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1.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국정감사

1. 전국 가스시설의 상당부분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지진 발생시 무방비 상태 : 지진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 강한 연쇄성을 갖는 가스시설의 특성상 어느 한 곳의 지진피해가 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 가능 : 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손 놓고 있나?

-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적용 비율 제고와 내진 설계기준 강화, 내진 설계 이상 유무 점검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 마련 시급

(1) 주요 가스시설의 상당부분이 내진 설계 안 돼 : 지진도 불안한데 가스시설 안전성도 불안

- 전국 기준으로 내진 설계 대상인 도시가스 배관의 49.2%, 압력용기(동체부 5m이상)의 37.2%, 고압가스(5톤이상) 및 액화석유가스(3톤이상) 저장탱크의 32.5%는 내진설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 가스시설들이 지진으로 인해 파괴될 경우 가스공급 불능 및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화재로 막대한 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 야기 할 수도

▶가스안전공사는 내진설계가 미비한 가스시설들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2) 내진 설계된 시설은 믿을 수 있나? : 18년 전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돼 불안하긴 마찬가지

- 1998년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지진규모 5~6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지진규모 7이상의 지진이 국내에 발생한적 없다는 조사가 반영되었기 때문

▶18년 전 내진설계 기준에서 벗어나 현재 한반도 지각변동 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내진설계 기준 강화 필요

(3)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별도의 검사항목도 마련돼 있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

- 내진설계 부분만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시 단순 확인 사항에 불과 : 별도 검사항목 없는 상태

- 땅에 묻혀있거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가스시설들에 대해서는 최초 시공·감리 때 검사하는 절차 외에는 따로 확인할 방법 없어

▶내진설계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과 방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4) 서울의 경우, 도시가스배관의 90%가 내진설계 안 돼 있어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이 전국 1위

- 고압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도 46.2%로 서울이 전국 2위

(5) 경남지역,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이 50%로 경주 인근 5개 지역(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중 1위 : 지진에 취약

- 압력용기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은 40%로 2위

- 고압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은 30.9%로 3위

-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은 30.3%로 4위

1. 전국 가스시설의 상당부분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지진 발생시 무방비 상태 : 지진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 강한 연쇄성을 갖는 가스시설의 특성상 어느 한 곳의 지진피해가 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 가능 : 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손 놓고 있나?

-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적용 비율 제고와 내진 설계기준 강화, 내진 설계 이상 유무 점검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 마련 시급

(1) 주요 가스시설의 상당부분이 내진 설계 안 돼 : 지진도 불안한데 가스시설 안전성도 불안

□ 전국 기준으로 내진 설계 대상인 도시가스 배관의 49.2%, 압력용기(동체부 5m이상)의 37.2%, 고압가스(5톤이상) 및 액화석유가스(3톤이상) 저장탱크의 32.5%는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 가스시설별로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은 현재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

- 도시가스사의 가스배관, 압력용기,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의 내진설계는 법적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압력용기는 가스 공정 중간에서 고압·고온 가스의 열을 식혀 압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주는 시설

□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45,248km의 도시가스배관 중 22,777km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전국 도시가스배관 중 49.2%는 지진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전국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 미적용 현황  (단위: km)

전국	배관현황			내진기준미적용
	소계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총계	46,248	4,520	41,728	-	22,777 (49.2%)

주 :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 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 전국 압력용기 내진설계 미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506기의 내진대상 압력용기 중 1,304기는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이 37.2%였음

전국 압력용기 내진설계 미적용 현황 (단위: 기)

전국	내진대상	내진미적용
총계	3,506	1,304 (37.2%)

주 :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 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 전국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저장탱크 총 4,587기 중 1,423기에는 내진설계 기술이 적용되지 않아 31%의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을 보였고,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는 총 906기 중 362기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40%의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을 보였음

전국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현황 (단위: 기)

전국	내진대상		내진미적용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고압 가스	액화석유가스
총계	4,587	906	1,423 (31%)	362 (40%)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 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 내진설계 대상 가스시설들의 내진설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시설들이 내진설계 없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음. 가스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써 가스시설들이 지진으로 인해 파괴될 경우 가스공급 불능 및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화재로 막대한 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가스안전공사는 내진설계가 미비한 시설들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함.

(2) 내진 설계된 시설은 믿을 수 있나? : 18년 전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돼 불안하긴 마찬가지

□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내진설계 기준은 1995년 1월 일본 고베대지진을 계기로 1998년 가스관계 법령에 명시된 내진설계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가스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내진설계 수준

지진규모	미국(IBC)	일 본	한 국
7 이상	3 Zone	특A 구역	지역 없음
5 ～ 6	2A～2B Zone	A～B 구역	Ⅰ 구역
5 미만	1 Zone	C 구역	Ⅱ 구역
- 국내최대규모지진은 1978년과 2004년도에 충북 속리산과 울진에서 발생한 5.2리히터가 최대임 - 지진규모 3.0 : 예민한 사람이나 건물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음, 지진규모 5～5.9 : 가구가 움직임, 지진규모 6～6.9 : 일반건물 무너짐, 지진규모 7～7.9 : 건물붕괴 Ⅰ 구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북동부 Ⅱ 구역 :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 우리나라 가스시설 내진수준은 지진규모 5~6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내진설계 기준 적용당시 지진규모 7이상의 지진이 국내에 발생한 적 없다는 조사가 반영되었기 때문

▶ 최근 9월 12일에 발생한 5.8규모의 경주지진이 국내 최대 지진규모 기록을 갱신한 만큼 18년 전 수준에서 벗어나 현재 한반도 지각변동 상황에 맞는 내진수준이 다시 논의되어야 함

