4,572명으로 5년전보다 4배 증가

<현 황>

□ 군 ‘그린캠프’입소자 2012년 2,582명에서 2015년 3,371명으로 30.5%증가

❍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그린캠프 입소현황’에 따르면

- 그린캠프 입소인원은 2012년 2,582명에서 2013년 2,657명, 2014년 3,132명, 2015년 3,371명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상반기(6.30.기준)에도 1,749명으로 나타나 2015년의 3,371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임.

- 그린캠프 입소자 중 치유후 자대복귀 인원은 2012년 2,582명 중 1,822명(70.6%)에서 2015년 3,371명 중 1,536명(45.6%)로 25% 감소했으며 이 기간동안 재입소 후 자대복귀인원이 2012년 13.3%에서 2015년 27.0%로, 병역심사대 입소인원이 16.2%에서 27.4%로 크게 증가

- 병역심사대 입소인원 중 95%이상이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

구 분	총 입소인원	치유후 자대복귀	재입소 후 자대복귀	병역심사대 입소
‘12년	2,582명	1,822명 (70.6%)	343명 (13.3%)	417명 (16.2%)
‘13년	2,657명	1,675명 (63.1%)	467명 (17.6%)	515명 (19.4%)
‘14년	3,132명	1,511명 (48.3%)	795명 (25.4%)	826명 (26.4%)
‘15년	3,371명	1,536명 (45.6%)	911명 (27.0%)	924명 (27.4%)
‘16년 (6.30.기준)	1,749명	703명 (40.2%)	429명 (24.5%)	617명 (35.3%)

□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병사 14,977명, 4년간 4배 늘어

❍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군별 병사 현역복무부적합 전역현황’에 따르면,

-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병사는 14,977명에 이름.

❍ 사유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자 현황

구 분	계	정신질환 /군복무적응 곤란	군복무곤란질환자 (뇌전증, 야맹증 등)
'16년 8월	3,430	2,611	819
'15년	4,572	3,570	1,002
'14년	3,328	2,776	552
'13년	1,419	1,192	227
'12년	1,057	835	222
'11년	1,171	972	199

* 14년부터 전역인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예하부대 관리부담 경감과 적시적인 부적합처리를 위해 '14. 8. 1부로 현역복무부적합 관련 각종 처리절차를 개선

❍ 해당 기간 동안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장교 및 준·부사관 또한 장교 230명, 부사관 1,765명으로 나타남.

❍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 절차

高위험군

高위험군 : 자살 징후가 현저하거나 심각한 적응장애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아 적시적인 전역조치가 필요한 인원

일반위험군

그린캠프

(2주)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심의

사·여단급

병역심사관리대

(2주)

전역심사

위 원 회

육 본, 군사령부

원 복

적합시

부적합시

부적합시

원 복

적합시

원복

전역

적합시

부적합시

그린캠프 생략

병역심사관리대 생략

❍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등) 제1항 제1호

① 현역병(제21조 ·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 ·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 · 공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1항 제3호 ① 법 제6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 ·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3. 뇌전증 · 야맹증 · 정신이상 · 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 징병검사 현역 처분은 감소, 입영 후 귀가자 증가 속에 재검으로 다시 현역

❍ 최근 5년간 징병검사 병역처분 현황

구분	수검인원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16. 8월말	259,020	218,890	27,954	5,050	678	6,448
	%	84.5	10.8	1.9	0.3	2.5
’15년	350,828	304,473	31,597	7,213	1,045	6,500
	%	86.8	9.0	2.1	0.3	1.8
’14년	363,827	328,974	19,752	6,999	960	7,142
	%	90.4	5.4	1.9	0.3	2.0
’13년	364,148	333,227	18,064	5,938	871	6,048
	%	91.5	5.0	1.6	0.2	1.7
’12년	361,202	329,751	18,681	6,134	879	5,757
	%	91.3	5.2	1.7	0.2	1.6

❍ 최근 5년간 귀가자 재신체검사 현황

구 분	귀가 인원	재신체검사 결과					재신체검사 비대상
		소계	현역 (1~3급)	보충역 (4급)	면제 (5~6급)	진행중	소계	치유기간 (1~2월)	원신분 복귀
’16년 (7월)	8,457	7,559	2,731	2,200	90	2,538	898	885	13
	5.2%	89.4%	32.3%	26.0%	1.1%	30.0%	10.6%	10.5%	0.2%
’15년	11,191	9,866	4,716	3,512	269	1,369	1,325	1,295	30
	4.3%	88.2%	42.1%	31.4%	2.4%	12.2%	11.8%	11.6%	0.3%
’14년	7,358	6,128	4,110	1,622	262	134	1,230	1,196	34
	2.6%	83.3%	55.9%	22.0%	3.6%	1.8%	16.7%	16.3%	0.5%
’13년	7,093	6,003	4,524	1,269	210	0	1,090	1,046	44
	2.7%	84.6%	63.8%	17.9%	3.0%	0.0%	15.4%	14.7%	0.6%
’12년	8,947	7,250	5,740	1,306	204	0	1,697	1,585	112
	3.2%	81.0%	64.2%	14.6%	2.3%	0.0%	19.0%	17.7%	1.3%

<문제점 및 질의>

1.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은 해마다 늘어나 그린캠프 입소자가 2012년 2,582명에서 2015년 3,371명으로 30.5% 증가했음. 또한 입소자 95%가 전역하는 등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인원도 2012년 1,057명에서 2015년 4,572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함.

- 그린캠프 입소자가 증가하고, 현역복무부적합자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 관련 절차의 개선에 따른 결과라고 하더라도 군 부적응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최근 박창명 병무청장은 언론기고 등을 통해 ‘군은 병무청에 군복무 부적응자를 선별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병무청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선별력을 강화하고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여러차례 밝힌 바 있음.

- 군에서 병무청에 이러한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 병무청의 병역처분 현황을 보면 2012년 91.3%인 329,751명에서 2015년 86.8%, 304,473명으로 현역처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올해도 8월 현재 현역처분이 84.5%임. 이렇게 현역처분이 감소하는 것이 군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병무청의 병역처분에 그치지 않고 군은 입영 후 귀가자에 대해 2012년 3.2%인 8,947명에서 2015년 4.3% 11,191명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벌써 5.2%인 8,457명이 귀가조치 되었음.

- 군은 2014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관련 심사절차를 개선하면서 그 이유로 ‘예하부대의 관리부담을 경감하고 전투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음. 병무청 병역처분 강화, 입영 후 귀가자 증가, 그리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증가까지 일련의 조치들이 모두 이러한 취지에서 이뤄진 것인지?

- 결국 군의 정책방향이 복무 부적응자를 적극적으로 선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병무청은 입영 후 귀가자에 대한 재신체검사에서 2012년 64.2%, 2013년 63.8%를 현역판정. 2014년 55.9%, 2015년 42.1%로 감소하고 있으나 2015년의 경우 재신체검사 진행중이 12.2%로 향후 현역판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병무청의 입영 후 귀가자 재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율이 높은 것은 병역처분 강화나 입엽후 귀가자 증가 등 일련의 복무 부적응자 선별 강화에 역행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러한 병무청의 혼선은 국방부가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적극적 선별 의지와 더불어 높은 징집수준 유지라는 모순된 정책의 혼재가 빚어낸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이러한 국방부의 정책 혼선은 지난 2006년 ‘국방개혁법’ 제정으로 추진해온 병력감축은 물론, 간부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린다는 정예화 계획까지 지지부진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

- 현재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52만2000명까지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당초 2006년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56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에 비해 많이 늦어진 것임. 이처럼 병력을 줄이는데에는 인색하면서 간부인력의 증원은 계속 추진해 병력운영비가 국방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인건비 압박이 높아져 정예화 역시 차질을 빚고 있음.

