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6(월)	문의 : 하진미 비서관(010-9334-1188)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10명 중 8명이 30대 이하 지구대・파출소는 60%가 40대 이상

학교전담경찰관의 65%가 2・30대 젊은 경찰로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고생과의 성관계로 파면된 경찰이 근무했던 부산지역의 경우 30대 이하가 무려 80%에 달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학생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연륜이 필요함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에 치중하느라 젊은 경찰관 위주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배치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발빠른 현장 대응이 필요한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30대 이하 젊은 경찰이 40%에 불과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050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 65%인 680명이 2・30대 젊은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2・30대가 70%를 넘는 지역을 살펴보면, 부산과 대구가 80%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77%, 경기남부가 인천・광주가 72%, 경기북부가 71%였다. 특히 부산청의 경우 두 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피해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일으킨 곳이다.

[표] 지방청별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연령대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 원	1,050	160	44	41	43	32	24	21	146	49	57	45	65	75	71	78	86	13
20대	195	29	10	9	13	6	3	3	22	4	12	11	11	6	10	18	26	2
30대	485	77	25	24	18	17	10	8	84	31	24	20	33	18	28	28	32	8
40대	294	39	9	7	9	7	8	9	33	8	19	11	20	35	26	26	25	3
50대	76	15	0	1	3	2	3	1	7	6	2	3	1	16	7	6	3	0
2・30대 비중	65%	66%	80%	80%	72%	72%	54%	52%	73%	71%	63%	69%	68%	32%	54%	59%	67%	77%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젊은 경찰관들로 배치된 반면, 지구대・파출소는 2・30대 젊은 경찰관이 40%밖에 되지 않았다.

[표] 지방청별 지구대·파출소 근무자 연령대 현황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 원	45,681	9,648	3,675	2,284	2,266	1,230	1,139	965	6,802	2,100	1,828	1,407	1,867	2,094	2,368	2,725	2,725	558
20대	7,785	1,697	607	396	556	167	258	181	1,348	290	318	204	408	127	297	329	493	109
30대	10,622	2,413	891	468	671	241	225	295	2,351	617	333	226	371	246	395	365	398	116
40대	13,335	2,149	1,057	680	534	427	261	328	1,560	601	652	441	610	836	1,005	1,098	923	173
50대	13,939	3,389	1,120	740	505	395	395	161	1,543	592	525	536	478	885	671	933	911	160
2・30대 비중	40%	43%	41%	38%	54%	33%	42%	49%	54%	43%	36%	31%	42%	18%	29%	25%	33%	40%

학교폭력전담경찰관에 상대적으로 젊은 경찰을 배치한 것은 부절적하는 지적이 많다. 학교폭력전담 경찰관이 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므로 무엇보다 상담 관련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젊은 경찰관보다 연륜과 경륜이 많은 경찰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상담 업무보다는 홍보 업무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경찰을 많이 배치했다. 이들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 해 사용하는 예산만 22억에 달하는데 대부분 상담 시 학생들에게 배부하는 홍보용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범죄 현장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최일선 대민접점부서인 지구대・파출소의 경우는 2・30대 젊은 경찰관이 40%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 지역의 경우 2・30대 경찰관 비중이 18%에 불과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연령대별 인력배치를 보면, 정작 연륜 있는 중장년의 경찰을 배치해야 할 학교에 젊은 경찰을 배치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지역경찰관서에는 고령의 경찰관을 배치하고 있다.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연령별 특성에 맞는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