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성중(서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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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범죄 관리 대상자 5배 이상 급증해도

전담 경찰관은 태부족

- 성범죄 전담 경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2012년 15.6명서 2016년 60.4명으로

최근 5년간 성범죄 및 성범죄 관리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인력 배치가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중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성범죄 관리 대상(신상정보 등록대상) 인원은 2012년 5,387명에서 2016년 7월 현재 33,145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하는 전담 경찰관은 같은 기간 1.6배 느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전담 경찰관 한 명이 관리해야하는 성범죄 대상자는 2012년 15.6명에서 2016년 60.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경찰청은 성범죄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관리 인력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주 업무인 여성청소년 수사와 성범죄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 집중도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박성중 의원은 “급증하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성범죄 관리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는 경찰 인력의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자료

<표1> 최근 5년간 서울청의 성범죄 전담경찰관 현황

구분	지방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	관리요원 정원(현원)	1인당 관리 등록대상자 수
‛12년	소계	5,387	346	15.6
	서울	1,030	49	21.0
	부산청	322	20	16.1
	대구청	232	11	21.1
	인천청	332	17	19.5
	광주청	202	10	20.2
	대전청	119	8	14.9
	울산청	105	6	17.5
	경기청	1,258	71	17.7
	강원청	163	20	8.2
	충북청	196	15	13.1
	충남청	246	17	14.5
	전북청	219	19	11.5
	전남청	275	24	11.5
	경북청	281	29	9.7
	경남청	334	26	12.8
	제주청	73	4	18.3

구분	지방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	관리요원 정원(현원)	1인당 관리 등록대상자 수
‛13년	소계	10,240	399	25.7
	서울청	2,160	62	34.8
	부산청	623	24	26.0
	대구청	422	16	26.4
	인천청	635	18	35.3
	광주청	385	12	32.1
	대전청	299	11	27.2
	울산청	232	7	33.1
	경기청	2,313	80	28.9
	강원청	324	21	15.4
	충북청	290	16	18.1
	충남청	475	21	22.6
	전북청	403	19	21.2
	전남청	468	25	18.7
	경북청	472	31	15.2
	경남청	602	32	18.8
	제주청	137	4	34.3

구분	지방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	관리요원 정원(현원)	1인당 관리 등록대상자 수
‛14년	소계	18,171	485	37.5
	서울청	3,916	82	47.8
	부산청	1,193	30	39.8
	대구청	751	19	39.5
	인천청	1,109	24	46.2
	광주청	636	15	42.4
	대전청	520	13	40.0
	울산청	365	9	40.6
	경기청	4,352	97	44.9
	강원청	527	24	22.0
	충북청	477	19	25.1
	충남청	732	25	29.3
	전북청	643	23	28.0
	전남청	764	31	24.6
	경북청	866	36	24.1
	경남청	1,045	33	31.7
	제주청	275	5	55.0

구분	지방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	관리요원 정원(현원)	1인당 관리 등록대상자 수
‛15년	소계	27,886	549(2,175)	50.8(12.8)
	서울청	6007	91(403)	66.0(14.9)
	부산청	1806	36(144)	50.2(12.5)
	대구청	1171	23(100)	50.9(11.7)
	인천청	1770	30(121)	59.0(14.6)
	광주청	904	17(76)	53.2(11.9)
	대전청	809	17(69)	47.6(11.7)
	울산청	567	10(53)	56.7(10.7)
	경기청	6799	118(488)	57.6(13.9)
	강원청	825	25(62)	33.0(13.3)
	충북청	714	20(87)	35.7(8.2)
	충남청	1191	27(86)	44.1(13.8)
	전북청	976	25(92)	39.0(10.6)
	전남청	1090	32(121)	34.1(9.0)
	경북청	1308	36(123)	36.3(10.6)
	경남청	1537	35(120)	43.9(12.8)
	제주청	412	7(30)	58.9(13.7)

구분	지방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	관리요원 정원(현원)	1인당 관리 등록대상자 수
‛16년 7월	소계	33,145	549(2,230)	60.4(14.9)
	서울청	7,255	91(419)	79.7(17.3)
	부산청	2,116	36(167)	58.8(12.7)
	대구청	1,384	23(91)	60.2(15.2)
	인천청	2,168	30(121)	72.3(17.9)
	광주청	1,043	17(78)	61.4(13.4)
	대전청	905	17(71)	53.2(12.7)
	울산청	654	10(54)	65.4(12.1)
	경기남부청	5,948	87(394)	68.4(15.1)
	경기북부청	2,127	31(125)	68.6(17.0)
	강원청	966	25(67)	38.6(14.4)
	충북청	857	20(82)	42.9(10.5)
	충남청	1,416	27(86)	52.4(16.5)
	전북청	1,146	25(96)	45.8(11.9)
	전남청	1,269	32(109)	39.7(11.6)
	경북청	1,553	36(123)	43.1(12.6)
	경남청	1,840	35(124)	52.6(14.8)
	제주청	498	7(32)	71.1(15.6)

* ‛15년부터 전담관리요원 ‘정원’ 외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수사관을 관리요원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이는 ‘현원’으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