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통계청	[일시] 2016. 10. 06 (목)
공식물가와 체감물가 간의 차이가 커질수록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시킨다! 1인 가구, 노인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소비패턴이 서로 다른 집단별로 개별 물가지수를 작성할 필요하다!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의 공식 물가지수(통계청)와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물가(한국은행)의 차이가 두배 이상 차이가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15년 물가상승률 : 0.7%(통계청, 소비자물가) VS 2.5%(한은, 소비자동향조사의 물가인식)

ㅇ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년 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1.1%였음.

- 같은 기간 한국은행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하는 ‘물가인식’은 평균 2.7%로 집계됨.

- 물가인식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6%포인트 높은 것임.

ㅇ 소비자물가지수와 체감물가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로 □체감물가의 심리적 특성 □상품의 질적인 변화 반영 여부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성 문제 등을 들수 있음.

- 우선 개인들이 각자의 체험과 정보에 따라 물가를 인식하다보니 체감물가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임.

-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소득층일수록 물가상승으로 겪는 어려움이 큰 탓에 체감물가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임.

ㅇ 또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제품의 품질이 좋아지고 동시에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질적 향상이 가격상승에 차지한 부분을 뺀 순수한 인플레이션 기여분만을 반영하지만,

- 일반 소비자들은 가격상승분 전체를 물가상승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ㅇ  통계청장!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주로 지출하는 품목이 다른데도 전체가구의 평균적인 지출패턴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작성하기 때문에 두 물가의 차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ㅇ  청장! 문제는 공식물가와 체감물가 간의 차이가 커질수록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통계청은 공식물가와 체감물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어떠한 대안을 마련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ㅇ 본 의원이 판단컨대, 체감물가의 심리적 특성에서 오는 차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소비자물가지수의 대표성 문제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인 가구, 노인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소비패턴이 서로 다른 집단별로 개별 물가지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