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정) 국회의원 김 현 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6일(목) 담당자 : 강종성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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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사전 영업 방지 위해

조달청 제안서 평가 확대해야

평가위원 사전 영업 원천 차단 위해 조달청 제안서 평가 확대 필요

수요기관 관리 평가위원, 조달청 관리 평가위원의 10% 불과

조달청 제안서 평가, 전체 40% 불과

1. 수요기관에서 각자 관리하는 평가위원의 수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평가위원 수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각 기관이 관리하는 평가위원의 수가 적어 평가위원이 누군지 추측이 가능하고, 사전 영업을 통해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 나라장터를 이용한 제안서 평가에서 수요기관 자체 평가가 아닌, 조달청 평가가 확대돼야 조달업체의 평가위원 사전 영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 수요기관에서 관리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은 2015년 기준 526명으로 조달청이 관리하는 5,970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6년 9월 기준으로는 조달청 관리 위원들이 늘어나고 수요기관 관리 위원들이 줄어들었지만, 이는 조달업체로 하여금 사전 영업 진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표-1> 분야별 제안서 평가위원 현황

(단위: 명)

분야별	조달청		수요기관
	2015	2016.09	2015	2016.09
우수제품심사	1,252	1,333
우수조달공동상표	177	194
정보기술	1,957	2,132	112	52
SW전문평가	79	79		10
일반용역	555	584	174	63
기술용역	50	50
자재장비	728	937	36	12
종합심사낙찰제		62
설계자문	223	223	204	186
외자심사	949	959
계	5,970	6,553	526	323

(자료 : 조달청)

3. 조달청 관리 평가위원들이 제안서를 평가한 사업은 전체 40%에 불과하다. 수요기관이 관리하는 평가위원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평가하는 사업의 수는 증가해조달업체들은 평가위원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사전 접촉이란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표-2> 제안서 평가기관별 사업 현황

연도	조달청	수요기관	합계
2011	1,408 (39.0%)	2,205 (61.0%)	3,613
2012	1,535 (38.9%)	2,413 (61.1%)	3,948
2013	1,808 (41.2%)	2,582 (58.8%)	4,390
2014	1,922 (41.7%)	2,691 (58.3%)	4,613
2015	2,274 (42.6%)	3,070 (57.4%)	5,344
2016	1,531 (38.3%)	2,466 (61.7%)	3,997
계	10,478 (40.4%)	15,427 (59.6%)	25,905

(자료 : 조달청)

4.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영업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하고 비열한 행위다. 조달청 제안서 평가 확대는 사전 영업 대상의 풀을 엄청나게 늘리기 때문에 사전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조달청은 사전 영업을 원천 차단하여 조달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참고-1> 평가위원 사전 로비 관련 기사 모음

국내 공공 IT 영업에 십 수 년 몸 담아온 한 임원이 털어놓은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수주를 위한 '비책'은 심사위원이 될 만한 교수들과 평소에 어떤 친분을 쌓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IT 서비스 업체들은 별도의 팀을 만들어 전국 각지의 교수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선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가위원 풀(Pool)이 될 만한 교수들에게 사전 작업을 하는 셈이다.

<연합뉴스> 2009년 6월 22일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소프트웨어(SW) 사업에 50명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 제도'를 도입하고 명단을 공개한다. 그러나 전문평가단 풀이 기존 2000명에 비해 4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듦에 따라 업체들의 사전접촉 대상이 좁혀져 불공정거래 관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2014년 9월 11일

스포츠토토 입찰사가 사전에 평가위원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4년 5월 9일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한 한 컨소시엄의 A와 B사가 조달청 인력풀 내 평가위원 2명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 2014년 5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