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15 ]

배포일 2016. 9. 26(월)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신상훈 비서 | Mob 010-4121-0426

<산업부 전체 산하 공공기관(53개) 고용실태분석5>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3은 의무고용(장애인, 청년) 미준수

- 16개 기관 장애인의무고용 안지켜.. 미준수 부담금으로 34억원 혈세 낭비

산업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중 1/3은 의무고용제도(장애인, 청년)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로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이 지난 5년 동안 34억7천만원에 달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2015년 장애인 및 청년 의무고용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1/3은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수의 일정비율(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53개 중 33개 기관(62.2%)은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한전KDN,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6개 기관(30.2%)는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 원자력문화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벤처투자 등 3개 기관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3개 공공기관 중 37개 기관은 지난 5년간(2011년 ~ 201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3%)를 준수하지 않아 34억7천만원을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은 강원랜드로 전체 고용부담금액의 1/3에 해당하는 12억2천만원을 납부했다.

반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도는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의무고용제도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 중에서 41개 기관이 청년의무고용 비율인 3%이상 고용하고 있었고,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8개 기관은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청년의무고용제도를 모두 지키지 못한 기관은 한국벤처투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기관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경수 의원은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청년 등 고용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 2015년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기관명	이행여부	지난 5년간(11년~1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천원)
한국벤처투자	미이행	해당사항없음
전략물자관리원	미이행	해당사항없음
원자력문화재단	미이행	해당사항없음
강원랜드	미준수	₩1,224,442
한전KDN	미준수	₩79,218
한전원자력연료	미준수	₩62,263
한국석유공사	미준수	₩367,241
한국산업단지공단	미준수	₩92,89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미준수	₩173,9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준수	₩37,51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준수	₩197,04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미준수	해당사항없음
기초전력연구원	미준수	해당사항없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미준수	₩9,063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미준수	₩71,388
중소기업유통센터	미준수	₩93,467
한국전력공사	준수	₩88,889
한국수력원자력	준수	₩76,160
한전KPS	준수	해당사항없음
한국가스공사	준수	₩237,500
한국남동발전	준수	₩15,960
한국동서발전	준수	₩4,345
한국전기안전공사	준수	₩48,149
한국서부발전	준수	₩60,445
한국중부발전	준수	₩2,100
한국남부발전	준수	₩0
한국전력기술	준수	₩13,764
한국지역난방공사	준수	₩0
대한석탄공사	준수	₩5,849
한국가스기술공사	준수	₩1,300
한국가스안전공사	준수	₩25,46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준수	₩86,085
중소기업진흥공단	준수	₩14,10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준수	₩37,326
한국무역보험공사	준수	₩1,466
한국광물자원공사	준수	₩36,126
한국석유관리원	준수	₩0
한국에너지공단	준수	₩6,909
한국특허정보원	준수	₩219,018
한국전력거래소	준수	₩3,262
한국광해관리공단	준수	₩51,87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준수	₩4,888
한국디자인진흥원	준수	₩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준수	₩62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준수	₩0
한국발명진흥회	준수	₩19,072
창업진흥원	준수	해당사항없음
한국세라믹기술원	준수	₩7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준수	해당사항없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중소기업연구원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자료, 김경수의원실 재구성)

<표. 2015년 청년의무고용 현황>

구분	기관명
미준수 (8)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석유공사
준수 (41)	강원랜드, 기초전력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 원자력문화재단, 전략물자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해당사항 없음(4)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53개 공공기관자료, 김경수의원실 재구성)

=> 준수 77.4%, 미준수 및 미이행 15.1%, 해당사항없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