- 군 병력 감축에 대한 정책이 당초 추진했던 국방개혁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 결국 복무부적응자의 양산은 물론, 군 정예화 추진의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인구감소 등을 이유로 들어 병력자원의 감축만 우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무청 병역처분을 더욱 강화해 복무 부적응자를 사전에 철저히 선별하고 우수 인력에 대해서만 현역입영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방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고, 군의 전투력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방부가 더 이상 병력유지에만 연연해 정책의 혼선과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초 국방개혁법에서 추진했던 병력감축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변칙적 복무 연장 ‘유급지원병’ 제도 원점 개검토해야

- 운영 인력 부족, 지원자 감소로 제도 유지 자체 의문

- 숙련, 전문 인력 확보 위해 유급지원병 아닌 부사관 지원 유도해야

<현 황>

■ 유급지원병 제도

◯ 목적 :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확보가 어려운 전투 및 기술 숙련인력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 07년 최초 도입, 시험운영을 거쳐 2010년부터 운영

◯ 복무유형

구 분	유형Ⅰ(전투․기술 숙련)	유형 Ⅱ(첨단장비운용 전문)
복무 기간	하사로 6～18개월 연장복무 * 연장복무기간은 개인이 선택	하사로 12(공)/13(해)/15(육)개월 연장복무 * 입대시부터 3년간 복무 조건
활용분야	분대장, 정비직위 등	전차, 구축함, 유도탄 운용 등
보 수 (’16년 기준)	월 145만원 * 하사 3호봉(115만원)+장려수당 30만원	월 205만원 * 하사 3호봉(115만원)+장려수당 90만원
모집 대상 /주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자 / 각군 참모총장	민간 / 병무청장 (입대전 병무청을 통해 신청)

- 병사 복무기간(21(육)/23(해)/24(공)개월)에는 별도 추가급여나 수당 없음

■ 운영 현황

○ 유형Ⅰ

- 복학시 학비 마련이나 복학 공백기간 단축 목적

- 대부분 6~9개월 정도 연장복무 선호

- 12년 이후 지원자 감소로 획득율 꾸준히 감소 추세

- 당초 지원자 중 의사번복 등과 단기 복무 등에 따라 실제 복무 인원의 부족

- 실제 인원을 고려 목표 인원 및 정원 축소

구 분		획득현황			운영현황
		계획	획 득	획득률	정원	운영(연평균)	운영률
’11년	계	2,600	3,311	131%	2,600	2,115	81.3%
	육 군	2,000	2,810	141%	2,000	1,585	79%
	해 군	150	115	77%	150	96	64%
	공 군	350	295	84%	350	353	101%
	해병대	100	91	91%	100	91	91%
’12년	계	3,088	4,723	153%	3,088	3,018	97.7%
	육 군	3,000	4,159	140%	2,417	2,545	105%
	해 군	187	175	93%	220	118	54%
	공 군	371	291	78%	371	282	76%
	해병대	113	98	87%	113	65	58%
’13년	계	4,442	4,238	95%	3,750	3,740	99.7%
	육 군	3,700	3,599	97%	3,021	2,921	97%
	해 군	234	256	109%	234	194	83%
	공 군	382	199	52%	382	191	50%
	해병대	126	186	148%	113	144	127%
’14년	계	4,793	3,632	76%	4,074	3,072	75.4%
	육 군	4,000	3,170	79%	3,251	2,501	77%
	해 군	281	201	71%	281	224	80%
	공 군	393	171	43%	393	203	52%
	해병대	179	100	56%	98	142	145%
’15년	계	4,634	3,173	69%	4,074	2,338	57%
	육 군	4,916	2,810	57%	3,251	1,883	58%
	해 군	281	140	50%	281	189	66%
	공 군	393	127	32%	393	181	46%
	해병대	143	96	67%	98	85	87%

○ 유형Ⅱ 운영 현황

- 병무청 모집 당시 계획대비 93% 지원 확보

- 병역지원 당시 신청으로 유형Ⅰ에 비해 획득율은 계획 대비 일정

- 실제 하사복무 인원 평균 900명으로 정원대비 약 35% 불과

- 정원대비 운영율 저조 이유

1. 병사 복무기간중 일반 부사관지원

2. 입영대기 회피를 위한 방안으로 이용 입영 후 지원 포기

3.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개인 심경변화로 중도 포기

4. 자질 부족자 대상 탈락

구 분		획득현황			운영현황
		계획	획 득	획득률	정원	운영(연평균)	운영률
’11년	계	2,045	1,703	83%	2,362	827	35%
	육 군	1,795	1,482	83%	2,065	725	35%
	해 군	120	100	82%	145	48	33%
	공 군	90	81	90%	112	54	48%
	해병대	40	40	100%	40	-	-
’12년	계	2,033	1,837	92%	2,530	880	34.8%
	육 군	1,787	1,654	92%	2,233	758	34%
	해 군	50	43	86%	110	46	42%
	공 군	98	59	60%	121	76	63%
	해병대	98	81	83%	66	-	-
’13년	계	1,924	1,939	101%	2,466	815	33%
	육 군	1,720	1,749	102%	2,193	714	27%
	해 군	58	90	155%	114	36	32%
	공 군	100	77	77%	144	65	45%
	해병대	46	23	50%	15	-	-
’14년	계	2,396	2,354	98%	2,442	870	35.6%
	육 군	2121	2,137	101%	2,160	777	28%
	해 군	120	69	57%	114	28	25%
	공 군	109	51	47%	153	65	42%
	해병대	46	97	211%	15	-	-
’15년	계	2,341	2,178	93%	2,442	945	38.7%
	육 군	2,065	2,013	98%	2,160	859	31%
	해 군	114	93	82%	114	23	20%
	공 군	116	67	58%	153	60	39%
	해병대	46	5	11%	15	3	5%

○ 운영 관련 문제

- 유형 Ⅰ, Ⅱ간 급여차이에 대한 불만 발생

- 유형 Ⅱ 실제 인원 부족으로 유형Ⅰ로 선발 후 유형Ⅱ로 활용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유급지원병(Ⅱ형) 제도 운영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10개교 학생 대상 유급지원병(Ⅱ형) 지원자에 대해 재학중 실습훈련비 지급

- 16년 이후 4개 학교 추가 지정운영

- 약150만원 지급

- 이 중 포기자 대상 해당 ‘실습훈련비’ 지급 금액 반납 청구

구 분	성동 공고	송파 공고	도화 기계	수원 공고	부산 전자	금파 공고	동아 공고	운산 공고	경북 항공	강호 항공
정원	75	75	100	50	75	75	40	50	75	75
지역명	서울	서울	인천	수원	부산	광주	대전	운산	영주	고창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지급인원	662명	686명	690명	639명	591명
지원단가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지급금액	993백만원	1,030백만원	1,031백만원	959백만원	886백만원

■ 국방부 추진 운영률 제고 방안

- 실제 획득 및 운영 인원 고려 정원 감축

- 유형간 구분 없이 공통 직위로 운영

- 군 복무경험을 충분히 한 병장계급 이후 중도해임을 신청하도록 조정

- 지원 유인을 위한 입대시 장려수당 일시 추가 지급

<질 의>

1. 유급지원병 제도는 숙련인력과 첨단장비 운영 전문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그러나 군복무 중 지원하는 유급지원병 유형Ⅰ은 지원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결국 정원을 축소하여 3000명 미만으로 운영중.

- 입대 전인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유형Ⅱ는 계획대비 93% 수준의 지원율은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실제 연장은 포기해 정원의 35% 정도인 9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음.

- 이처럼 실제 운영인원이 매우 얼마되지 않는데다 그마저도 감소하는 추세로 제도 유지가 무색할 지경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특히 입영 전 지원하는 유형Ⅱ의 실제 연장근무자가 35%에 불과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실제 군에 복무할 의지를 가지는 인원은 유급지원병으로서 굳이 병사 복무기간을 다 마치려 하지 않고 부사관에 지원.

- 복무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굳이 병사로서 복무를 모두 마쳐야 하는 유급지원병 제도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결국 유급지원병 유형Ⅱ의 경우 제도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현재 유급지원병으로 연장근무 기간 동안 장려수당을 지급하는데 금액에 있어 Ⅰ형과 Ⅱ형간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됨.

- 장려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중도포기자가 많은 것은 병사복무를 다 마치고 연장기간에만 지급하다보니 이에 대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실제 운영 인원 면에서 훨씬 많은 유형Ⅰ에 대한 장려금이 유형Ⅱ에 비해 훨씬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더구나 실제 운용 현장에서는 유형Ⅰ로 선발해 사실상 유형Ⅱ에 해당하는 첨단장비 운용과 같은 전문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형간의 장려금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현재의 유급지원병 제도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변칙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 우수한 숙련인원이나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을 병사로서 확보하기 보다 부사관 모집을 통해 간부로서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군의 정예화와 간부 중심의 군 지향이라는 군 개혁방향과도 합치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제도 도입 취지인 우수한 숙련, 전문인원 확보를 위해 현재 4년인 단기하사의 복무기간을 3년만 근무할 수도 있게 하는 등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5. 유급지원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군 입대시 장려수당 일시금으로 추가지급’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음.

