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09.(일)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8-2889 010-9066-3063	담당 보좌관 이경선	E ksks@assembly.go.kr

[국회 국정감사]

전국 산업단지 1124개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단 393개.

전체 34.9%로 1/3 차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산업단지 62개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단은 32개.

전체 51.6%로 절반 넘게 차지.

산업단지 연식 고령화 · 노후화도

점차 사회적 문제로!

작금의 노후산단 일부 선별 땜빵식 개선사업 방식으로는

노후산단 전체 100년 걸려도 현대화 못한다

박정 “산업단지 현대화가 곧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국가 예산 대폭 투입하고, 민자 유치 활성화해

노후산단 전체 걸쳐 현대화사업 동시다발 추진돼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산업단지 노후화 연식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존재하는 산업단지 1,124개이며, 이 가운데 착공된 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단지는 355개이고, 노후화 판단 기준에 따라 20년 이상 된 곳은 39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5년 미만 산단을 포함해 20년을 넘지 않은 단지는 모두 731곳이었다. 반면 노후화 기준 20년을 넘은 곳은 393개에서 특히 30년 이상 된 곳은 59개, 40년 이상 된 곳은 22개, 50년 이상 된 곳도 2곳에 이른다.

특히 20년 이상 노후화된 산단을 성격별로 나눠보면, 국가산업단지는 28개이며, 일반산업단지는 98개였다. 그 중에서 특히 농공산업단지는 267개에 육박해 노후화가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접 관할하는 전국 산업단지 62곳(국가 31개, 일반 16개, 외국인투자지역 13개, 농공 2개) 중에서 착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돼 노후산업단지로 분류되는 곳은 모두 32개(국가 21개, 일반 4개, 외국인투자지역 5개, 농공 2개)로 52%를 차지해 전체 대비 과반선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 박정 의원은 “사회 전체에 걸쳐 인구 고령화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도 연식 고령화와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라며 “노후화된 산단 몇 곳을 간헐적으로 선정해서 땜빵식으로 개선해 가는 작금의 현대화 사업(구조고도화사업등 ) 수준으로는 전체 산단 노후화의 속도를 100년이 가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일정 연식이 된 이후에서야 노후산단에 대해 그때그때 땜방질 하는 식의 현대화 사업이 아니라, 어느 산단이든 일정 연도마다 매뉴얼에 따라 산단 현대화를 수시로 업데이트해나가는 중장기적 안목을 갖춘 종합관리체계를 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산단 노후화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침체, 직장에 대한 애정 잠식, 열악한 환경 하에서 사고 위험 증가, 젊은이들의 취업 접근성 감퇴 등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한다며 “노후산단 몇 곳이 운 좋게 간택 받는 방식이 아니라, 노후산단 전체에 걸쳐 환경기반시설부터 공장리모델링까지 단계적이면서도 전면적으로 강력하게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 예산의 전폭적인 투입과 민자 유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 국내 산업단지 노후화 현황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출)

년도	단지유형	단지수		비고
∼5년미만	국가	5	355	착공일 기준 분류 및 착공일 미 표시 단지는 5년 미만 단지로 구분
	일반	272
	농공	64
	도시첨단	14
5∼10년미만	국가	2	249
	일반	162
	농공	82
	도시첨단	3
10∼15년미만	국가	2	67
	일반	33
	농공	30
	도시첨단	2
15∼20년미만	국가	4	60
	일반	32
	농공	24
	도시첨단	-
20∼25년미만	국가	3	134	노후산업단지 393개 (국가 28, 일반 98, 농공 267)
	일반	52
	농공	79
	도시첨단	-
25∼30년미만	국가	6	200
	일반	13
	농공	181
	도시첨단	-
30∼35년미만	국가	5	22
	일반	10
	농공	7
	도시첨단	-
35∼40년미만	국가	4	15
	일반	11
	농공	-
	도시첨단	-
40∼45년미만	국가	6	7
	일반	1
	농공	-
	도시첨단	-
45∼50년미만	국가	2	13
	일반	11
	농공	-
	도시첨단
50년 이상	국가	2	2
	일반	0
	농공	-
	도시첨단	-
계	국가	41	1,124
	일반	597
	농공	467
	도시첨단	19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 62개 산단 노후화 현황

년도	단지유형	단지수		비고
∼5년 미만	국가	3	9	착공일 기준 분류 및 착공일 미표시 단지는 5년 미만 단지로 구분
	일반	4
	농공
	외투	2
5∼10년 미만	국가	3	12
	일반	6
	농공
	외투	3
10~15년 미만	국가	1	4
	일반	1
	농공
	외투	2
15~20년 미만	국가	3	4
	일반
	농공
	외투	1
20∼25년 미만	국가	4	11	노후산업단지 32개(국가 21, 일반 4, 농공 5, 외투 5)
	일반	3
	농공
	외투	4
25∼30년 미만	국가	5	9
	일반	1
	농공	2
	외투	1
30∼35년 미만	국가	3	3
	일반
	농공
	외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