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9. 22. (목)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33호 대표전화 : 02) 784-6130 이메일 : kh0916@gmail.com 담당 : 권훈 보좌관 (010-5333-3368)

법조 3륜(판사, 검사, 변호사)의 신뢰 회복 위해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부터 타파해야

최근 5년간, 검찰 내부감찰 236건 중 중징계 처리율 5%에 불과 -

법원, 법관에 대한 범죄사실통보 10건 중 4건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안해 -

변호사 징계도 85.1%가 경징계 처분에 그쳐 -

법조3륜의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

올해 초부터 연속적으로 발생한 진경준, 홍만표·최유정 등 전·현직 판·검사의 법조비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김형준 검사, 김수천 판사 등 현직 법조인들이 비위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처럼 법조계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편, 법조3륜으로 불리우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도 연이은 법조계 비위 사건 재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검찰 내부감찰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36건의 감찰을 처리했다. 이 중,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 처리율이 5% 밖에 되지 않았다. 77%에 해당하는 사안이 경고나 주의 조치에 머물렀다.

이 밖에 감찰 중 의원면직한 사례도 12건이나 있었다.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검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징계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사례들이다.

<최근 5년간 (2012.1.1.~2016.6.30.) 비위 검사 감찰 현황>

구분	중징계			경징계		기타		의원면직	비고	총합계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규정위반				3	4	16	20	3		46
금품수수	1	1								2
음주사고				1						1
음주운전				4	1	5	1	1		12
재산등록					2	56			1 (과태료)	59
직무상 의무위반		1	2	1				1		5
직무태만			2	2	2	35	29			70
품위손상	1		1	2	4	8	7	7		30
향응수수	1	2		2	1	5				11
총합계	3	4	5	15	14	125	57	12	1	236

(자료 : 법무부 제출)

또한 검사의 징계와 검찰 공무원의 징계 사이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 검사에 대한 봐주기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례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경우, 검사는 음주운전에 대해 감봉 4건, 견책 1건, 음주사고에 대해 감봉 1건 등 총 6건 모두 경징계 처리되었다. 그러나 검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감봉, 견책의 경징계 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정직 4건, 음주사고에 대해 정직 3건 등 중징계 처분한 경우가 있었다.

규정위반의 건에 대해서도 검사의 경우에는 감봉 3건, 견책 4건 등 7건 모두가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반면, 검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징계(29건)외에도 해임 1건, 강등 1건, 정직 7건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검찰 공무원보다 더욱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이처럼 검사에 대한 봐주기 징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이 백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법원소속 직원의 범죄사실 통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의 경우는 46건, 법관의 경우 10건을 통보받았다.

<최근 5년간 (2012.1.1.~2016.6.30.) 법관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현황>

연도	당시 소속법원	직급	범죄명	기소여부	내부징계현황	비 고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구약식	구두경고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불기소 (혐의없음)	구두경고
20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구약식	감봉6월	2014.02.13.퇴직
2013	서울고등법원	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약식	서면경고
2013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재물손괴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2013.06.25.퇴직
2014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구약식	서면경고
20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구공판	-	2014.08.08.퇴직
2015	수원지방법원	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선수재) 등	수사개시통보	정직1년	2015.02.26.퇴직
20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구약식	-
2015	울산지방법원	판사	강제추행	공소제기	-	2015.09.11.퇴직

(자료 : 대법원 제출)

법원 공무원의 경우(총 46건)에는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횡령, 알선수재 등으로 8명이 파면되고,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명이 해임되는 등 14명이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법관의 경우(총 10건)에는 알선선수재로 1명이 정직 1년을 받는 등 중징계는 1건 밖에 없었다. 법관에 대한 범죄사실통보 총 10건 중 1건은 감봉 6월, 4건에 대해서는 구두경고(2건) 및 서면경고(2건)에 그쳤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부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같은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법원공무원이 최소 ‘견책’부터 최대 ‘정직’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반면, 한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서면경고’로 마무리되기도 했다.

