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친일로 얼룩진 대한민국 서훈

❑ 현황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모두 75만여 건의 상훈이 수여됨.

- 서훈은 ｢상훈법｣에 근거하여 원칙과 기준, 절차, 근거, 취소, 종류 등이 결정됨.

- 서훈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상훈법｣ 제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해야 함.

-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들, 5.16 및 12.12 쿠데타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받았던 서훈이 아직 취소되지 않은 근거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상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이에 대한 확실한 조치와 제도개선이 필요함.

❍ 서훈의 원칙 및 기준

-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서훈의 추천 및 확정

- 서훈의 추천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 부여되고, 그 외의 소관에 따른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음.

-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야 함.

-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함.

❍ 서훈의 취소 사유

서훈의 취소 사유

1.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일부 제외),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경우

❍ 서훈의 종류

훈장의 종류(12개)	포장의 종류(12개)
무궁화대훈장	건국포장
건국훈장	국민포장
국민훈장	무공포장
무공훈장	근정포장
근정훈장	보국포장
보국훈장	예비군포장
수교훈장	수교포장
산업훈장	산업포장
새마을훈장	새마을포장
문화훈장	문화포장
체육훈장	체육포장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포장

- 훈장 중 무궁화대훈장은 등급이 없고, 나머지 11개의 훈장은 5개 등급으로 분류(포장은 등급 없음.)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파 명단 확정

-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2005. 5. 31.에 설치되어 2009. 11. 30.까지 활동했음.

- 일제강점기를 3등분하여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를 조사했음.

- 조사 결과를 종합해 각 시기별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했음.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구분	기간	명단
1기	러일전쟁~3.1운동(1904~1919)	이완용 등 106명
2기	3.1운동~중일전쟁(1919~1937)	민영휘, 송병준 등 195명
3기	중일전쟁~광복(1919~1945)	김성수 등 705명
합계		1,006명

❍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도 1994년부터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제작해왔고, 모두 4,389명을 친일파로 규정하였음.

❑ 문제점

❍ 친일파에 대한 서훈

- 정부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친일 인사 중 44명에 대해 78건의 훈・포장이 수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그러나, 뉴스타파가 묘비에 새겨진 수훈 등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1,006명 중에 해방 이후 상훈을 받은 자는 모두 66명으로 총 125건의 상훈이 수여됐음.

- 이 중에서 서훈이 취소된 것은 2011년의 5건에 불과함.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 내역
성명	서훈일	훈장종류	취소일자	취소사유
故 김응순	1993 .8. 15	건국훈장애족장	`11. 04. 06.	허위공적
故 이동락	1990. 12. 26.	건국훈장애국장	`11. 04. 06.	허위공적
故 이종욱	1977. 12. 13.	건국훈장독립장	`11. 04. 06.	허위공적
故 임용길	1990. 12. 26.	건국훈장애족장	`11. 04. 06.	허위공적
故 허용호	1990. 8. 15.	건구훈장애족장	`11. 04. 06.	허위공적

❍ 일본 A급 전범에게도 서훈

-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의 A급 전범들에게도 상훈을 수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취소하지 않고 있음.

A급 전범에 대한 서훈 유지 현황
이름	훈격	수여일	비고
기시 노부스케	수교훈장광화장	`69. 08. 14.	A급 전범
고다마 요시오	수교훈장광화장	`70. 08. 28.	A급 전범
사사가와 료이치	수교훈장광화장	`76. 09. 25	A급 전범

❍ 기타 부당한 서훈

- 일본인에게 수여한 부당한 상훈 중에는 A급 전범에 대한 상훈 외에도 부당한 상훈이 다수 존재함.

-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거나 독도를 일본영토로 주장하는 등의 망언을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광화대장 : 광화장은 대사급에게, 광화대장은 수상급에게 수여

일본인에 대한 부당한 서훈
이름	훈격	수여일	비고
사토 에이사쿠	수교훈장광화장	`69. 08. 14.	침략전쟁 미화 독도 망언
시나 에쓰사부로	수교훈장광화장	`69. 08. 14.
다카스키 신이치	수교훈장광화장	`69. 08. 14.	침략전쟁 미화
가토 카츠야	국민훈장동백장	`73. 11. 12.	731부대 간부
나카소네 야쓰히로	수교훈장광화대장	`83. 01. 11.	독도 망언 야스쿠니 참배
아베 신타로	수교훈장광화장	`84. 07. 09.	독도 망언
스즈키 겐코	수교훈장광화대장	`85. 11. 26	독도 망언 야스쿠니 참배
다케시타 노보루	수교훈장광화장	`95. 12. 15.	침략전쟁 미화
모리 요시로	수교훈장광화대장	`10. 11. 30.	독도 망언 야스쿠니 참배

❍ 훈장 및 포장의 의의와 대상

종류	의의 및 대상
무궁화대훈장	나라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나라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건국훈장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
국민훈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무공훈장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 또는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
근정훈장	공무원, 사학교원, 우체국 직원 등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
보국훈장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수교훈장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
산업훈장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새마을훈장	새마을운동으로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문화훈장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체육훈장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종류	의의 및 대상
건국포장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 헌신·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국민포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익시설에 많은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경영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무공포장	국토 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근정포장	공무원, 사학교원, 우체국 직원 등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 이익과 국민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보국포장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사람
예비군포장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사람
수교포장	국권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또는 국위 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산업포장	산업 개발 또는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실업에 부지런히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새마을포장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문화포장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
체육포장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
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국위를 선양한 사람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친일 인사, 도쿄재판 A급 전범 등에 대한 서훈 중에 취소되지 않은 것이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 행자부가 상훈 주무부처로서 소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

장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행자부는 서훈의 주무부처 맞지요?

