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당을
문의) 권은실 비서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1003호 Tel. 02-784-3670~2 Fax. 02-788-0267	제공일자 2016. 9. 30

김병욱의원, 일본 교과서‘한일 위안부 합의’반영 안 해

2017년부터 사용될 2016년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 합격 11개 교과서,‘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어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지켜지지 않아

통일신라를 일본의 속국으로 기술, 고려를 원의 속국으로 기술, 조선인을 왜구 구성원으로 기술, 임진왜란 침략을 모호하게‘파병’으로 기술하는 등 의도적인 역사 왜곡

2011년 이후 일본교과서 역사 왜곡 144건 수정 요구 단 1건도 공식적 답변 못 받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의 역사왜곡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사용될 2016년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 합격 11개 교과서가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기술하고 있지 않아 2015년 12월 체결한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사용될 청수서원의 일본사A 교과서에는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라고 서술하였고, 산천출판사 일본사 B 교과서에도 ‘또한 전지에 설치된 「위안 시설」 에는 조선 · 중국 · 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강제성은 전혀 기술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하여, 2015년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 결과에서 일본측이 인정한 ‘당시 군의 관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나 사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들이 통일신라를 일본의 속국으로 기술하고, 고려를 원의 속국으로 기술할 뿐 아니라 조선의 국호를 이씨조선으로 폄하하고 명백한 침략인 임진왜란을 모호하게 파병으로 기술하는 등 교과서를 통한 의도적인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의도적인 역사왜곡에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이나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해 2011년 이후 일본교과서 역사 왜곡 144건을 적발하고 수정요구했으나 단 한차례의 시정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병욱의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와 관련하여 본인들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내용의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해 체결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비밀리에 수정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문부과학성 검정 합격 교과서 역사 왜곡 수정 요구 현황>

연도	분석 교과서	수정 요구 건수
2011	중학교(18종)	○ 27개 항목
2012	고등학교(39종)	○ 23개 항목
2013	고등학교(21종)	○ 25개 항목
2014	초등학교(12종)	○ 17개 항목
2015	중학교(18종)	○ 34개 항목
2016	고등학교(38종)	○ 18개 항목

연번	주 제	내 용
1	한사군과 가야 영역 표시	영역 확대 표시
2	대방군과 삼한	영역 확대 표시
3	야마토 정권과 가야제국	가야 지역을 야마토 정권의 세력권으로 기술
4	통일 신라와 일본	통일 신라를 일본의 속국으로 기술
5	몽골 제국의 영역	영역 표시 확대
6	원	고려를 속국으로 기술
7	왜구	조선인을 왜구의 구성원으로 기술
8	조선의 국호	이씨 조선으로 폄하하여 기술
9	임진왜란	침략을 모호하게 ‘파병’으로 기술
10	정한론	침략의도를 호도하여 기술
11	조일수호조규	조규 원문의 자주국을 독립국으로 기술
12	19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조선을 기술하면서 ‘속국’ 등 용어 사용
13	명성황후	명칭과 도판 오류
14	3.1독립운동	운동의 원인을 국제적인 측면에서만 기술
15	관동대지진	관헌의 학살 관여 사실을 호도
16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관여 모호, 강제성 기술 미흡
17	조선인강제(병력)동원	징병, 지원병제도의 강제성 기술 모호
18	독도	영토 주권 침해

<2016년 문부과학성 검정 합격 교과서 역사 왜곡 주요 내용>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 전문>

▷협의 경과

한·일 정상회담(11.2) 계기 양 정상간 “가능한 조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 합의에 따라, 그간 국장급협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협의를 가속화하여 양측간 합의案 도출

o 11.11 제10차, 12.15 제11차, 12.27 제12차 국장급 협의 등

12.28(월) 기시다 외무대신 방한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 타결을 선언

▷주요 합의 내용

[ 일측 표명사항 ]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②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 우리측 표명사항 ]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②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향후 일정

(재단 설립) 정부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재단 설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