판·검사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경우도, 솜방망이 징계라는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 18일까지 총 242건의 변호사 징계가 있었다. 정직 등 중징계는 35건으로 14.5%에 그쳤으며, 견책 12건(5.0%), 과태료 194건(80.2%)으로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최근 5년간(2012~2016.7.18.(현재)) 변호사 징계 현황>

연도	정직	과태료	견책	기각	총합계
2012년	6	28	1		35
2013년	5	34	3		42
2014년	4	43	3		50
2015년	16	37	3	1	57
2016년(~7/18)	4	52	2		58
합계	35	194	12	1	242

(*징계결정일 기준, 단위 : 명,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제출)

현행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제 영구제명이나 제명이 된 경우는 없었으며, 가장 무거운 징계로는 2012년 ‘보관금 임의 사용’, ‘횡령 및 불성실 변론’, 2013년 ‘수임료 지급 받고도 사건 진행하지 않고, 수임료 미반환’ 등의 사유로 인한 ‘정직 1년’3건이 전부였다.

홍만표, 우병우 등 전관변호사에 의해 문제가 되고 있는 몰래 변론, 즉 선임계 미제출의 경우 과태료 100만원~1,000만원 등 경징계만 받을 뿐이었다. 또 2014년에 한 변호사가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금품을 받아 적발이 된 경우에도 징계는 과태료 200만원 처분에 그쳤다.

백 의원은 이처럼“판사와 검사, 변호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현황으로도 알 수 있듯, 더 이상 국민들은 법조계의 내부 비위 척결 의지를 쉽게 믿기 어렵게 됐다”며, “연이어 터지는 각종 비위에 대해 대국민사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 의원은 “각 징계위원회 구성의 변화부터 징계 사유의 구체화, 징계 수위 상향 등 법조3륜의 징계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1] 최근 5년간 (2012.1.1.~2016.6.30.) 비위 검사 감찰 현황(내역)

[첨부2] 최근 5년간 (2012.1.1.~2016.6.30.) 검사 징계 현황(내역)

[첨부3] 최근 5년간 (2012.1.1.~2016.6.30.) 검찰공무원 징계 현황(내역)

[첨부4] 최근 5년간 (2012.1.1.~2016.6.30.) 법관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현황(내역)

[첨부5] 최근 5년간 (2012.1.1.~2016.6.30.) 법원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현황(내역)

