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4　　담당 : (02-784-6950)

국가유공자 등 KTX운임 할인비용 지원, 365억 떼먹은 정부

2007년 코레일과 운임정산 협약, 정부는 유공자 감면액 보상 제대로 안 해

부채압박으로 철도요금인상 부추겨…….전현희 의원, “법률개정 포함 국회 차원 대안 마련하겠다.”

정부는 코레일이 시행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KTX 교통비 할인비용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코레일에 보전해 줘야 함에도 365억 원이나 미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가 심각한 코레일의 요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훈처는 코레일과 2007년 년 3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KTX를 이용한 경우, 국가보훈처의 KTX 부문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예산으로 국가유공자가 이용한 KTX 운임에 대해 코레일에 정산한다는 “국가유공자 등의 KTX 운임정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코레일의 운임감면액은 529억 원임에도 정부가보상한 금액은 164억 원에 그쳤다. ‘07년부터 15년까지 보상한 국가유공자의 KTX 이용운임 보조금은 운임 감면액의 31% 수준에 불과 하다.

2007년 협약이후 보훈처가 공사에 지급한 운임, 미지급운임, 발생운임 총액

(단위 : 억 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운임감면액	55	52	49	54	56	64	66	65	68	529
보상금액	13	16	16	17	19	20	20	21	22	164
미보상액	42	36	33	37	37	44	46	44	46	365

코레일은 국가유공자 등의 KTX 할인 운임 보상 부족액에 따른 협약서 개정을 ‘13년 10월년, ’14년 1월, ‘16년 5월 세 차례나 요청을 했음에도 보훈처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수용 불가 회신을 보내왔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생색만 내고 의무는 저버리는 행위”라며 “경영상황이 어려운 공공기관은 요금 인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의 잘못으로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의원은 “보상금 지급을 위해 법률개정을 포함한 국회 차원 대안 마련하겠다.”고 지적하며 “코레일도 정부와 협약서 개정을 통해 협약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미보상 금액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협약개정 검토내용

□ 1차 협약서 개정 요청(’13.10.24.)

ㅇ 국가유공자 등의 KTX 할인 운임 정산 부족액 발생에 따른 협약서 개정 요청

* 국가보훈처로부터 수용 불가 회신

□ 2차 협약서 개정 요청(’14.01.08.)

ㅇ 정산 대상을 KTX 운임 감면액으로 구체화하고 운임감면액 부족시 운임감면 제한 규정 신설 요청

* 국가보훈처로부터 수용 불가 회신

□ 3차 협약서 개정 요청(’16.05.26.)

ㅇ 정산 대상을 보훈처 보상예산 금액에서 KTX 운임 감면액으로 구체화하고, 운임감면액 부족시 운임감면 제한 규정 신설 요청

* 국가보훈처로부터 수용 불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