- 장려수당 일시금 지급을 통해 유급지원병 지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 장려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병사가 중도포기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할 것임. 이럴 경우 청년들을 채무자로 만들어 자칫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대안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현재 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유급지원병제도를 운영해 전문 인력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해 재학시 실습훈련비로 1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병 중 중도포기자에 대해 장학금에 대해 반납받고 있음. 그러나 사회에 막 진출하는 청년들에 대해 사회진출 전부터 채무를 안겨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처럼 지원병에 대한 사전 지원의 경우 일부 부작용이 지적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 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병에 대해서는 지원병 중도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 북한 잠수함 위협속에 민간으로 줄줄 새는 대잠 전력

- 잠수함요원, P-3대잠초계기 조종사 등 10명중 6명 민간유출

- 열악한 근무환경에 각종 복지 만족도 여전히 매우 낮아

<현 황>

■ 잠수함 인력 유출

○ 잠수함 전력의 중요성과 현황

- 전략무기로서 잠수함 전력의 역할 지대

- 잠수함의 경우 특유의 은밀성으로 최고의 비대칭 전력 중 하나로 꼽힘

- 최근 북한 SLBM 발사 등 북한 잠수함 위협 증가 속에 핵잠수함 건조 등 우리 잠수함 전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우리 잠수함은 1993년 장보고함의 전력화 이래 현재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갖추는 등 대함, 대잠 뿐만 아니라 지상정밀 타격 능력까지 보유해 강력한 위협력 보유

- 우리 잠수함 전력은 1300톤 규모 209급 잠수함 9척과 1800톤 규모 214급 잠수함 6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2019년까지 214급 추가 3척을 건조하고 3000톤급 장보고Ⅲ 1번함과 2번이 건조중.

- 2020년 이후부터 도입예정인 장보고Ⅲ는 총 9척을 건조하며, 수직발사관을 갖춰 타격력이 대폭 향상 예정.

- 2015년 2월 세계6번째로 잠수함사령부를 출범시켜 잠수함 관련 작전, 교육훈련, 정비와 군수지원 일원화하고 있음.

○ 잠수함 요원 양성 현황

- 잠수함사령부 내에 교육훈련전대를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양성

- 잠수함 근무의 특성상 병사 없이 전원 부사관급 이상으로 구성

- 1년 이상의 실습과정을 거치는 등 장기간의 교육과 기밀성,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소수의 양성인원 배출

- 최근 10년(06~15) 569명, 연평균 57명 양성

○ 잠수함 요원 손실 현황

- 최근 10년간 284명, 연평균 28명이 전역함으로써 양성인원 대비 50%가 전역

- 전역인원의 주요 사유로 ‘1. 조선소 재취업, 2. 해양경찰 재취업’으로 나타나 잠수함 인력의 민간유출 역시 우려할 수준

- 개인건강이나 승조기피 등의 사유로 승조자격해지되는 인원이 최근 10년간 69명으로 약 12%에 이르고 있음

- 최근 10년간 손실인원은 345명으로 연평균 35명, 양성인원 대비 61%가 전역 및 승조자격해지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4	계 (평균)
양성인원	40	50	43	19	34	21	48	64	146	104	569 (57)
전역인원	51	22	9	19	15	31	27	25	49	32	284 (28)
승조자격해지		11	5	4	12	4	8	4		17	69 (7)
계	51	33	14	23	27	35	35	29	49	49	345 (35)

○ 잠수함 요원 손실 고려 향후 승조원 현황

- 근무경력 5년 미만 승조원의 경우 년 19명, 6~10년차는 년 6명, 근무경력 11~15년차는 연 5명, 16~20년차의 경우 년 4명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1년이 되면 11~15년차 승조원은 68명, 16~20년차 승조원은 138명이 돼 현 편성대비 64%에 불과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잠수함 열악한 근무환경

- 잠수함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의 각종 상황 대비로 극도의 긴장과 중압감으로 스트레스 발생

- 함내 열악한 대기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가중

잠수함 실내 대기환경측정 결과

구 분	측정내용	인체 영향
이산화탄소	평균값 : 0.5% (기 준 : 0.03%)	□ 가벼운 대사장애 (호흡량 증가, 혈액균형 변화)
일산화탄소	평균값 : 21.6ppm (기 준 : 1.0ppm)	□ 운동능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졸음
이산화질소	평균값 : 0.064ppm (기 준 : 0.05ppm)	□ 만성기관지염, 위장장애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 시)

- 잠수함 출동일수 평균 157일로 출동시 평균 21~28일 작전수행으로 장기간 함내 생활.

- 1인당 거주공간 평균 3.93㎡로 수상함 평균 15.45㎡에 비해서도 1/5에 불과함

- 열악한 근무환경과 만성 운동부족,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 증가

잠수함 근무시 피로도 및 정신적 스트레스

구분	피로도/스트레스 지수	비 고
피로도	83.9(±21.9)	□ 일반직장인 : 78 / 소방공무원 : 82.3
스트레스	31.5(±5.47)	□ 생산직/서비스직 : 24 / 소방공무원 : 22.4

(출처: 해군함정 승조원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 분석)

■ 잠수함 승조원 대우 관련 외국 사례

○ 미국

- 연간 약 1억원의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 군복무 10년 이상 경과한 영관급 장교)

- 잠수함 복무 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장려금 지급 활성화

- 육상 근무시에도 잠수함 근무수당 지급

- 잠수함 예비승조원 운영

○ 호주

- 잠수함 승조자격 획득 시 계급과 상관없이 약 1,500만원 직브

- 승조자격 획득 후 해상경력에 따라 매년 잠수함 승조원 장려금 지급 (3년 미만 : 1,282만원 / 3년 이상 6년 미만 : 2,138만원 / 6년 이상 9년 미만 : 3,421만원 / 9년 이상 : 4,276만원)

○ 터키

- 수상함보다 높은 수당 지급

- 육상 근무시에도 잠수함 수당 80% 수준 지급

- 잠수함 근무기간을 연금 계산 시 2배로 인정

-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이 낮고 다수의 인원이 손실되고 있어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등을 검토 중

○ 파키스탄

- 수상함보다 높은 수당 지급

- 육상 근무시에도 잠수함 수당 100% 수준 지급

- 군 관사 입주 우선권 부여 등 각종 특전 부여

■ 대잠초계기, 대잠헬기 등 조종사 민간유출 심각 수준

- 해군 대잠수함 전력으로 P-3 대잠초계기 16대, 링스헬기 15대 운영중

- 향후 S-3급 초계기 도입 등 항공전력 보강 추진중

- 해군 조종사 중 2014년 27명, 2013년 23명, 2012년 26명, 2011년 25명, 2010년 28명 등 매년 평균 26명의 조종사가 전역

- P-3 대잠초계기 조종사의 경우 조종사 양성에 약 4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매년 평균 9명의 교육양성(해군 조종교육 수료현황 66기10명, 65기 7명, 64기 11명, 63기 8명, 62기 9명)

- 평균 9명의 양성대비 2015년 6명, 2014년 6명, 2013년 8명, 2012년 8명, 2011년 6명, 2010년 8명 등 연평균 6명의 조종사가 전역함.

- 전역 인원 대부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한 것으로 파악됨

- 해군 조종사의 경우 적은 전력현황으로 인해 잦은 출동과 장시간 비행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높음.

구 분	’10	’11	’12	’13	’14	계 (평균)
전역인원	28	25	26	23	27	129 (26)
P-3조종사	8	6	8	3	6	31 (6)

○ 조종사 민간유출방지 대책

- 조종사 의무복무기간 연장(2011년) :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조종사 항공수당 인상(2012년) : 월 영관급 8만원, 위관급 6만원

- 조종사 장려수당 지급(2010년) : 16년~21년차 월 100만원

<질 의>

1. 최근 북한 SLBM 위협 속에 새삼스럽게 주목받고 있는 잠수함전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잠수함전력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해군이 보유한 중요한 비대칭전력인 잠수함요원의 민간유출이 심각한 수준임.