[첨부6] 최근 5년간 (2011~2016.7.18.) 변호사 징계 내역

첨부1. 최근 5년간 (2012.1.1.~2016.6.30.) 비위 검사 감찰 현황

연번	조치일자	소속	직위	징계사유	징계유형
1	2012-01-16	대구서부지청	검사	규정위반	주의
2	2012-01-16	수원지검	검사	규정위반	주의
3	2012-01-16	수원여주지청	검사	규정위반	주의
4	2012-01-27	의정부고양지청	검사	규정위반	경고
5	2012-01-27	대구김천지청	검사	재산등록	경고
6	2012-04-24	대구영덕지청	검사	재산등록	경고
7	2012-04-26	서울남부지검	검사	품위손상	정직
8	2012-06-08	서울서부지검	검사	규정위반	주의
9	2012-06-14	의정부지검	검사	품위손상	의원면직
10	2012-06-21	부산지검	검사	규정위반	주의
11	2012-06-21	창원통영지청	검사	규정위반	주의
12	2012-07-10	광주지검	검사	품위손상	주의
13	2012-07-10	인천부천지청	검사	품위손상	경고
14	2012-07-20	인천지검	검사	규정위반	경고
15	2012-09-07	서울중앙지검	검사	품위손상	주의
16	2012-09-11	창원마산지청	검사	규정위반	주의
17	2012-09-11	서울중앙지검	검사	규정위반	주의
18	2012-10-12	광주고검	검사	품위손상	의원면직
19	2012-10-25	대구서부지청	검사	품위손상	감봉
20	2012-10-26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21	2012-10-26	광주고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22	2012-10-26	광주고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23	2012-11-21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24	2012-11-26	대구서부지청	검사	직무태만	경고
25	2012-11-28	대구서부지청	검사	직무태만	경고
26	2012-11-30	서울고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27	2012-12-04	부산지검	검사	품위손상	주의
28	2012-12-05	서울남부지검	검사	품위손상	의원면직
29	2012-12-14	인천지검	검사	규정위반	주의
30	2012-12-27	서울북부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31	2012-12-27	수원안산지청	검사	재산등록	경고
32	2012-12-27	수원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33	2012-12-27	수원성남지청	검사	재산등록	경고
34	2012-12-27	수원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35	2013-01-07	서울고검	검사	규정위반	경고
36	2013-01-07	대전지검	검사	규정위반	경고
37	2013-01-07	춘천지검	검사	규정위반	경고
38	2013-01-07	서울북부지검	검사	규정위반	경고
39	2013-01-07	인천지검	검사	규정위반	경고
40	2013-01-16	서울서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경고
41	2013-01-16	광주목포지청	검사	향응수수	경고
42	2013-01-16	수원지검	검사	향응수수	경고
43	2013-01-16	광주순천지청	검사	향응수수	경고
44	2013-01-18	울산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45	2013-01-22	인천지검	검사	품위손상	주의
46	2013-01-28	법무부	검사	품위손상	주의
47	2013-02-08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48	2013-02-08	대전고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49	2013-02-08	대검찰청	검사	재산등록	경고
50	2013-02-08	수원안산지청	검사	품위손상	경고
51	2013-02-08	부산동부지청	검사	규정위반	경고
52	2013-02-08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53	2013-02-08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54	2013-02-08	대구김천지청	검사	직무태만	경고
55	2013-02-08	대검찰청	검사	규정위반	주의
56	2013-02-13	대구지검	검사	규정위반	주의
57	2013-02-15	서울고검	검사	금품수수	해임
58	2013-02-15	광주목포지청	검사	향응수수	해임
59	2013-02-15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상의무위반	면직
60	2013-02-15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상의무위반	정직
61	2013-02-28	서울동부지검	검사	규정위반	의원면직
62	2013-03-28	서울동부지검	검사	규정위반	경고
63	2013-03-28	울산지검	검사	규정위반	경고
64	2013-03-28	광주지검	검사	규정위반	경고
65	2013-03-28	수원안산지청	검사	규정위반	경고
66	2013-03-28	대전천안지청	검사	규정위반	경고
67	2013-04-03	수원평택지청	검사	직무태만	주의
68	2013-04-11	대구포항지청	검사	품위손상	주의
69	2013-05-02	서울남부지검	검사	규정위반	의원면직
70	2013-05-16	부산지검	검사	규정위반	주의
71	2013-05-27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72	2013-05-28	대전천안지청	검사	직무태만	주의
73	2013-05-29	대구경주지청	검사	직무태만	경고
74	2013-06-03	서울고검	검사	품위손상	의원면직
75	2013-06-10	대구지검	검사	직무상의무위반	의원면직
76	2013-06-19	서울북부지검	검사	규정위반	견책
77	2013-06-21	대구김천지청	검사	규정위반	견책
78	2013-06-21	청주영동지청	검사	규정위반	견책
79	2013-06-26	광주지검	검사	향응수수	면직
80	2013-06-26	전주지검	검사	향응수수	면직
81	2013-06-26	청주지검	검사	규정위반	감봉
82	2013-06-26	대구서부지청	검사	규정위반	감봉
83	2013-06-26	서울중앙지검	검사	품위손상	견책
84	2013-07-02	전주남원지청	검사	직무태만	경고
85	2013-07-02	수원안산지청	검사	직무태만	주의
86	2013-07-05	서울동부지검	검사	규정위반	경고
87	2013-07-05	서울고검	검사	규정위반	주의
88	2013-08-09	서울서부지검	검사	규정위반	주의
89	2013-08-09	서울고검	검사	규정위반	경고
90	2013-08-19	대구 서부	검사	규정위반	주의
91	2013-08-28	대전서산지청	검사	규정위반	주의
92	2013-08-29	대전천안지청	검사	규정위반	경고
