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반대하면 포퓰리즘? 시민단체·언론·정치권 포퓰리즘 매도

편협한 자기논리 안에 갇혀버린 한수원 행태 우려

❍ 한수원이 원전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언론·정치권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보고서에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높아진 반핵 여론에 대한 한수원의 인식이 낱낱이 담겨있다. 지난 2015년 12월, 한수원 홍보실은 제주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진행했던 해당 용역보고서를 완료했고, 예산 7713만원이 소요됐다.

❍ 한수원은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로 시민사회의 반핵/탈핵세력 및 단체, 원자력에 대해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한수원은 “대다수 유권자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정책적 사안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정책투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 영역에서 원자력 포퓰리즘이 등장할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19대 총선 등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 대중의 합리적 무지와 쉬운 이슈의 결합을 들 수 있다”며 유권자를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 또한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재선(reelection)을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주장하고 추구하며, 야당은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공격수단으로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가 강력하게 반핵/탈핵을 주장한다면, 또는 이들 중 한 후보가 당선되어 반핵/탈핵을 주장할 경우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는 명약관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한수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부분이다.

❍ 한수원은 더 나아가 대응책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은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를 제약하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하면서, “탈핵 주장과 에너지 비용부담은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이런 주장이 병행될 경우 탈핵 주장의 논거는 약해질 수 있다. 전기요금의 인상은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적 저항의 가장 중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이찬열 의원은 “지진 이후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한수원의 편협한 인식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낱낱이 드러났다”며, “정치공작적 냄새를 물씬 풍기는 이런 짓을 공기업이 하다니 믿겨지지가 않는다. 온전히 외부에 용역을 맡긴 것도 아니고, 한수원 홍보실이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기관의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한편, 한수원은 원전 홍보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방송, 인쇄 광고 등에 151억 6366만원을 사용했다. / 끝

[별첨]

한수원 원전 홍보 예산 (단위: 천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3,301,066	1,333,676	3,374,451	4,509,798	2,644,674	15,16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