□ 18년 전 내진설계 수준에 따라 시공·감리된 가스시설들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3) 가스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별도의 검사항목도 마련돼 있지 않아

□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시공·감리된 가스시설들에 대해 내진설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항목은 따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가스법령에 따라 지상 구조물(저장탱크, 압력용기)과 지하 구조물(가스배관)의 내진설계 중요 사항을 점검 및 검사한다고 답하였으나 이는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확인되는 사항일 뿐 내진설계 부분만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님

□ 특히, 땅에 묻혀있거나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가스시설들에 대해서는 최초 시공·감리 때 검사하는 절차 외에는 따로 확인할 방법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됨

▶1998년 내진설계 수준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규모의 지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가스안전공사는 현재의 한반도 지각상황을 반영하여 내진설계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해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지진피해로 인해 가스시설 일부분이 파괴된다면 시설 간 높은 연결성으로 인해 연쇄 폭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가스시설 전반에 걸쳐 튼튼한 내진 설계 기준이 요구됨.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시설 정기검사 항목에 내진설계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가스시설들에 대해서도 내진설계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야 함.

(4) 서울의 경우, 도시가스배관의 90%가 내진설계 안 돼 있어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이 전국 1위

- 고압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도 46.2%로 서울이 전국 2위

□ 1,000만 인구가 거주하는 서울은 도시가스배관의 90%가 내진설계 안 돼 있어 도시가스배관 내진 설계 미적용 비율 전국 1위를 보였고, 고압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도 46.2%로 전국 2위를 기록했음[표5, 표6 참조]

(5) 경남지역,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 50%로 경주 인근 5개 지역(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중 1위

□ 경남은 전체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시설의 50%가 내진설계 없이 설치되어 경주 인근 5개 지역 중 1위를 기록했고,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울산으로 20%의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을 보였음 (대구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표1 참조]

□ 압력용기의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에서도 50.4%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울산의 뒤를 이어 경남은 40%로 경주 인근 5개 지역 중 2위를 기록함 [표2 참조]

□ 고압가스 저장탱크 및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 미적용 비율에서는 각 30.9%, 30.3%를 보이며 경주 인근 5개 지역 중 3위, 4위를 기록함 [표3, 표4 참조]

[별첨]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출 자료를 윤한홍 의원실에서 재구성

지역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내진대상	내진미적용	비율 (%)
경남	102	51	50.0
부산	12	5	41.7
경북	47	15	31.9
울산	5	1	20.0
대구	-	-	0.0

지역	압력용기
	내진대상	내진미적용	비율 (%)
울산	823	415	50.4
경남	10	4	40.0
경북	170	2	1.2
대구	3	-	0.0
부산	8	-	0.0

[표1]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현황        [표2]압력용기 내진설계 미적용 현황

(단위: 기)                                    (단위: 기)

[표3] 고압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현황

지역	고압가스 저장탱크
	내진대상	내진미적용	비율 (%)
울산	491	211	43.0
경북	550	179	32.5
경남	585	181	30.9
대구	68	20	29.4
부산	174	46	26.4

(단위: 기)

[표4]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 미적용 현황

지역	배관현황			내진기준미적용
	소계	가스 공사	도시 가스사	가스 공사	도시 가스사	비율 (%)
대구	2,374	52	2,322	-	1,387	58.4
울산	1,756	58	1,698	-	949	54.0
부산	2,531	53	2,478	-	1,333	52.7
경남	3,274	522	2,752	-	992	30.3
경북	2,933	636	2,297	-	835	28.5

(단위: km)

지역	배관현황			내진기준미적용
	소계	가스 공사	도시 가스사	가스 공사	도시 가스사	비율 (%)
총계	46,248	4,520	41,728	-	22,777	49.2
서울	7,583	126	7,457	-	6,824	90.0
인천	2,420	243	2,177	-	1,474	60.9
대구	2,374	52	2,322	-	1,387	58.4
울산	1,756	58	1,698	-	949	54.0
부산	2,531	53	2,478	-	1,333	52.7
경기	10,433	839	9,594	-	5,222	50.1
대전	1,534	39	1,495	-	706	46.0
광주	1,559	65	1,494	-	680	43.6
충북	1,584	310	1,274	-	489	30.9
경남	3,274	522	2,752	-	992	30.3
강원	1,465	454	1,011	-	432	29.5
경북	2,933	636	2,297	-	835	28.5
전북	2,156	240	1,916	-	540	25.0
충남 세종시 포함	2,587	407	2,180	-	542	21.0
전남	1,985	476	1,509	-	372	18.7
제주	74	-	74	-	-	0.0

[표5] 지역별 도시가스배관 내진설계 미적용 현황

(단위: km)

[표6] 지역별 고압가스 저장탱크 내진설계 미적용 현황

지역	고압가스 저장탱크
	내진대상	내진미적용	비율
총계	4,587	1,423	31
광주	65	37	56.9
서울	52	24	46.2
울산	491	211	43
인천	162	66	40.7
전남	445	176	39.6
대전	70	25	35.7
경북	550	179	32.5
강원	101	32	31.7
경남	585	181	30.9
대구	68	20	29.4
세종	28	8	28.6
경기	710	199	28
부산	174	46	26.4
전북	203	52	25.6
제주	13	3	23.1
충남	602	119	19.8
충북	268	45	16.8

(단위: 기)

2016.10.11.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국정감사

2016.10.11.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