- 우리 해군은 현재 총 15척의 잠수함을 운영중이며, 앞으로도 3척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임.

- 더나아가 2020년 이후에는 현재 운영하는 1200톤급 장보고함보다 크기가 배가 넘는 3000톤급의 장보고Ⅲ를 도입할 예정임.

- 이러한 잠수함 운영 인력은 누구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엄격한 선발과 오랜 교육기간을 거쳐 매년 평균 57명 정도만 양성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잠수함요원의 전역인원이 매년 늘어 지난 14년에는 49명이 전역하는 등 양성인원의 50%가 전역하고 있음.

- 전역인원의 대다수가 조선소 등 민간분야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고도의 전문성과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잠수함 요원의 전역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잠수함 근무를 기피하는 반면, 양성인원 대비 전역인원이 늘고, 승조자격해지까지 손실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잠수함인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잠수함 전력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승조원 양성인원에 비해 전역과 승조자격해지를 포함한 손실인원은 최근 10년 평균 61%에 이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잠수함 승조원의 신규선발을 통해 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인원이 많이 발생하면서 오랜 경험을 쌓은 근무경력 10년 이상 숙련 승조원의 부족현상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의 손실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21년에 숙련 승조원의 편성 대비 비율이 64%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숙련 승조원의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해군조종사 역시 심각한 민간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 해군조종사는 공군에 비해 그 숫자가 많지 않아 별로 주목받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매년 평균 26명의 조종사가 전역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북한 SLBM 위협에 따른 대잠수함 전력의 핵심 중 하나인 해군 P-3 대잠초계기 조종사의 경우 연평균 6명이 의무복무기간 직후 전역.

- 매년 해사를 졸업해 P-3 조종사로 양성되는 인원은 연평균 9명 수준에 불과함.

- 결국 해군 조종인력의 대규모 민간유출은 해군의 대잠전력 증강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해군이 향후 S-3급 초계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종인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해군은 조종사의 의무복무 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항공수당을 인상하는 등 유출방지 대책을 시행중임. 또한 전역을 신청하더라도 전역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도 하는 등 전력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5년 국방부가 해군 P-3 조종사 4명의 전역 신청에 대해 바로 전역을 허가하지 않고 6~10개월 유예한 바 있음.

- 작년 해군 조종사 전역 신청에 대해 전역을 유예한 이유가 무엇인지?

- 이처럼 전역 신청을 유예할 만큼 해군 조종사 전역은 심각한 전력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잠수함요원과 조종사의 민간유출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잦은 출동과 장기간 출동 등 강도 높은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충분한 임금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에 따른 전역으로 보여짐.

- 잠수함요원과 조종사 등 민간유출이 심각한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만족도 및 급여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는지?

- 그동안 조종사와 관련해 공군을 중심으로 민항사 등에 비해 충분한 대우가 이뤄지지 않는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는데 해군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뤄져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잠수함요원의 경우 현재 민간조선소의 잠수함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잠수함 건조시 시험운항을 우리 해군 승조원들이 직접하고 있는 등 조선소를 비롯한 민간분야에서의 잠수함 전문인력 관련 수요에 따른 민간유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체계 등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높은 수당과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숙련 승조원의 유치를 위해 근무 10년차, 20년차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최근 북한 SLBM 발사에 따라 대잠수함 전력 증강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잠초계기 조종사, 잠수함요원 등 해군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양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전문인력의 민간유출은 대잠수함 핵심전력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

-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해군 조종사와 잠수함요원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잦은 출동과 장기간의 출동으로 높은 업무부담감은 물론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

- 이러한 업무환경을 고려해 급여는 물론 각종 복지혜택, 주거환경 등 생활여건 등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민간분야 진출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이뤄지는 대우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심각한 인력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핵심전력 유지를 위한 측면에서도 전문인력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과 생활여건에 대한 개선, 그리고 급여수준의 향상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 군장비 수리 못받고, 부품 돌려막기 여전해

- 창정비 적체 해결 더뎌, 여전히 대상 장비 10대중 4대 적체

- 해군 동류전용 꾸준히 증가하는 등 동류전용 개선도 느려

<현 황>

■ 궤도장비 창정비 적체율 40% 수준

○ 각군 장비 창정비 관련

- 군장비의 정비 개념 중 완전 복구와 재생정비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정비단계(부대정비-야전정비-창정비)

- 일정 주기를 기준으로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시험해 분해 수리하며, 설계 등의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수정하기도 함.

- 통상 군창에서 실시하나 민영방산업체에 발주하기도 함.

사례1) K1 전차와 K1A1 전차에 대해 1995년부터 현대로템에서 매년 1천억원규모의 창정비를 수행.

사례2) 장보고함에 대한 창정비를 2016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발주.

- 해군과 공군의 경우 장비수명, 운영불능과 직결돼 창정비 적체가 발생하지 않음.

-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궤도장비를 중심으로 창정비 적체 발생

○ 각군별 창정비 적체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반기
총 계		정비대상	786	780	778	760	732
		적 체	317	360	309	275	281
		적체율	40.3	46.2	39.7	36.2	38.4
육 군	소 계	정비대상	744	736	739	724	707
		적 체	288	336	288	257	268
		적체율	38.7	45.7	39.0	35.5	37.9
	전 차	정비대상	192	206	203	189	188
		적 체	91	102	87	58	44
		적체율	47.4	49.5	42.9	30.7	23.4
	장갑차	정비대상	296	266	294	320	330
		적 체	100	120	117	129	143
		적체율	33.8	45.1	39.8	40.3	43.3
	자주포	정비대상	256	264	242	215	189
		적 체	97	114	84	70	81
		적체율	37.9	43.2	34.7	32.6	42.9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정비대상	42	44	39	36	25
		적 체	29	24	21	18	13
		적체율	69.0	54.5	53.8	50.0	52.0

- 궤도장비 중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의 경우 올해 전반기에만 52%, 2012년에는 69%로 가장 높은 적체율을 보이고 있음.

- 육군 궤도장비 중 장갑차의 경우 330대중 143대가 적체돼 창정비 적체율이 43.3%에 이르고 있고, 자주포의 경우도 189대중 81대가 적체돼 42.9%의 적체율을 보이고 있음.

○ 창정비 지연 원인 및 대책

- 86~98년 궤도장비가 집중 전력화됨으로써 2011년 이후 창정비 대상장비 증가

-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장비 대비 예산 부족으로 정비지연

- 창정비 관련 예산 현 5% 증액(17~21 중기계획)에서 10% 증액(18년부터)으로 적체 해소 추진

- 종합정비창 퇴직인력 및 단순노무직 채용을 통한 군창 정비능력 확대

- 창정비 기준을 시간기준에 상태기준을 추가하고, 성능개량사업과의 중복공정 통합 추진

■ 장비노후화에 따른 동류전용 증가

○ 각 군 동류전용 현황

구분	장 비 명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전반기
총 계		582	511	344	310	124
육군	소 계	247	222	99	76	47
	K-1(전차)	36	7	3	7	8
	K-9(자주포)	0	0	0	2	0
	UH-60(헬기)	61	89	23	19	12
	AH-1S(헬기)	150	126	73	48	27
해군	소 계	35	15	34	45	10
	DDH(구축함)	9	7	11	12	2
	PCC(초계함)	1	0	4	1	0
	PKG(유도탄고속함)	1	1	1	7	1
	SS(잠수함)	0	3	5	9	0
	LYNX(헬기)	22	2	3	6	4
	P-3(해상초계기)	0	0	3	1	0
	CARV-II(대공표적기)	0	0	1	1	2
	기 타	2	2	6	8	1
공군	소 계	300	274	211	189	67
	F-15K(전투기)	93	119	76	16	8
	F-16(전투기)	112	80	94	155	36
	F-4E(전투기)	0	0	0	2	1
	F-5(전투기)	68	33	7	6	20
	KA-1(경공격기)	0	8	12	1	0
	C-130(수송기)	16	6	8	4	0
	T-50(훈련기)	11	28	14	5	2

- 동류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적정예산 편성과 핵심부품 국내개발로 동류전용 대책 추진

○ 해군 동류전용 증가 지속

- 해군의 경우 동류전용이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15→34→45)하고 있음.