93	2013-09-12	서울남부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94	2013-09-17	대전고검	검사	재산등록	견책
95	2013-09-26	대전지검	검사	음주사고	감봉
96	2013-09-27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97	2013-09-27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98	2013-09-27	서울남부지검	검사	품위손상	경고
99	2013-09-27	전주남원지청	검사	직무태만	경고
100	2013-10-25	광주순천지청	검사	직무태만	경고
101	2013-10-25	대검찰청	검사	재산등록	경고
102	2013-11-25	대구고검	검사	음주운전	주의
103	2013-12-26	창원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04	2013-12-26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05	2013-12-26	대전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06	2013-12-26	서울동부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07	2013-12-26	서울동부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08	2013-12-26	서울서부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09	2013-12-26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10	2013-12-26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11	2013-12-30	대구지검	검사	향응수수	경고
112	2013-12-30	수원여주지청	검사	직무상의무위반	정직
113	2013-12-30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상의무위반	감봉
114	2014-01-14	서울중앙지검	검사	품위손상	경고
115	2014-01-15	인천부천지청	검사	음주운전	경고
116	2014-02-03	제주지검	검사	음주운전	견책
117	2014-02-04	인천지검	검사	재산등록	견책
118	2014-02-04	광주순천지청	검사	품위손상	견책
119	2014-02-05	의정부지검	검사	음주운전	경고
120	2014-02-05	인천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21	2014-02-05	서울동부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22	2014-02-06	부산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123	2014-02-10	광주목포지청	검사	품위손상	감봉
124	2014-03-31	광주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125	2014-03-31	광주지검	검사	품위손상	경고
126	2014-03-31	광주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27	2014-03-31	수원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28	2014-05-08	수원성남지청	검사	직무태만	경고
129	2014-05-09	대구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130	2014-05-15	대구서부지청	검사	품위손상	해임
131	2014-05-15	창원지검	검사	향응수수	감봉
132	2014-05-15	광주순천지청	검사	향응수수	감봉
133	2014-05-23	부산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34	2014-06-03	수원여주지청	검사	직무태만	경고
135	2014-06-05	청주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36	2014-06-13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37	2014-06-13	인천부천지청	검사	품위손상	의원면직
138	2014-06-17	의정부지검	검사	품위손상	견책
139	2014-06-19	인천부천지청	검사	규정위반	견책
140	2014-06-20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141	2014-06-20	수원성남지청	검사	직무태만	주의
142	2014-06-20	대구서부지청	검사	직무태만	주의
143	2014-06-24	광주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44	2014-06-24	부산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45	2014-07-04	의정부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146	2014-07-04	수원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147	2014-07-04	대구김천지청	검사	직무태만	주의
148	2014-07-04	창원진주지청	검사	직무태만	주의
149	2014-07-08	서울남부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50	2014-07-11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51	2014-07-14	의정부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52	2014-07-29	대검찰청	검사	재산등록	경고
153	2014-07-31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54	2014-07-31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155	2014-07-31	의정부고양지청	검사	직무태만	주의
156	2014-08-06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57	2014-08-06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58	2014-08-06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59	2014-08-06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60	2014-08-06	부산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61	2014-08-18	제주지검	검사	품위손상	의원면직