- 행자부 직제에는 상훈담당관실이 존재하고, ｢상훈법｣도 행자부의 소관 법률임.

❍ 장관! 행자부가 서훈 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016년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서훈자 사후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

감사원의 시정요구 中

“ 자부장관은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서훈 취소대상자 40명에게 수여된 49건의 서훈을 ｢상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하고,

앞으로 서훈자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취소하는 등 서훈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 장관. 지난 2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이제 7개월이 지났는데,
조치하셨습니까?

☞ 예상답변 : 각 부처에 통보해서 진행 중에 있음.

- 장관! 시정요구에 따라서 취소하면 그만인데 각 부처에 통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행자부장관은 모든 부처의 서훈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 서훈의 취소 사유

｢상훈법｣ 제8조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난 3월 훈・포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훈・포장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실시해서 서훈을 재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전수조사는 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 다른 사안을 묻겠습니다.

-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친일 인사 중에서 서훈자는 몇 명이죠?

❍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서훈자는 44명이고, 국가는 총 78건의 상훈을 수여했는데요, 이 중 취소된 것은 2011년 취소된 5명, 5건 뿐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상훈법｣상 서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예상답변: 일부 특정된 것만 가지고 서훈을 취소할 수 없음.
관련 부처에 취소사유 해당 여부 검토 진행 중임.

❍ 행자부는 확정된 명단 중 친일 인사를 44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신원미상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66명, 모두 125건의 상훈이 수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행자부는 정확한 파악을 위해 해당 매체에 자료협조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 행자부가 주무부처 아닌가요? 법으로는 충분히 행자부도 자체적으로 취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취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럼 조사는 따로 해봤습니까?
안하셨으니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않겠지요?

- 1,006명의 명단을 확정했는데, 5명 취소한 것이 말이 됩니까?

- 더구나 명단을 확정한 시기가

- 또 다시 특별법 제정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하면 그때는 뭐라도 하시겠습니까?!

❍ 당장 조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조사하고 조사결과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자부가 얼마나 서훈에 무관심한지 알 수 있는 것은 특히 도쿄재판에 기소된 자들에 대한 서훈 관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장관! 우리나라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의 A급 전범에게 준 상훈이 어떻게 됩니까?

A급 전범에 대한 서훈 유지 현황
이름	훈격	수여일	비고
기시 노부스케	수교훈장광화장	`69. 08. 14.	A급 전범
고다마 요시오	수교훈장광화장	`70. 08. 28.	A급 전범
사사가와 료이치	수교훈장광화장	`76. 09. 25	A급 전범

❍ 그 서훈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취소했나요?

- 2013년에 인재근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명단 및 공적요지 등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아직까지 정부상훈포털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대체 행자부는 뭐하는 곳입니까? 하늘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아직 살아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 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명단에 있는 친일 인사와 일본의 A급 전범에 대한 서훈 당장 취소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본 의원이 오늘 언급한 서훈 관련 내용들 모두 분석・종합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식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인은 근현대사기념관의 관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현대사에 조예가 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셨는데요.
현재 하시는 일과 전공이 무엇입니까?

- 한국독립운동사 전공 교수

❍ 앞서 들으셨겠지만 친일 인사 서훈에 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먼저 친일은 서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일부 친일 인사의 경우 등급은 다르지만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라고 할 수 있는 건국훈장이나 건국포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일제강점기에 중대한 친일행위는 아니더라도 부일협력 활동을 했을 수도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지방의원을 했다거나 구장을 했던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서훈할 수 있습니까?

❍ 한국독립운동사를 전공하셨으니 일제강점기 시절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국민총력조선연맹이나 조선임전보국단 같은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 그런 단체에서의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 또는 친일 행적은 드러나지 않지만 활동을 했던 사람에 대해 서훈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친일 행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까?

❍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던 시절 이런 인사들에 대해 어떻게 심사하셨습니까?

❍ 그럼 참고인께서는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하실 당시 일제로부터 훈・포장을 받았거나 일제로부터 지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 또 하나 예를 들어 여쭤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만주의 군관학교에 다녔다든가 또는 일본의 군인으로 복무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 독립운동을 하던 조선인 탄압에는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면 서훈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지금까지 언급한 사람들에게 추후 다른 공로,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때 학교를 설립했다거나 친일 흔적은 있지만 광복 후 대법관을 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서훈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받은 상훈을 취소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훈은 나중에 받았으나 공적 내용이 일제강점기의 친일 활동인 경우 등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참고인의 생각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했던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마지막으로 참고인께서 그동안 공적심사위원도 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연구를 하셨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서훈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마무리하겠습니다.

- 서훈은 대한민국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을 기리는 것입니다.

- 특히 그 공로가 뚜렷하고, 흠결이 없는 사람만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 그런 서훈자의 명단에 친일 인사! A급 전범! 이런 인사들이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통탄스럽습니다.

- 정본청원(正本淸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의 만행에 기생하며 대한민국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가가 필요합니다.
과연 행자부가 이 일을 얼마나 잘 해낼지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