- 특히 구축함(7→11→12), 잠수함(3→5→9) 등 함정과 링스헬기(2→3→6) 등 주요 전력장비의 동류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동류전용은 해당장비 노후화 등이 주요원인으로 관련 예산 편성으로 단종(예상) 부품의 일괄구매와 핵심부품의 국내개발 등의 대책과 더불어 해군 전력의 지속적 개선이 요구됨.

<질 의>

1. 군장비의 창정비와 관련해 지속적인 적체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에 육박하는 적체율을 보이고 있음.

- 창정비 적체의 핵심은 육군 궤도장비라 할 것임.

- 육군 장비중 전차의 적체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장갑차나 자주포의 경우는 여전히 꾸준한 적체율을 보이고 있음.

- 이처럼 높은 창정비 적체율은 장비를 당장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지라도 결국 장비의 수명을 떨어뜨리고, 장비개선이 늦어지는 등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군에서는 창정비 적체 지연의 원인으로 장비들이 집중전력화됨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데 창정비라는 것이 도입 당시 부터 예정돼 있던 것으로 도입할 때부터 창정비 대책도 병행되었어야 할 것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입 후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높은 적체율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창정비 적체와 관련 현재의 5% 증액을 넘어 10% 증액을 통한 적체 해소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정된 국방예산으로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증액만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대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창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군창의 개혁을 모색하고, 운용 장비와 관련해 과감한 국방개혁을 통한 성능개량사업과의 조속한 통합 추진, 노후 장비에 대한 빠른 도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의 경우 50% 이상 적체율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충분하지 않은 해병대 예산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의 창정비 적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기 상륙돌격장갑차의 도입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창정비 적체율만큼이나 동류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문제임.

- 전체적인 동류전용이 감소하고 있으나 장비별로 보면 F-16 전투기, AH-1S 헬리콥터 등 장비 노후화에 따른 동류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F-16, AH-1S, UH-60 등 동류전용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장비에 대한 장비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동류전용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는 예산편성, 부품 국내개발 등의 대책을 넘어 성능개량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다른 군에 비해 숫자는 적으나 해군의 경우 동류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해군의 숫자가 적은 것은 해군 장비의 경우 해당 장비가 대형함정 등 그 숫자가 많지 않은 데에 원인이 있음.

- 동류전용이 이뤄지는 만큼 정비상태의 장비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임. 해군 장비의 경우 장비 하나하나가 중요한 전력이며 그 공백이 큰 만큼 동류전용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9. 여전한 군피아, 퇴직자 취업심사 무용지물

- 국방부 퇴직자 취업제한율 7%로 전체 평균 20%의 절반에도 못미처

- 임의취업자 꾸준히 증가하는 등 취업심사 무시 심각

■ 개요

○ 국방부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취업심사

- 취업제한/취업불승인 판정 건수: `14년 전체 심사대상 54건중 4건(7.4%), `15년 70건(15년 상반기 임의취업 적발 자진퇴직 2건 포함)중 4건(5.7%), `16.8월 현재  71건(15년 하반기 임의취업 적발 자진퇴직 2건 포함)중 5건(7.0%)에 불과

※ 참고: 인사혁신처(2016.1월),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 `14년 19.6%, `15년 20.8%

<표1> 최근 3년간 국방부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8월
심사 (자진퇴직 임의취업포함)		54	70	71
	취업가능/취업승인	49/1	63/1	57/2
	취업제한/취업불승인	4/0	4/0	1/4
임의취업적발 (감사원처분)		12 (1)	17	21 (5)
	자진퇴직		2	7
	취업가능·확인	12	13	14
	취업해제	0	2	0
	과태료	5	10 (해제 중복 1)	9
	경고	5	0	4

2016년 국방부 퇴직자 취업심사대상 71명 중 방산업체 취업이 17명

○ 임의취업자 증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일제조사, `16.6월)

취업심사 받지 않은 채 취업한 사항 적발: 2015년 하반기 전체 적발공무원 82명 중 10명이 국방부 소속, 15년 상반기 적발 77명 중 7명이 국방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대선댓글 유죄(금고8월, 집행유예 2년 – 현재 2심중), `16.1월 공직윤리위 심사 거치지 않고 한화에너지 자문계약

`16.3월 감사원감사: 퇴직공직자 영리사기업체 취업 등에 대한 관리부적정 지적 → 승인받지 않고 업무연관 취업한 퇴직자에게 과태료 부과 5명, 미부과 4명(`11.11월 이전 취업자)

최근 3년간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취업해제 2건, 과태료 처분 22건에 불과

☞ 문제점: 군피아 근절 못하는 국방부 관리감독의 문제 지적

취업대상임에도 심사 없이 취업하는 공무원 1위가 국방부

■ 질의

1. 지난 2014년 세월호참사 사건을 계기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의지, 국방부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2. 국방부 퇴직하면서 취업하겠다고 심사 청구했는데, 하지 말라고 막은 경우가 2014년에 4명, 15년에도 4명, 올해에도 5명에 불과합니다.

신청한 사람 대비해 제한율이 7%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66명 중에 65명이 취업하라고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자료 볼까요? 2014년과 15년, 취업제한율은 20%에 달합니다.

똑같이 66명이 심사를 요청하면 그 중 14명은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66명 중 단 1명만이 취업제한을 하고요.

심사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닙니까?

3. 거기에 2016년 취업심사를 요청한 71명을 살펴보니, 취업하겠다는 곳이 ‘한국방위산업진흥회’회원사, 그러니까 한화탈레스, LIG넥스원, 한진중공업 등 방산업체인 경우가 17명에 달했습니다.

이러니 “여전히 군피아는 강건”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심사가 유명무실하다, 더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매년 심사없이 그냥 취업한 퇴직공무원을 적발해내는데, 이런 임의취업자 중 1위 부처가 바로 국방부입니다.

2015년 상반기 조사에서 77명중 7명이, 하반기에는 82명 중 10명이 국방부 출신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승인없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취직한 퇴직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지만,

최근 3년간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보면 취업해제 2건, 과태료 처분 22건에 불과한데,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5. 군은 상명하복의 문화와 구성원간의 특수관계로 어느 조직보다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곱절의 노력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율이 전체 정부 부처 평균보다 심하게 낮은 것은 재고해 봐야 할 대목 아니겠습니까?

6. 무엇보다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해 적발되는 인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도입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보도됐지만, 대선 댓글 조작을 지시한 前 사이버사령관(연제욱)이 심사없이 방산업체와 자문계약을 맺었던 것이 밝혔을 때 그는 ‘내가 취업심사대상인 줄 몰랐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 등 적극적인 감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향후 계획 제출할 것

10. 군대 내 여군대상 범죄 급증

- 여군 1만명 시대, 여군 대상 범죄 2.5배 증가

- 성범죄, 폭행, 모욕 등 범죄 유형도 다양해져

■ 개요

○ 여군 및 여군무원 현황

여군 10,263명 (전체 5.5%)

여군무원 4,904명(19.7%)

○ 최근 5년간 여군 및 여군무원이 피해자인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6.30.
강제추행	15	21	36	29	19
강간	4	8	5	8	7
성폭력위반 (카메라촬영, 주거침입 및 강간 등)	5	3	4	8	3
주거침입	4	1	2	4	1
가혹행위 및 폭행, 감금치상	1	6	10	8	4
명예훼손	1	3	9	6	1
모욕 및 항명	3	2	6	12	7
협박, 강요	0	1	1	5	0
절도, 편취, 횡령	3	1	3	4	0
기타 법률위반 (가정폭력방지법, 정보통신망법, 교통사고특례법)	5	2	7	21	3
계	41	48	83	105	45

*자료: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포함) 제출자료 서영교의원실 재구성

**처리결과에 공소권없음, 선고유예, 기소유예 및 타관 송치 등 모두 포함한 통계자료임

☞ 군대 내 여군대상 범죄가 최근 5년 간 2.5배 급증

범죄유형도 성범죄부터 폭행, 협박, 모욕, 절도 등 다양해져

■ 질의

1. 여군 1만명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군대 내 여성대상 범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2년 41건이었던 것이 2013년 48건, 2014년 83건, 2015년말 105건으로 그야말로 급증했습니다.