162	2014-08-21	서울서부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163	2014-08-21	울산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164	2014-08-25	창원지검	검사	직무태만	정직
165	2014-08-25	서울남부지검	검사	직무태만	정직
166	2014-08-25	울산지검	검사	직무태만	감봉
167	2014-08-28	인천지검	검사	음주운전	경고
168	2014-08-29	대전홍성지청	검사	음주운전	경고
169	2014-09-24	부산지검	검사	품위손상	의원면직
170	2014-10-01	대구고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71	2014-10-10	광주순천지청	검사	직무태만	견책
172	2014-10-10	광주순천지청	검사	직무태만	견책
173	2014-10-22	수원지검	검사	금품수수	면직
174	2014-10-29	인천부천지청	검사	직무태만	경고
175	2014-11-10	수원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176	2014-12-16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177	2014-12-22	인천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78	2014-12-22	대구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79	2014-12-22	서울서부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80	2014-12-22	서울서부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81	2014-12-22	인천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82	2014-12-22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83	2014-12-22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84	2014-12-22	인천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85	2014-12-22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86	2014-12-22	대검찰청	검사	재산등록	경고
187	2015-02-04	서울서부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88	2015-02-04	전주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189	2015-02-04	수원성남지청	검사	재산등록	경고
190	2015-02-06	서울북부지검	검사	품위손상	견책
191	2015-02-06	부산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192	2015-02-06	부산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193	2015-02-11	서울북부지검	검사	규정위반	감봉
194	2015-02-24	대구서부지청	검사	규정위반	주의
195	2015-02-24	대구서부지청	검사	규정위반	주의
196	2015-02-25	서울남부지검	검사	음주운전	의원면직
197	2015-02-26	인천지검	검사	규정위반	주의
198	2015-06-11	부산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199	2015-07-29	의정부지검	검사	규정위반	주의
200	2015-08-28	서울북부지검	검사	품위손상	경고
201	2015-08-28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202	2015-08-31	서울고검	검사	음주운전	경고
203	2015-09-01	수원성남지청	검사	직무태만	주의
204	2015-10-05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205	2015-10-05	청주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206	2015-10-05	광주목포지청	검사	재산등록	경고
207	2015-10-06	서울북부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208	2015-10-14	법무부	검사	직무태만	주의
209	2015-11-06	인천부천지청	검사	직무태만	주의
210	2015-11-09	서울남부지검	검사	직무태만	경고
211	2015-11-24	서울중앙지검	검사	향응수수	견책
212	2015-11-26	대검찰청	검사	품위손상	경고
213	2015-11-26	부산지검	검사	품위손상	경고
214	2015-11-30	광주지검	검사	음주운전	감봉
215	2015-11-30	대검찰청	검사	음주운전	감봉
216	2015-11-30	서울고검	검사	음주운전	감봉
217	2015-12-04	대구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218	2015-12-15	부산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219	2015-12-24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220	2015-12-24	울산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221	2015-12-24	광주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222	2015-12-24	대구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223	2015-12-24	제주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224	2015-12-24	창원통영지청	검사	재산등록	경고
225	2015-12-24	울산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226	2015-12-24	울산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227	2015-12-24	부산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228	2015-12-24	대구지검	검사	재산등록	경고
229	2015-12-24	대구경주지청	검사	재산등록	경고
230	2015-12-24	대구고검	검사	재산등록	과태료
231	2016-02-01	서울북부지검	검사	음주운전	감봉
232	2016-02-01	대구김천지청	검사	직무태만	감봉
233	2016-03-29	청주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234	2016-04-27	수원지검	검사	직무태만	주의
235	2016-06-07	서울중앙지검	검사	품위손상	주의
236	2016-06-09	부산지검	검사	규정위반	의원면직

