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10. 4(화)

노인장기요양시설 최근 5년간 부당청구액 736억 7,600만원

- 2015년 조사 기관의 75%가 부당청구 적발돼

- 민간시설 비중 과도, 공공부문 비율 2.3% 불과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시설 부당 청구액 736억 7.600만원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장기요양시설 5년간 379개소

“장기요양시설의 신뢰 높이기 위한 질 제고 노력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o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불신임.

o 장기요양시설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음.

o 장기요양시설 중, 공공부문 비율은 2.3%에 불과함.

- 민간부문에서도 개인소유시설이 67%로, 비영리 법인시설 보다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o 이러한 민간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시설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을 상대로 한 불법적 유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종사자 처우 악화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o 권미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노인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216개 노인장기요양 기관에서 총 736억 7,600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기관 당 부당금액은 3천만원 수준이었음.

- 조사대상 기관 중 부당청구가 있었던 기관의 비율도 증가 추세임. 2013년 70%, 2014년 72%에서 2015년에는 75%에 달함.

o 한편, 장기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권미혁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70여개소의 장기요양시설이 경영부진을 이유로 폐업하고 있음. 폐업 사유 중, 설립주체변경, 개인사정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음.

□ 질의 요지

o 결국, 장기요양시설의 낮은 공공성(공공부문 비율 매우 낮음)으로 민간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부당 청구 현황 역시 늘고 있는 것임.

o 이에 대해 권미혁 의원은, 공공성 강화를 주문함.

o 현재 1개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장기요양시설(서울요양원)을 권역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함.

o 권 이원은,

- 이러한 직영 장기요양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해, 적정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만들기 위한 경험적 자료를 축적하고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영 시설이 해당 권역의 민간 시설들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좋은 지침과 자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별첨.

< 노인장기요양시설 현지조사 결과 > (단위: 개소, %, 백만원)
구 분	조사대상 기관	부당청구 기관	비율	부당 청구액
2015	1,028	774	75	23,501
2014	921	665	72	17,832
2013	767	537	70	11,238
2012	1,217	891	73	9,43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권미혁의원실 재구성

< 2015년 노인장기요양시설 현지조사 결과 > (단위: 개소, %, 백만원)
구 분	현지조사 기관수	부당청구 기관수	%	조사기관 청구금액	부당금액	%	기관당 부당금액
계	1,028	774	75.3	541,546	23,501	4.3	30
입소시설	452	310	68.6	288,807	16,329	5.7	53
재가기관	576	464	80.6	252,739	7,172	2.8	15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권미혁의원실 재구성

< 노인장기요양시설 폐업 사유별 폐업 현황 >
폐 업 사 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07	총합
설립주체변경	116	122	199	184	179	17	817
개인사정	101	90	106	113	90	11	511
경영부진	82	71	75	71	62	18	379
시설통폐합	31	42	68	60	23	6	230
시설유형변경	34	33	39	40	31	2	179
행정처분에 따른 폐업(지정취소)	46	44	39	34	4	-	167
대표자변경	16	21	37	39	36	7	156
기타	23	22	45	20	28	2	140
소재지변경	8	2	3	8	7	-	28
확장이전	2	3	4	3	7	4	23
전산오류	3	-	1	-	1	1	6
계	462	450	616	572	468	68	2,636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권미혁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