- 이런 사실은 여군을 넘어 군 전체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2. 특히 범죄 유형별로 보시면, 2012년에는 강제추행 15건, 강간 4건, 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5건 등 성관련 범죄가 대부분이었으나, 2014년에는 폭행 및 가혹행위 10건, 명예훼손 9건, 2015년에도 상관모욕 12건,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14건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3. 성관련 범죄 뿐 아니라 모욕과 항명, 명예훼손과 같은 군 기강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여군대상 범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여군의 실제 근무환경에서 인권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11. 군사망자 10명 중 7명은 자살, 국가배상은 찔끔

- 군내 사망자 한해 105명, 자살자 민간에 비해 1.5배

- 작년 한해 안전사고 28건 중 국가배상은 6건 불과

■ 개요

○ 군대 내 사망자 통계

구 분	계	군기사고			안전사고
		소계	자살	그외	소계
2012	111	73	72	1	38
			64.9%
2013	117	80	79	1	37
			67.5%
2014	101	76	67	9	25
			66.3%
2015	93	65	57	8	28
			61.3%
2016	39	28	27	1	11
			69.2%

※ 참고: 민간 20대 남자 사망자(1,735명) 중 자살(754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43%

○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 `11년 39건, `12년 30건이던 지급내역이 `13년 9건, `14년 7건, `15년 6건으로 대폭 줄어듬

■ 질의

매년 군대 내에서 평균 10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압도적 1위가 자살인 것 알고 계시지요?

10명중 6명, 장교와 부사관을 뺀 병사의 자살비율은 10명 중 7명입니다.

1-1. (국방부 해명)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고, 10만명당 자살율이 `14년 기준 10.2명으로 민간 20대 남자 자살율 21.8명에 비해 낮다.

그렇지만, 민간 20대 남자 사망자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 43%인 것에 비해, 군대 내에서 사망한 경우 69%가 자살이라면 크게 높은 수준 아닙니까?

2. 특히 군 내 자살의 경우는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이나 군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끊임없는 감시와 개선의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 지난 2014년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 군의 노력이 없지 않았지만

권고안 중·단기계획의 목표년도였던 2015년은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3.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고 역시 지난해 한해에만 28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배상은 6건에 불과해 국가가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에는 갈수록 인색한 수준입니다.

- 군에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 차원의 자살방지 대책과 함께, 사망사고 후 배·보상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2. 군대 내 폭언, 가혹행위 여전히 증가세

2015년 폭행사건 800건, 가혹행위 88건 발생

최근 5년 3,846건 중 실형은 55건 1.4%에 불과, 일벌백계 필요

<현 황>

□ 최근 5년간 군내 폭언 및 욕설, 폭력 및 가혹행위 현황

❍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폭언 및 욕설, 폭력 및 가혹행위 현황’에 따르면

- 군대 내 폭행은 2012년 649건, 2013년 569건, 2014년 947건, 2015년 800건, 2016년도에도 6월30일 현재 349건이 발생해 연평균 740건에 이르는 폭행사건이 발생

- 폭언 및 욕설은 2012년 20건, 2013년 31건, 2014년 53건, 2015년 75건에 이어 올해도 6월30일 현재까지 37건이 발생하였으며

- 가혹행위는 2012년 83건, 2013년 40건, 2014년 65건, 2015년 88건, 그리고 올해는 6월30일 현재 40건이 발생

❍ 폭행사건이 작년에 다소 감소했다고는 하나 2014년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2015년 발생건수가 2012년과 2013년의 발생건수를 넘고 있어, 전반적으로 군대내 폭행, 폭언 및 욕설, 가혹행위가 군의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추세

- 군내대 폭행, 폭언,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와중에도 해당 행위에 대해 실형을 처벌받은 것은 5년간 모두 55건으로 전체 3,846건 중 1.4%에 불과

- 벌금을 처벌한 경우까지 합쳐도 555건으로 약 14% 정도만 벌금이나 실형을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남.

<문제점 및 질의>

1. 군은 그동안 군대내 가혹행위와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여러번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 가혹행위와 폭력, 폭언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 우리 아이들이 폭행, 가혹행위에 시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폭행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2. 또한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행 및 가혹행위로 전체 3,846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55건으로 전체 처벌건수의 1.4%에 불과함.

- 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까지 합쳐도 555건으로 약 14% 정도만 벌금이나 실형을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군대내에서 폭행,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 같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 군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 적발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군대 내 가혹행위와 폭력, 폭언의 근절을 위한 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참고자료>

[표1] 최근 5년간 군내 폭언 및 욕설 현황

폭언·욕설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건수	실형	벌금	건수	실형	벌금	건수	실형	벌금	건수	실형	벌금	건수	실형	벌금
2012	계	20		2	6			6			7			1
	육군	13		1	4		1	2			7
	해군
	공군	5		1				4		1				1
	직할	2			2
2013	계	31	3	5	1			10			18			2
	육군	22	3	5				7		3	14	3	2	1
	해군
	공군	1			1
	직할	8						3			4			1
2014	계	53		2	9			14			27			3
	육군	42		1	5			10			25		1	2
	해군
	공군	3		1				2			1		1
	직할	8			4			2			1			1
2015	계	75	1	7	13			24			35			3
	육군	59		4	8		1	20		1	31		2
	해군
	공군	9		2	2			3		1	2			2		1
	직할	7	1	1	3			1			2	1		1
2016. 6.30	계	37			6			11			18			2
	육군	32			5			10			16			1
	해군
	공군	2									2
	직할	3			1			1						1
합계	계	216	4	16	35		2	65		6	105	4	6	11		1
	육군	168	3	11	22		2	49		4	93	3	5	4
	해군
	공군	20		4	3			9		2	5		1	3		1
	직할	28	1	1	10			7			7	1		4

[표2] 최근 5년간 군내 폭력 현황

폭행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건수	실형	벌금	건수	실형	벌금	건수	실형	벌금	건수	실형	벌금	건수	실형	벌금
2012	계	649	10	78	24			75			540			10
	육군	363	9	54	13		2	43		2	305	9	50	2
	해군	215		17	1			23			191		17
	공군	26		3	1		1	2			23		2
	직할	45	1	4	9			7		3	21			8	1
2013	계	569	13	80	28			83			454			4
	육군	376	8	61	18		2	57		12	301	8	47
	해군	132	5	13	3			17	3		112	2	8
	공군	28		3	1		1	5			22		2
	직할	33		3	6			4			19		3	4
2014	계	947	11	155	45			129			763			10
	육군	620	7	80	29		3	99	2	21	487	5	56	5
	해군	266	4	67	9		1	17		9	240	4	53
	공군	24		2				4			20		2
	직할	37		6	7		3	9			16		3	5
2015	계	800	9	120	56			132			603			9
	육군	445	7	63	35		3	75	1	8	334	6	52	1
	해군	279	1	46	6		1	33	1	5	240		39
	공군	43		6	3		1	16		3	22		2	2
	직할	33	1	5	12		1	8			7	1	2	6		1
2016. 6.30	계	349	1	25	22			66			256			5
	육군	189	1	12	13		1	35		3	139	1	8	2
	해군	132		10	6		1	20		2	105		7	1
	공군	20		3				9		2	10		1	1
	직할	8			3			2			2			1
합계	계	3,314	44	458	175		21	485	7	70	2,616	36	354	38	1	1
	육군	1,993	32	270	108		11	309	3	46	1,566	29	213	10
	해군	1,024	10	153	25		3	110	4	16	888	6	124	1
	공군	141	0	17	5		3	36		5	97		9	3
	직할	156	2	18	37		4	30		3	65	1	8	24	1	1