첨부2. 최근 5년간 (2012.1.1.~2016.6.30.) 검사 징계 현황(내역)

연번	연도	소속	징계사유	징계유형
1	2012년	서울남부지검	품위손상	정직
2	2012년	대구 서부지청	품위손상	감봉
1	2013년	서울고검	금품수수	해임
2	2013년	광주 목포지청	향응수수	해임
3	2013년	서울중앙지검	직무상의무위반	면직
4	2013년	서울중앙지검	직무상의무위반	정직
5	2013년	서울북부지검	규정위반	견책
6	2013년	대구 김천지청	규정위반	견책
7	2013년	청주 영동지청	규정위반	견책
8	2013년	광주지검	향응수수	면직
9	2013년	전주지검	향응수수	면직
10	2013년	청주지검	규정위반	감봉
11	2013년	대구 서부지청	규정위반	감봉
12	2013년	서울중앙지검	품위손상	견책
13	2013년	대전고검	재산등록	견책
14	2013년	대건지검	음주사고	감봉
15	2013년	수원 여주지청	직무상의무위반	정직
16	2013년	서울중앙지검	직무상의무위반	감봉
17	2014년	제주지검	음주운전	견책
18	2014년	인천지검	재산등록	견책
19	2014년	광주 순천지청	품위손상	견책
20	2014년	광중 목포지청	품위손상	감봉
21	2014년	대구 서부지청	품위손상	해임
22	2014년	창원지검	향응수수	감봉
23	2014년	광주 순천지청	향응수수	감봉
24	2014년	의정부지검	품위손상	견책
25	2014년	인천 부천지청	규정위반	견책
26	2014년	창원지검	직무태만	정직
27	2014년	서울남부지검	직무태만	정직
28	2014년	울산지검	직무태만	감봉
29	2014년	광주 순천지청	직무태만	견책
30	2014년	광주 순천지청	직무태만	견책
31	2014년	수원지검	금품수수	면직
32	2015년	서울북부지검	품위손상	견책
33	2015년	서울북부지검	규정위반	감봉
34	2015년	서울중앙지검	향응수수	견책
35	2015년	광주지검	음주운전	감봉
36	2015년	대검찰청	음주운전	감봉
37	2015년	서울고검	음주운전	감봉
38	2016년	서울북부지검	음주운전	감봉
39	2016년	대구 김천지청	직무태만	감봉

첨부3. 최근 5년간 (2012.1.1.~2016.6.30.) 검찰공무원 징계 현황(내역)

