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9.(일)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원전 설비용량은 2.4배, 해체충당금은 똑같아

-2050년까지 설계수명 완료되는 국내원전 20기

-국내 원전해체 기술력 선행국의 70% 수준

원전해체산업을 안전성을 담보한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원전해체비용을 각 호기별로 산정하고 해체충담금은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가 결정됐으니 이제 안전한 폐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현재 일괄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원전해체비용을 각 호기별 특성을 고려해 재산정하고 해체충담금을 별도로 기금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통해 원전해체충당금을 원전 한 호기당 6,437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리 1호기는 587MW, 신고리 3호기는 1,400MW로 설비 용량이 약 2.4배가 차이남에도 불구 같은 금액의 충당금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 현재 원전해체 충당금은 2명의 한수원 직원이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수명 완료가 2020년대에 몰려있어, 충담금 규모가 커질 경우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2006년 감사원에서도 방폐물 처리 재원을 기금 등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2020~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원전해체가 시작되고 관련 비용은 440조에 추산된다. 현재 가동중인 상업로는 442기, 영구정지 157기다. 가동연수가 30년 이상되어 정치적, 경제적 사유로 언제라도 해체가 결정될 수 있는 원전은 전체의 51%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리1호기가 2022년 본격헤체를 앞두고 있고, 2050년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은 20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수명 완료 원전 현황>
구분	2010년대	2020년대	2030년대	2040년대	합계
원전 수	1기	11기	4기	4기	20기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박정의원실 재구성

우리나라의 원전해체기술은 핵심기술 38개 중 23개, 상용화기술 58개 중 41개를 확보해 선행국의 7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으로 원전해체 핵심기술 38개를 모두 보유한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다.

박정 의원은 “원전해체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한 폐로를 잘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