[표3] 최근 5년간 군내 가혹행위 현황

가혹행위		합계			장교			준/부사관			병			군무원
		건수	실형	벌금	건수	실형	벌금	건수	실형	벌금	건수	실형	벌금	건수	실형	벌금
2012	계	83		4	6		1	12			65		3
	육군	24		2	4			4			16		2
	해군	53		1	1			5			47		1
	공군	6		1	1		1	3			2
	직할
2013	계	40	1	16	4			10		2	25	1	12	1		1
	육군	17		4	3			6		1	7		2	1		1
	해군	17	1	11				1			16	1	10
	공군	3		1				1		1	2
	직할	3			1			2
2014	계	65	1	14	7			13		2	44	1	12	1
	육군	49	1	9	6			10		2	32	1	7	1
	해군	9		4				1			8		4
	공군	5		1	1			1			3		1
	직할	2						1			1
2015	계	88	5	6	15	1	1	24	4	1	49		4
	육군	59	5	2	8	1		20	4	1	31		1
	해군	10		1	2						8		1
	공군	13		3	2		1	2			9		2
	직할	6			3			2			1
2016. 6.30	계	40			5			11			23			1
	육군	32			5			10			16			1
	해군	5									5
	공군	2						1			1
	직할	1									1
합계	계	316	7	40	37	1	2	70	4	5	206	2	31	3		1
	육군	181	6	17	26	1		50	4	4	102	1	12	3		1
	해군	94	1	17	3			7			84	1	16
	공군	29		6	4		2	8		1	17		3
	직할	12			4			5			3

13. 입영신체검사, 훈련소별 검진단가 차이 커

- 의료기관별 검진단가 8.5배까지 차이

- 같은 의료법인도 훈련소별로 단가 상이

■ 개요

입영신체검사: 병역법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에 따라 입영 7일 내 신체검사 실시, 2015년부터 민간위탁 실시

<표1>  2015년 각 부대별 검진항목 1인당 위탁단가

입영신체검사 부대		입영 인원 (명)	소변					흉부
			검사인원 (명)	예산 (천원)	지출 (천원)	단가 (천원)	계약 의료기관	검사인원 (명)	예산 (천원)	지출액 (천원)	단가 (천원)	계약 의료기관
육군훈련소		117,917	41,580	70,686	33,332	0.80	(사)대한결핵협회	41,580	462,672	218,260	5.25	(사)대한결핵협회
3 군	수도군단	61,247	11,023	4,220	4,563	0.40	대한결핵협회	11,023	27,622	29,863	2.71	대한결핵협회
	1군단		14,661	18,692	6,582	0.44	더 메디필	14,661	122,348	41,796	2.85	더 메디필
	5군단		9,265	13,244	6,405	0.69	의료법인 녹십자 의료재단	9,265	86,685	34,082	3.68	의료법인 녹십자 의료재단
	6군단		10,537	4,930	4,930	0.46	대한결핵협회	10,537	32,269	32,269	3.06	대한결핵협회
	7군단		6,107	6,015	5,869	0.96	강남제일의원	6,107	39,335	38,370	6.28	강남제일의원
1군	102보충대	40,700	29,721	41,283	12,275	0.41	경기환경복지재단	29,721	270,216	88,681	2.98	경기환경복지재단
2 작 사	31사단	42,653	3,289	11,206	11,206	3.40	영광기독병원	3,289	18,080	18,080	5.49	영광기독병원
	32사단		3,847	4,369	1,923	0.49	cmi종합검진센터	3,847	28,598	21,164	5.50	cmi종합검진센터
	35사단		4,706	30,841	28,128	0.89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4,706	4,644	4,235	5.97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37사단		3,920	34,649	14,300	1.35	청주한국병원	3,920	5,294	5,294	3.64	청주한국병원
	39사단		3,289	3,354	2,401	0.73	창원 한마음병원	3,289	21,907	16,840	5.12	창원 한마음병원
	50사단		4,629	5,874	4,583	0.99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4,629	35,657	27,820	6.00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53사단		3,770	3,317	3,732	0.98	좋은 강안병원	3,770	20,757	23,393	6.20	좋은 강안병원
해군		11,755	8,910	8,910	8,786	0.98	이원의료재단	-	-	-	-
해병		13,848	11,480	12,870	11,469	0.89	이원의료재단	9,223	84,240	13,836	1.5	휴먼영상의학
계		288,120	170,734 (59.3%)	274,460	160,484	0.94		159,567 (55.4%)	1,260,324	613,983	3.85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서영교의원실 재구성

<표2> 2015년 입영신체검사 결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b)	편성대비 집행율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입영신체검사	3,002	-	△1,285	1,717	1,596	53.1%	49	72

*자료: 국회 국방위 2015년결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서영교의원실 재구성

☞ 문제점 1. 의료기관별 검진단가 차이가 큼 (소변검사 8.5배, 흉부검사 2.3배 차)

문제점 2. 같은 의료법인이라도 훈련소별로 단가 차이나

문제점 3. 2015년 예산편성 대비 집행액 절반에 그쳐 (사업준비기간 늦어)

■ 질의

입영 후 일주일 내에 하게 되어 있는 신체검사, 작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대별 검진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검진단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대한결핵협회가 담당한 3군 수도군단의 입영장병에 대한 소변검사 위탁단가는 1인당 400원인데 반해, 2작사 31사단이 민간위탁한 영광기독병원은 1인당 3,400원에 소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8.5배의 차이가 납니다.

3. 흉부방사선 검사의 경우에도 3군사령부 수도군단에 적용된 단가는 2,710원이었으나, 7군단이 계약한 강남제일의원은 6,280원에 X-ray를 찍어 2.3배나 비쌌습니다.

4. 같은 의료법인이더라도 계약한 부대에 따라 단가가 달랐는데, 육군훈련소와 3군 수도군단, 6군단의 소변검사를 담당한 대한결핵협회는 800원, 400원, 460원으로 장병당 검진단가를 다르게 책정했고, 한국건강관리협회도 전북지부와 대구지부의 단가차이가 났다. 해군 교육사령부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위탁을 맡긴 이원의료재단도 소변검사에서 100원의 차이가 납니다.

5. 이렇게 의료기관별로 입영장병을 대상으로 한 신체검사의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은 어떤 훈련소에서는 고급검진을 받고, 어떤 훈련소는 대충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돼 검진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런 단가차이가 검진의 질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방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검진단가의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5-1. 추가로 입영신체검사 검진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또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요구 하였으나, 부대별 취합이 늦어 추후 제출하기로 논의함, 종감전까지 제출당부 필요)

14. 민간유출, 전력증강 소요증가에 공군 간부 증원 시급

- 조종사 충원율 100% 못미쳐 현실적 급여인상 등 개선책 모색 필요

- 첨단장비 운영 위한 간부비율 상향 추진해야

<현 황>

■ 공군 충원율 및 민간유출 현황

○ 공군 충원율

구분		충원율
장교	조종	96.7%
	전체	101.1%
준·부사관	항공무기정비	101.5%
	전체	100.6%

- 조종 장교의 경우 정원에도 못미치지 96.7% 충원율.

- 준․부사관의 경우 정비 담당은 101.5%, 전체는 100.6%로 정원 수준.

○ 최근 5년간 민간유출 현황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장교	조종	숙련급	74	113	124	126	117	554
		기타	69	56	52	31	52	260
		소계	143	169	176	157	169	814
	소계		1,053	1,063	1,112	1,070	1,206	5,504
준사관	소계		247	244	174	257	299	1,221
부사관	항공무기정비		292	209	234	205	278	1,218
	소계		889	811	847	706	865	4,118
합계			2,189	2,118	2,133	2,033	2,370	10,843

- 조종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163명이 전역해, 연평균 양성인원 150명을 역전하고 있음.

- 특히 조종사 중 숙련급 조종사의 경우 연평균 111명이 전역하고 있어, 공군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유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조종사 뿐만 아니라 항공무기정비 등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부사관의 전역 역시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해에만 항공무기정비 특기 부사관이 278명이나 전역하는 등 부사관의 전역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음.

■ 공군 전력증강에 따른 간부 증원 소요

○ 공군 전력증강 사업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F35 40대(2개대대) 연차 도입

- KFX 120대(6개대대) 도입 예정

- 2018~2019년중 공중급유기 4기 도입 예정

- 2017년까지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4대 도입 예정

- 2018년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개발 도입 예정

- 조기경보기 E-737 2대, 전략수송기 도입 추진

- 탄도탄감시레이더(그린파인) 1식 추가 도입 예정

- L-SAM 등 유도탄 및 방공 관제 전력 도입 예정

- 2022년까지 중형급 군사용 정찰위성 5개 추가 예정

○ 공군 전력증강 대비 필요 간부인원(16년 대비)

- F35, KFX 도입에 따른 간부인원 1000여명 필요

- 무인기 운영, 공중급유기 등 비전투기 관련 간부인원 800여명 필요

- 탄도탄감시레이더 등 유도탄 방공관제 및 위성감시통제대 등 간부인원 400여명 필요

- 총 2,200여명의 간부인력의 증원이 필요

○ 현재 국방부 승인 간부비율은 48%로는 신규 증강전력 운영에 차질이 예상돼 간부비율 상향 필요.