연번	연도	소속	직급	징계사유	징계유형
1	2012년	광주지검	7급	품위손상	견책
2	2012년	전주 군산지청	7급	품위손상	감봉
3	2012년	청주지검	8급	음주운전	정직
4	2012년	청주지검	7급	품위손상	해임
5	2012년	광주 순청지청	8급	음주운전	감봉
6	2012년	광주지검	6급	재산등록	견책
7	2012년	서울서부지검	7급	금품수수	파면
8	2012년	서울동부지검	6급	금품수수	해임
9	2012년	서울북부지검	6급	재산등록	견책
10	2012년	서울북부지검	7급	품위손상	견책
11	2012년	수원 여주지청	7급	품위손상	강등
12	2012년	수원 안산지청	7급	비밀누설	해임
13	2012년	춘천 속초지청	6급	품위손상	정직
14	2012년	춘천 속초지청	7급	품위손상	정직
15	2012년	청주지검	기능직	품위손상	견책
16	2012년	광주 해남지청	9급	품위손상	감봉
17	2012년	서울중앙지검	7급	금품수수	파면
18	2012년	인천지검	7급	품위손상	파면
19	2012년	전주지검	5급	품위손상	감봉
20	2012년	울산지검	청원경찰	직무태만	감봉
21	2012년	서울남부지검	6급	규정위반	정직
22	2012년	부산고검	청원경찰	직무태만	정직
23	2012년	부산고검	청원경찰	직무태만	감봉
24	2012년	부산고검	청원경찰	직무태만	감봉
25	2012년	대구지검	6급	품위손상	견책
26	2012년	대구 포항지청	6급	품위손상	견책
27	2012년	서울서부지검	7급	음주운전	감봉
28	2012년	대구 포항지청	청원경찰	품위손상	감봉
29	2012년	춘천지검	8급	음주운전	감봉
30	2012년	창원 진주지청	7급	음주운전	감봉
31	2012년	서울남부지검	8급	금품수수	파면
32	2012년	대구고검	6급	음주운전	감봉
33	2012년	부산지검	7급	가혹행위	감봉
34	2012년	수원 안양지청	6급	품위손상	감봉
35	2012년	청주 충주지청	기능직	음주운전	정직
36	2012년	수원지검	7급	품위손상	감봉
37	2012년	창원지검	8급	비밀누설	감봉
38	2012년	서울북부지검	6급	품위손상	해임
39	2012년	대전 홍성지청	7급	품위손상	정직
40	2013년	수원 성남지청	8급	직무태만	정직
41	2013년	광주지검	7급	금품수수	파면
42	2013년	수원 평택지청	기능직	비밀누설	견책
43	2013년	수원 여주지청	9급	직무태만	견책
44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기능직	품위손상	강등
45	2013년	춘천 원주지청	6급	품위손상	강등
46	2013년	서울남부지검	9급	음주운전	견책
47	2013년	서울남부지검	기능직	품위손상	감봉
48	2013년	부산지검	6급	향응수수	감봉
49	2013년	서울중앙지검	4급	금품수수	정직
50	2013년	대구지검	7급	품위손상	감봉
51	2013년	대구 영덕지청	9급	음주운전	견책
52	2013년	창원 진주지청	7급	음주사고	정직
53	2013년	창원지검	6급	금품수수	해임
54	2013년	창원지검	8급	음주사고	감봉
55	2013년	수원 성남지청	6급	비밀누설	정직
56	2013년	서울고검	7급	음주운전	감봉
57	2013년	광주 순천지청	7급	금품수수	파면
58	2013년	울산지검	7급	규정위반	견책
59	2013년	대구 김천지청	7급	음주운전	감봉
60	2013년	수원 성남지청	6급	향응수수	감봉
61	2013년	광주 목포지청	7급	향응수수	감봉
62	2013년	서울동부지검	무기계약직	규정위반	견책
63	2013년	서울동부지검	무기계약직	규정위반	견책
64	2013년	의정부지검	기능직	규정위반	감봉
65	2013년	서울남부지검	7급	규정위반	감봉
66	2013년	서울중앙지검	7급	품위손상	견책
67	2013년	수원 여주지청	6급	음주운전	감봉
68	2013년	서울동부지검	6급	비밀누설	정직
69	2013년	서울고검	9급	음주운전	견책
70	2013년	서울중앙지검	7급	품위손상	정직
71	2013년	인천지검	7급	규정위반	견책
72	2013년	인천지검	7급	규정위반	견책
73	2013년	춘천지검	7급	직무태만	감봉
74	2013년	수원 안산지청	기능직	규정위반	정직
75	2013년	수원안산지청	6급	비밀누설	정직
76	2013년	서울동부지검	7급	금품수수	파면
77	2013년	서울중앙지검	6급	금품수수	해임
78	2013년	서울중앙지검	7급	규정위반	견책
79	2013년	서울중앙지검	8급	품위손상	견책
80	2013년	인천지검	4급	음주운전	견책
81	2013년	인천지검	5급	음주운전	견책
82	2013년	인천지검	5급	품위손상	감봉
83	2013년	수원지검	7급	교통사고	견책
84	2013년	인천지검	9급	음주운전	견책
85	2013년	서울고검	6급	비밀누설	견책
86	2013년	춘천지검	6급	규정위반	감봉
87	2013년	수원 안양지청	6급	규정위반	감봉
88	2013년	인천지검	6급	품위손상	강등
