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04. (화)

서울시 5년간 복지 부정수급액 302억 원

서울시의 복지 부정수급액이 5년 여간(2011년~2016년 7월) 약 302억 원으로 나타났다.

소병훈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금년도 7월 까지 약15,495건의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이 16,808건으로 178억5600만원이었으며, 기초연금 부정수급 44,018건 91억1800만원, 장애연금 부정수급 1,070건 2억6300만원, 의료급여 부정수급이 2,613건에 30억9800만원이었다.

기초연금은 강서구가 3,0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북구 2,636건, 은평구 2,564건, 노원구 2,522건, 구로구 2,486건의 순이다.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은 중랑구 1,405건, 강북구가 1,250건, 동대문구가 1,133건, 강서구 1,162건이었으며, 중구는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가 각각 679건과 48건으로 가장 낮은 부정수급을 보였다.

소병훈의원은 “복지예산은 지자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재원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복지대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