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9월 6일 (화)

군 떠나는 조종사…지난 5년간 숙련조종사 442명 유출

공군 지원전역한 숙련 조종사(영관급 조종사) 올 상반기에만 71명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영관급 조종사의 연도별·계급별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숙련 조종사의 유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월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전역한 영관급(소령~대령) 조종사는 617명으로, 이 중 71.6%에 해당하는 442명은 지원전역한 조종사로 나타났다. 지원전역은 정년전역이나 명예전역에 해당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지로 그만둔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해 지원전역한 영관급 조종사는 90명으로 2011년(46명)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지원전역한 영관급 조종사도 71명으로, 이미 지난해의 78.8%에 해당하는 수치가 공군을 떠났다. (표1)

공군에서는 숙련급 조종사의 유출 방지를 위해 2009년 이후 12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오고 있다. 비공사 출신 조종사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리고, 민간 항공사의 채용 제한연령을 폐지하고, 항공수당을 인상하는 등 숙련급 조종사의 유출을 막고자 각종 정책을 쏟아내 왔다. 지방근무 조종사를 위한 여의도 관사도 올해 1월 착공돼 2018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 조종사들 유출은 오히려 증가 추세다. 김병기 의원은 “숙련 조종사 유출 추이가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숙련된 공군 조종사 한 명을 육성하는 데 100억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공군 전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군에서는 지원전역한 공군 조종사들이 이후 어느 민항사에 취업했는지 현황을 관리할 뿐, 지원전역한 이들의 구체적인 동기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끝/

(표1) 최근 5년간 영관급 조종사 전역 현황

구분	계급	정년전역	명예전역	지원전역	합계
2011	대령	1	29	3	33
	중령		15	20	35
	소령			23	23
	소계	1	44	46	91
2012	대령	3	19	8	30
	중령	2	12	19	33
	소령		1	52	53
	소계	5	32	79	116
2013	대령	2	26	3	31
	중령		15	8	23
	소령			67	67
	소계	2	41	78	121
2014	대령		11		11
	중령		12	7	19
	소령		1	71	72
	소계		24	78	102
2015	대령	1	12	2	15
	중령		6	4	10
	소령	1		84	85
	소계	2	18	90	110
2016.5.말.	대령		3	1	4
	중령	2	1	1	4
	소령			69	69
	소계	2	4	71	77
합계		12	163	442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