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10월 8일(토)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이철성“상황속보, 열람하고 파기한다”더니…

15년 5월 1일 상황속보는 전체 존재!

“15년 5월 1일 상황속보, 16년 5월 9일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1년 간 가지고 있었다”

김정우 “왜 백남기 선생 쓰러진 날만, 쓰러진 시간만, 상황속보 없는 것일까?”

지난해 11월 14일 작성된 경찰의 내부 상황속보 중, 故 백남기 선생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시점의 상황속보만 현재 남아 있지 않아 고의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5년 5월 1일 있었던 416 연대의 ‘범국민행동’ 당시의 상황속보는 1보부터 최종보까지 전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찰 상황속보는 열람 후 바로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이라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록이다. 2015년 5월 1일의 상황속보는 최소한 1년이 지난 2016년 5월 9일 경찰이 법원에 백남기 선생님 관련 소송의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전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7일 공개한 상황속보를 보면, 2015년 5월 1일 경찰 정보과는 오후 20시 50분, 최초 상황속보인 1보를 작성했다. 이날 집회가 밤새도록 이어졌던 ‘철야 행동’이었던 만큼, 경찰의 상황속보는 5월 2일 오전 6시 작성된 9보까지 모두가 남아 있다. <별첨파일 참조>

경찰은 이날 상황속보를 전체 다 백남기 선생의 민사재판 소송의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5월 1일 집회는 전체를 다 가지고 있었던 만큼,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의 상황속보는 일부만 ‘우연히’ 남아 있었던 것이라는 경찰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특히 경찰이 이 상황속보와 관련해 계속 말을 바꿨다는 점에서, 백남기 선생이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신 시점의 상황속보가 파기되고 없다는 경찰의 해명도 완전히 믿기 힘들다. 경찰은 민중총궐기 당시 작성된 상황속보를 제출해 달라는 김정우 의원실의 요구에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가, 6일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이철성 경찰청장이 “열람 후 파기한다”며 작성 사실을 인정했고, 김정우 의원이 지난 5월 9일 경찰이 법원에 상황속보를 제출한 근거를 제시하자, 그때서야 상황속보 사본을 제출했다. 그 역시 일부는 제외된 자료로, 특히 백남기 선생의 부상과 관련된 시점의 자료가 파기되고 없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해당 자료는 경찰이 법원에 ‘백남기 선생의 부상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제출된 증거물이다. 경찰은 지난 5월 9일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된 답변서에서 “일반적으로 30분 단위로 작성되는 상황속보(20:30 기준으로 작성된 19보까지)에서도 언급이 없었고(을 제24호증 상황속보 19보), 21:00 기준으로 작성된 상황속보 20보에서 비로소 언급(을 제24호증 상황속보 20보)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20시 30분까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19보와 20보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그 앞 시간대에 작성된 상황속보 전체가 제출되어야 한다.

김정우 의원은 “경찰은 백남기 선생 부상 당시 상황속보만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견문 수집 및 처리규칙'을 들고 있지만, 해당 조항은 '수집된 견문 및 생산된 정보 자료는 열람 후 파기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파기해야만 한다고 명시된 것이 아니다. 더욱이 경찰이 민중총궐기보다 6개월 이전에 작성됐던 5월 1일 범국민행동 관련 상황속보는 전체를 다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난만큼, 백남기 선생 부상 당시 상황속보만 남아 있지 않다는 해명은 더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백남기 선생은 응급실 이송 직후부터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는데, 이를 알고 있는 경찰이 정말 잘못이 없다면 관련 자료를 오히려 남겨둬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혹 스스로에게 불리한 내용만 의도적으로 파기했거나, 혹은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의혹만 커지는 상황이 되었다. 백남기 특검은 그래서 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