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9.22(목)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13 )

농협중앙회 - ②편

농협중앙회 이래도 되나?

농민 외면한 채 방만경영 극치, 법인카드 펑펑 !

한해 법인카드로 밥값만 138억원, 김영란법 시행되면 어쩌나...

농협중앙회, 음식점 등에서만 138억원 지출

- 1년간 농협중앙회 법인카드 지출총액 638억원 중 21.6%가 밥값

- 골프 등 관광 및 레저스포츠 등에 3,968건, 총 14억 2,100만원 지출

○ ‘15.8.1〜금년 7월말까지 1년간 농협중앙회 법인카드 255,160건 지출승인

○ 1년간 농협중앙회 법인카드 638억원 중 음식점 등에서만 138억원(21.6%)

○ 1년간 관광 및 레저스포츠 등에 3,968건(1.56%), 14억 2,100만원(2.23%)

○ 반면 숙박비는 약 7억원, 주유소 약 11억원, 운송수단 약 3억원에 그쳐...

○ 농촌 및 영농현장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보다는 밥값지출이 대부분

○ 어려운 농민 외면한 채 농협중앙회 흥청망청, 먹고 보자식의 업무행태인가

○ 1인당 식대 3만원 미만규정, 김영란법 시행되면 농협중앙회 직원 어쩌나

○ 농협은 쌀값폭락, 농가부채 누증 등으로 신음하는 농민·농촌을 생각해야...

농민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이 지난 1년동안에 법인카드로 음식점 등에서만 무려 약 138억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최근 1년간 법인카드 지출총액 약 638억원 가운데 21.6%에 달하는 금액을 음식점 등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농협중앙회가 어려운 농민과 농촌은 외면한 채 흥청망청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등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22일, 농협중앙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1년간 농협중앙회가 지출한 법인카드는 총 638억 1,400만원(승인건수 255,160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음식점 등에서만 지출한 금액이 총 137억 8,400만원, 승인건수로는 총 9만 5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결국 농협중앙회의 법인카드가 주로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나 거래처, 관련 기관 인사들에게 밥값(식대)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최근 1년간 농협중앙회 분야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

* 지출기간 : 2015.8.1.〜2016.7.31.                        (단위:건, 백만원)

구 분	법인카드 승인		법인카드 지출금액 합계
	승인건수	비율(건수대비)	지출금액 총액	비율(금액대비)
의류	210	0.08%	129	0.20%
직물/침구류	101	0.04%	43	0.07%
식음료품	3,417	1.34%	1,102	1.73%
건축관련업	1,059	0.42%	205	0.32%
음식점 등	90,507	35.47%	13,784	21.60%
가구	71	0.03%	22	0.03%
전자제품	607	0.24%	230	0.36%
주방용품	821	0.32%	144	0.23%
사무기기	4,136	1.62%	266	0.42%
유통판매장 등	34,490	13.52%	10,291	16.13%
전자상거래 등	77,171	30.24%	904	1.42%
운송기구 판매	110	0.04%	51	0.08%
주유소	9,854	3.86%	1,134	1.78%
자동차 정비/유지	1,467	0.57%	207	0.32%
숙박	885	0.35%	698	1.09%
운송수단	925	0.36%	275	0.43%
관광 및 레저스포츠 등	3,968	1.56%	1,421	2.23%
의료기관/제약	2,243	0.88%	1,096	1.72%
문구류	2,278	0.89%	338	0.53%
보험	163	0.06%	81	0.13%
용역/서비스 등	2,958	1.16%	27,813	43.58%
공공요금	8,537	3.37%	2,930	4.59%
후불하이패스카드 등	7,886	3.09%	70	0.11%
기타	1,238	0.49%	579	0.91%
합 계	255,160	100%	63,814	100%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농협중앙회 자료

또한 지난 1년동안 농협중앙회가 골프와 콘도 등 관광 및 레저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지출한 법인카드 지출현황을 보면, 승인건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1.56%(3,968건), 지출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2.23%(14억 2,100만원)를 기록하였다.

결국 농협중앙회 임직원 혹은 관련 인사들에게 골프, 콘도 등 관광 및 레저스포츠 분야에서만 법인카드로 1년간 14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을 의미한다.

음식점 등에서 지출한 농협중앙회의 법인카드 지출 승인건수는 24개의 지출 분야가운데 전체 승인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35.47%를 기록하였다.

법인카드 지출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분야는 용역, 서비스 등으로 전체의 43.58%에 달하는 278억 1천 300만원로 나타났다. 음식점 등에서 지출금액은 두 번째로 많은 분야다. 세 번째  지출액의 16.13%(102억 9천 100만원)을 차지한 유통판매장 등에서의 지출액이다.

반면, 정작 주로 업무추진비 일환의 법인카드 지출에서 숙박비는 승인건수 대비 0.35%(885건), 지출액으로는 1.09%(6억 9,800만원), 주유소는 승인건수 대비 3.86%(9,854건), 지출액으로는 1.78%(11억 3,400만원), 운송수단 승인건수 대비 0.36%(925건), 지출액으로는 0.43%(2억 7,500만원)에 그쳤다.

이는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농촌 및 영농현장 등 현지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보다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들과 관련 기관, 거래처 인사들에게 음식점 등에서 밥값(식대) 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에 근거해 설립된 조직이다.

농협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설립목적과 취지를 망각한 채 어려운 농민과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임직원들이 흥청망청 먹고 보자 식의 업무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곧 시행될 예정인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시행령에는 1인당 음식물은 3만원으로 제한된다. 법에서 규정하는 음식물이라고 하면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말한다.

따라서 1인당 식대 3만원 미만으로 규정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농협중앙회 직원들이 그동안 마구잡이식으로 쓰던 법인카드는 더 이상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의 법인카드 등 업무추진비는 대폭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농민과 농촌을 위해 설립된 농협중앙회가 단 일년동안에만 업무추진비 미명하에 법인카드로 음식점에서 식대와 골프 등 사치성 관광 및 레저스포츠 등에 마구잡이로 펑펑 지출했다. 업무추진비 취지와 법인카드 지출성격에 맞는 농촌 및 영농현장과 같은 현지출장에 필요한 비용보다는 밥값과 거래처, 관련기관에 접대성 식사와 골프와 콘도사용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방만경영을 조속히 시정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쌀값폭락, 농가부채 등으로 신음하는 농민과 농촌을 위해 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