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9월 18일(일) 7882576kj@hanmail.net http://blog.naver.com/podoriksk	경주의 힘! 참된 일꾼! 김 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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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학교 내진 적용율 18.7% 불과, 전국평균 24% 밑돌아!

지난 5년 내진보강 연 평균 1% 수준 … 전체 학교 보강에 127년 걸려!

김석기의원, “학교는 지진 발생 시 대피해야 할 장소임에도 내진에 취약한 것은 심각한 문제”

지난 7월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12일에 경주 내남면에서 진도5.8의 역대 최고 지진이 일어나는 등 최근 들어 경북 지역에 지진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에도 경북지역 학교시설 내진 현황은 18.7%(1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김석기 국회의원이(새누리당·경주) 경북교육청으로 제출 받은 「학교시설 내진현황」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학교시설 내진 적용건물은 초등학교 468개교 1,220동(건물) 중 206동(16.9%), 중학교 271개교 473동 중 88동(18.6%), 고등학교 191개교 927동 중 165동(20.8%), 특수학교 8개교 34동 중 9동(26.5%)으로 총 938교 2654동 중 496동(18.7%)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2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또한 김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 제출 받은「내진보강 수행 중 및 예정인 사업 현황」,「학교내진 연도별 예산 배정 및 집행 내역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113개교 133동(5.8%)을 내진 보강 한 것으로, 연평균 1%에 수준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올해(2016년)는 예년의 반 정도 수준인 11교 14동(0.6%)으로 더욱 줄어들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7개교 17개동만이 예정되어있다.

한편, 학교시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 대상 건물로 지정되어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5.8의 사상 최고 지진이 방과 후 저녁시간에 발생한 것은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며, “학교는 평소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시 학교운동장이 대피장소인 만큼 내진 적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보강 사업이 이루어지면 전체 학교 내진 보강에 127년은 걸릴 것”이라며, “한반도, 특히 경북지역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해 서둘러 학교시설의 완벽한 내진 적용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 1] 경북 지역 학교시설 내진 현황

(기준 : '16.08.31.), (단위 : 교, 동)
기관명	급별	총 학교수 (A)	동별						비고
			총건물 동수 (E)	내진 적용건물			내진 미적용건물 (I)	동별 내진적용율 (J=H/E)
				내진설계 적용건물 (F)	내진보강 적용건물 (G)	소계 (H=F+G)
경상북도교육청	초	468	1,220	139	67	206	1,014	16.9%
	중	271	473	61	27	88	385	18.6%
	고	191	927	165	28	193	734	20.8%
	특수	8	34	9	0	9	25	26.5%
	계	938	2,654	374	122	496	2,158	18.7%

* 내진설계 대상건물  :  면적에 상관없이 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강당인 용도의 건물은 전부 내진설계 대상건물임. (제외 건물 : 창고, 경비실, 기타 용도의 건물)

[참고 2] 경북 지역 내진 보강 수행 중 및 예정인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년도	적 용 학교수	적용 동수	사업비	진행 현황	비고
2016년	11교	14동	4,331	공사 중	1회추경 포함
2017년	17교	17동	4,590	사업 예정
2018년	17교	17동	4,590	사업 예정
2019년	17교	17동	4,590	사업 예정
2020년	17교	17동	4,590	사업 예정
합계	79교	82동	22,691

[참고 3] 경북 지역 연도별 예산 배정 및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년도	적용 학교수	적용 동수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11년	15교	17동	9,056	8,603
2012년	23교	28동	9,938	9,441
2013년	25교	30동	10,999	10,449
2014년	20교	22동	5,085	4,830
2015년	30교	36동	4,605	2,877
2016년	11교	14동	4,331	4,331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