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09-27　　담당 : (02-784-6950)

인천공항공사 돈 ‘쌈짓돈’처럼 빼가는 정부

ㆍ정부가 부담해야 할 시설·인건비도 수십억 떠넘겨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국비를 들여 운영해야 할 것을 인천공항에 떠넘기고 있다.

- 공항공사는 2012년부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에 자동출입국심사대 54대(48억원)를 사서 기부했다. 또 출입국장 유리펜스도 8억원을 들여 설치했다.

- 법무부는 올 초 베트남인 한 명이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유리문을 강제로 열고 밀입국하자 보안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국경보안관리 전담팀’을 발족시켰다. 전담팀 42명 중 법무부 직원은 6명이다. 나머지 36명의 경비인력 인건비 14억원은 공항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 출입국사무소 입국장 안내요원 36명의 인건비도 공항공사가 지원하고 있다.

□ 인천공항 주식 100%를 보유한 정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인천공항에서 9234억원을 가져갔다.

- 지난해 인천공항은 1조7000억원 매출에 7700억원의 흑자를 냈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2706억 원이이다. 이 중 35.1%를 가져간 것이다.  배당률도 18%에서 30% 이상으로 높였다.

□ 인천공항 수익은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으로 결국 이용자들이 낸 돈이다. 국비로 해야 할 여객시설을 인천공항공사에 부담시킨 것은 잘못됐다. 인천공항의 수익을 이용자들과 용역업체의 직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2009년 이후 정부배당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배 당 금	480	681	758	1,248	1,381	1,980	2,706
배당성향	18.0%	21.0%	21.0%	25.0%	29.3%	32.0%	35.1%

※ 매년도 배당금은 익년도 4월경 지급(’15년 배당금은 ’16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