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09.29 □ 문의 정기원 비서

’한국의 집‘에 프랑스 요리 학교? 미르재단의 압력 받았나

한국문화재재단, 미르재단과 MOU 체결 전부터 ‘취선관’ 사용 협의 시작해

미르재단은 ‘행정상 사용 목적’으로 사용료 반으로 깎아달라 요구

유은혜 의원, “문화재재단은 학교 설립, 허위자료 제출에 외압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유은혜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재재단이 ‘한국의 집’에 프랑스 요리학교인 ‘페랑디-미르 학교’를 설립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문화재재단의 허위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던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집’은 문화재청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현재 한국문화재재단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위탁 운영중이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7월 25일 “한국의 집 ‘취선관’을 재단법인 미르가 ‘페랑디-미르 학교’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의 MOU를 미르재단과 체결했다. 취선관은 한국의 집 내 지상 4층 건물로 평소 전통 기념품 판매, 전통 혼례, 단체 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장소에 특정 국가인 프랑스 요리 학교 ‘페랑디-미르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MOU를 체결한 것이다.

유은혜 의원실은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7일, 한국문화재재단측에 ‘페랑디-미르 학교’ 설립과 관련해 미르재단과 가진 회의 내역과 회의록, 결과 보고서 등 회의의 결과물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문화재재단측은 6월 20일, 7월 14일에 실무 협의를 두 번 했을 뿐이고, 결과물은 없다고 답변해왔다. 그러나 이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

<미르재단-한국문화재재단 회의 내역>

회의 일시	자료요구 답변	주요 내용
6.20	제출	MOU 협약체결 관련 업무 1차 협의(협의내용 미제출)
6.29	미제출	사용공간,주차장,엘레베이터 사용, 전기·가스요금 등 논의
7.14	제출	MOU 협약체결 관련 업무 1차 협의(협의내용 미제출)
7.29	미제출	관리위탁기관, 희망사용료, 9월쯤 계약서 작성 등 논의
8.12	미제출	건물전체 사용, 학생실습 레스토랑 운영, 페랑디-미르 학교 간판과 프로그램 안내판 설치 요구 등 논의
8.24	미제출	취선관 외벽 ‘한국의 집’ 간판 아래 학교 간판 설치 허용, 5년간 25/1000 임대료 산정 요구

유은혜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재단은 이미 MOU를 체결하기 이전인 6월 29일 미르재단과 취선관 사용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사용 공간, 주차장, 엘리베이터 사용, 전기·가스요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7월초에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7월 29일 회의에서는 관리 위탁기간, 희망 사용료, 9월쯤 양 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신규 협력 사업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8월 12일 회의에서는 미르재단에서 건물전체 사용, 학생들의 실습 레스토랑 운영, 페랑디-미르 학교 간판과 프로그램 안내판 설치를 요구하지만, 문화재재단측은 한국의 집 정체성을 내세우며 반대한다. 현재 입구의 ‘한국의 집’ 안내문 변경 불가 입장도 밝힌다. 8월 24일 회의에서는 결국 문화재재단측이 물러선다.

취선관 외벽에 있는 ‘한국의 집’ 간판 아래로 학교 간판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도 논의됐다. 미르재단은 5년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민간재단임에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상 사용목적’ 규정에 따라 1천분의 25로 임대료 산정을 해달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은혜 의원은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곳에 프랑스 요리학교가 들어오고, 공공기관이 자료 제출 거부도 아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국민을 속이려 들고 있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영향력이 막강한 외부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