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국세청	[일시] 2016. 10. 7 (금)
국세청 역외탈세전담실 : 지원은 증가, 실적은 부진한데 보완책은 무엇인가?

(1) 역외탈세전담실 지원 증가 : 인력 36.8%□, 예산 30.5%□

□ 국세청은 2011년도에 역외탈세전담실을 정식 조직화 하였고 전담 인력 확대와 예산 증가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 역외탈세 전담 인력은 2011년도 277명에서 2016년도 379명으로 36.8% 증가

- 역외탈세 활동 예산은 2011년도 58억원에서 2016년도 75.7억원으로 30.5% 증가

- 특수활동비의 경우 2012년 20억원에서 2016년 45.6억으로 128% 증가

역외탈세 관련 인력 및 예산 현황 (명, %, 억)

연도	역외탈세 전담 인력				역외탈세 대응활동 예산
	계	역외탈세 담당관실	국제 조사과	지방청	계	일반 수용비	국외 여비	특정업무 경비	특수 활동비	사업 추진비
2011	277	23	23	231	58	-	22	36	-	-
2012	358	23	23	312	78	-	22	36	20	-
2013	397	26	23	348	79	-	22	11	45.6	0.4
2014	385	26	26	333	75.7	-	19.8	9.9	45.6	0.4
2015	358	26	29	303	75.7	-	19.8	9.9	45.6	0.4
2016	379	27	29	323	75.7	0.6	19.8	9.9	45.6	0.4
2011대비 2016증감	36.8%	17.4%	26.1%	39.8%	30.5%		-10%	-72.5%	128%	-

자료 : 국세청

(2) 역외탈세전담실 설치로 연간 1조원 이상 세수 장담했던 국세청, 징수 실적은 미흡

□ 국세청은 역외탈세전담조직의 신설 및 활동 강화로 세수 확보가 증가할 것으로 주장했으나 전담실 설치 이후의 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

- “신설된 역외탈세 전담조직의 활동 강화, 역외탈세 동향파악 활동 등 철저한 집행을 통해 연간 약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달성이 예상됨(2011, 국세청)”

□ 그러나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국세청의 당초 주장보다 미흡한 수준이며 전담조직 설치 이전보다도 못한 수준임

- 전담조직이 설치된 2011년도 이후 2015년까지 연평균 부과세액은 53,724억원, 징수세액은 7,708억원으로 70.4% 수준에 불과함

▶ 청장!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 비중 70.4%는 당초 국세청이 주장했던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 규모에는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 특히 역외탈세 전담조직 설치 이전 3개년(2008~2010) 연평균 징수비율 79.9%보다 10% 가까이 적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 조직규모가 더 커졌으면 효율성도 올라가야 하는데,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추진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2011∼2015합계 (연평균)
조사건수	30	54	95	156	202	211	226	223	1,018 (203.6)
부과세액	1,503	1,801	5,019	9,637	8,258	10,789	12,179	12,861	53,724 (10,745)
징수세액	1,366	1,409	3,539	2,858	6,151	9,491	8,875	11,163	38,538 (7,708)
징수비율	90.9	78.2	70.5	29.7	74.5	88.0	72.9	86.8	-
	79.9%(2008∼2010)			70.4%(2011~2015)

자료 : 국세청

(3)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 미국 22 vs. 한국 4

□ 역외탈세 조사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임

- 우리나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전담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게을리 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국가는 OECD가 발표한 35개 조세피난처 국가 중 4개국에 불과함

- 쿡 아일랜드, 마샬제도, 바하마, 버뮤다 4개국과는 발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케이만제도 등 7개국과는 수년재 가서명 상태로 진척이 없음

- 미국은 조세정보교환협정 서명 24건, 발효 22건, 영국은 서명 18건, 발효 6건, 호주는 서명 25건 발효 6건 등임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주요국가	미국	영국	호주	한국
서명건수	24	18	25	11
발효건수	22	6	6	4

자료 : 국세청

▶ 역외탈세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피난처 국가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가서명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등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청장의 견해는?

▶ 하루빨리 주요국과의 체결을 서둘러서 역외탈세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세청의 대책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