<질 의>

1. 현재 공군병력은 약 6만5천명으로서 이중 46% 정도가 장교와 준․부사관으로 이뤄져 있음.

- 공군 장교와 준․부사관은 100%가 넘는 충원율을 나타내고 있음.

- 100%가 넘는 충원율에도 불구하고 핵심전력인 조종사의 충원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필요전력 대비 현재의 100% 충원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조종장교의 경우 충원율이 96.7%에 불과하며, 매년 평균 163명의 인원이 전역하고 있음.

- 공군조종사 전역에 따른 충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에 대한 대책은?

- 특히 공군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숙련급 조종사의 전역이 여전히 줄지않고 꾸준히 연평균 111명에 이르는데 현재의 대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작년 KIDA 조사에 의하면 조종사들의 급여불만이 5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종사들이 전역하는 두 번째 원인으로 급여불만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미국의 경우 복무기간 종료 후 높은 금액의 연장복무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외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급여대책이 조종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3. 공군 전력증강사업이 계속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간부인원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임.

- 공군 전력증강사업으로 F35, KFX와 같은 전투기 도입사업에 따라 정비인력이 현재보다 증원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형 전투기가 퇴역하더라도 향후 도입되는 전투기의 경우 첨단장비로서 현재보다 더 많은 정비인력이 요구되고, F35의 경우 당장 2018년부터 도입되는만큼 관련 인력, 특히 간부인원의 증원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전투기 외에도 정찰용 무인기, 공중급유기, 탄도탄감시레이더 등 공군전력증강장비가 줄줄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간부인원 충원율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 현재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전력과 중장기소요(JSOP)에 따라 도입을 추진하는 장비를 산정해 보면 현 인원대비 2,200명의 간부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첨단 무기 운영을 위한 전문간부인원 편성을 위해서는 현재 국방부가 승인한 공군의 간부비율 48%로는 사실상 편성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만큼 간부비율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5. 전기고문 피해사건,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 부대 내 폭력행위로 인한 정신질환 트라우마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

■ 사건개요

2015.3.2.김소흥 입대~ 2016.6.3. 불명예제대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전역)

`15.4.14. 제9공수특전여단 정보통신대 자대배치 (교환가설반, 폐쇄적 공간)

구타, 금품갈취, 조롱, 잠을 못자게 함, 옷걸이로 손바닥 때리기, 심지어 전기고문까지 진행

※ 전기고문: TA-512K 군통신 전화기 및 시험용 전선 등으로 손가락에 집게를 물리거나 전선을 대어서 전기충격을 가하는 고문을 지속적으로 진행함

`15.10.27. 광명성애병원에 입원

`15.11.11과 11.13. 군사법경찰관 헌병대에서 피해자 조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

(날짜 미상) 고문 및 집단구타 가담 6명 부대자체 징계, 상병 김은호 100만원, 상병 박현 70만원

○ 피해자 민원사항

① 현역부적합 제대를 만기제대로 해달라 ⇒ 제도상 불가

특전사 제대 때 주는 예비군복도 없다

② 부대 내 전기고문, 폭력행위가 발생했고, 왕따까지 당하는 바람에 트라우마가 생겨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으로 불명예 제대한 것인데, 사과한번이 없다. 책임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

③ 지금까지 들어간 병원비만 해도 만만치가 않다. 정신적 학대로 인한 문제들로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 위로금이라도 줘야하는 것 아닌가?

■ 질의

상명하복이 절대적인 군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많은 구타와 학대사건들이 보도되고 알려졌지만, 2016년을 사는 오늘도 구태적인 군대내 폭력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2. 정보통신대 안에 교환가설반 안에서 지난해 전기고문이 일어났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도 되었는데, 상병 2명이 TA-512K라는 전화기와 6377 통신점검 선으로 손가락에 집게를 물려 전기를 통하게 하는 고문을 일병에게 가했다는 것이다.

그런 사실이 발각돼 군검찰에 회부됐고, 그 상병은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에 각각 처해졌고, 같이 있던 부대원 6명이 모두 징계를 받았다.

전기고문 외에도 구타나 조롱 등의 폭력행위가 인정됐는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3. 현역복무 판정 1급을 받고 특전사로 들어왔던 건장한 젊은이가 부대내 가혹행위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복무부적합 판정으로 방출됐다.

이런 결과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과를 반드시 해줄 것

4.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아직도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군대에 가지 않았다면 건장하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청년이었다.

- 그렇다면,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16. 카카오톡 상광모독죄로 진급누락

- 유죄판결 성추문 사건 내용 언급 단체메세지에 인사불이익

- 범죄 언급에 대한 괘씸죄 적용?

■ 사건개요

2015.8.14. DMZ경계작전 실패 1사단, A중령이 여장교 성추문 사건 보도

[한국일보] http://www.hankookilbo.com/v/bd55643c1a804184b536cf50d5180ba2

이를 이용길 소령(진), 단체카톡방 6곳에 이 기사를 공유하며 임진식 중령이라고 언급함 (6명 단톡방에만 이름언급, 나머지는 ㄱㅅㅊㅁ이라고 언급)

2015.12.21. 군사법원, 선고유예 판결 (선고 6개월)

※ 군형법 64조(상관모욕 등)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016.4.15. 이용길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 (소령진급 대상자였으나 취소됨)

2016.7.22. 육군,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불가’답변서 제출

<육군 입장>

군인사법 제31조2항 및 시행령 38조1항에 근거: 진급발령 전에 진급시킬수 없는 사유는 ①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②중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③전역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질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

진급선발 취소 사유 및 근거에 대해 소청인이 소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진 경우 등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로 규정되어 있음

진급낙천 처분을 하더라도 소청인이 향후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진급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익보다 소청인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2016.9월 중 인사소청위 예정

○ 성추행사건 경위 및 처리결과

`15.7.31.(금) 21:00 경 파주 소재 분식점에서 소주2병, 3시간반 동안 성희롱

`15.8.3.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신고, 군사, 육본보고, 조사

`15.8.17. 육본 징계위원회, ‘강등’의결: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 위반)

`15.12.24.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 원처분 감경 (정직 3월)

■ 질의

우리 부대에 성추행을 한 상사가 있다. 이미 사건이 기사화되었고, 이에 대해 공공연히 알려져 있고 카카오톡으로 ‘ㄱㅅㅊㅁ’ 자음만 따서 얘기를 했다.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개인간 대화인 카톡으로 길게도 아니고 자음만 따서 언급한 행위가,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인가?

(진급누락과 같은 전례가 있으면 근무평정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없을뿐더러 감점대상이 돼 이 사람은 전역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우려도 있음)

2. 그 상관은 성희롱 혐의가 확인돼 강등됐다가 항고심사위원회를 통해 결국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음.

부도덕한 짓을 저질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사건을 저지른 상관이지, 이런 사실보도를 공유한 부하가 아니지 않나?

3.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당부하고 있는 군이 성추행사건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라는 죄명으로 선고유예를 받고 진급에도 누락시킨다면, 군대 내 일어나는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의도적인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4. 군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점도 이해하지만, 개인 SNS 대화에 대해서 과도한 개입을 하며 특히 상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을 공유했다는 것만으로“상관모욕죄”를 들어 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짐. 이에 대한 입장은?

5. 또 상관모욕죄 관련한 최근 판례를 보면 어떨 땐 해당, 어떨 때는 해당되지 않아 그때그때 다른 수준인 것 같음

8월말에는 혼잣말로 상관 욕을 했는데, 옆에 있는 후임병이 들었다고 상관모욕죄가 성립됐지만, 반대로 6월에는 상관이 3번이나 불렀는데도 외면한 대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음(이유: 갈등상황 모면, 군대내 상관에 대한 정당한 의사표시였다)

최근에는 현역군인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렸고, 상관모욕죄로 처벌받게 되어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으나, 결국 이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됨 (2013.6.27.2012헌바37)

상관모욕죄가 그때그때 다르게 처리되면, 그 조항을 근거로 징계를 받게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이는 또다른 군기강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 그렇지 않나?

상관모욕죄와 관련한 제대로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