89	2013년	수원지검	7급	음주운전	감봉
90	2013년	의정부 고양지청	기능직	교통사고	견책
91	2013년	부산지검	6급	금품수수	감봉
92	2013년	청주지검	6급	향응수수	강등
93	2013년	대구 서부지청	6급	비밀누설	견책
94	2013년	제주지검	6급	음주운전	감봉
95	2013년	전주 남원지청	8급	직무태만	정직
96	2013년	서울중앙지검	6급	금품수수	정직
97	2013년	인천지검	8급	품위손상	정직
98	2013년	의정부 고양지청	7급	음주운전	감봉
99	2013년	대전지검	7급	음주운전	견책
100	2013년	대전 서산지청	7급	음주운전	견책
101	2013년	대구지검	9급	음주운전	감봉
102	2013년	부산지검	7급	규정위반	감봉
103	2013년	수원지검	6급	직무태만	감봉
104	2013년	수원지검	9급	직무태만	감봉
105	2013년	수원지검	9급	직무태만	견책
106	2013년	인천지검	9급	품위손상	견책
107	2013년	의정부지검	7급	규정위반	감봉
108	2013년	서울중앙지검	기능직	비밀누설	견책
109	2013년	서울남부지검	6급	품위손상	해임
110	2013년	대구지검	9급	품위손상	해임
111	2013년	수원 성남지청	기능직	품위손상	겸책
112	2013년	인천지검	7급	규정위반	감봉
113	2013년	인천지검	기능직	음주운전	견책
114	2013년	창원지검	8급	음주운전	감봉
115	2013년	대전지검	6급	품위손상	감봉
116	2013년	서울남부지검	9급	교통사고	견책
117	2013년	의정부 고양지청	6급	금품수수	파면
118	2013년	서울남부지검	5급	품위손상	감봉
119	2013년	광주지검	7급	음주운전	감봉
120	2013년	부산 동부지청	7급	품위손상	견책
121	2013년	대구 상주지청	6급	규정위반	감봉
122	2013년	의정부 고양지청	5급	음주운전	견책
123	2013년	인천지검	5급	향응수수	정직
124	2013년	광주 해남지청	8급	직무태만	견책
125	2013년	서울중앙지검	6급	음주운전	감봉
126	2013년	서울중앙지검	7급	재산등록	견책
127	2013년	서울중앙지검	8급	음주운전	감봉
128	2013년	의정부지검	9급	품위손상	정직
129	2013년	의정부 고양지청	9급	직무태만	정직
130	2013년	춘천 속초지청	8급	직무태만	정직
131	2014년	울산지검	7급	교통사고	견책
132	2014년	전주군산지청	7급	음주운전	견책
133	2014년	서울남부지검	5급	품위손상	감봉
134	2014년	대전지검	7급	음주운전	견책
135	2014년	대전논산지청	9급	음주운전	견책
136	2014년	춘천영월지청	7급	규정위반	견책
137	2014년	부산지검	6급	규정위반	견책
138	2014년	인천부천지청	7급	금품수수	파면
139	2014년	인천부천지청	6급	금품수수	해임
140	2014년	대전지검	8급	규정위반	감봉
141	2014년	수원성남지청	6급	직무태만	감봉
142	2014년	수원지검	9급	품위손상	견책
143	2014년	대전논산지청	5급	음주운전	견책
144	2014년	서울서부지검	5급	규정위반	감봉
145	2014년	인천지검	9급	음주운전	감봉
146	2014년	서울동부지검	7급	직무태만	견책
147	2014년	의정부지검	7급	규정위반	견책
148	2014년	수원지검	8급	음주운전	감봉
149	2014년	서울서부지검	6급	품위손상	정직
150	2014년	수원안양지청	8급	규정위반	정직
151	2014년	서울중앙지검	8급	음주운전	견책
152	2014년	부산지검	7급	음주운전	감봉
153	2014년	서울동부지검	6급	품위손상	견책
154	2014년	서울동부지검	6급	재산등록	견책
155	2014년	부산지검	8급	비밀누설	강등
156	2014년	수원지검	6급	재산등록	견책
157	2014년	수원안산지청	9급	음주운전	감봉
158	2014년	광주순천지청	7급	음주운전	감봉
159	2014년	울산지검	8급	규정위반	강등
160	2014년	창원진주지청	6급	음주운전	정직
161	2014년	서울남부지검	5급	품위손상	정직
162	2014년	서울중앙지검	6급	품위손상	정직
163	2014년	수원성남지청	9급	음주사고	정직
164	2014년	서울중앙지검	6급	품위손상	정직
165	2014년	대전논산지청	7급	음주운전	감봉
166	2014년	서울중앙지검	7급	규정위반	견책
167	2014년	인천지검	6급	규정위반	감봉
168	2014년	의정부지검	8급	직무태만	견책
169	2014년	대구 포항지청	8급	품위손상	견책
170	2014년	광주지검	7급	품위손상	감봉
171	2014년	춘천 강릉지청	7급	품위손상	감봉
172	2014년	춘천 영월지청	7급	품위손상	견책
173	2014년	대전 천안지청	6급	금품수수	감봉
174	2014년	대전 천안지청	6급	규정위반	견책
175	2014년	인천지검	9급	품위손상	견책
176	2014년	인천지검	9급	품위손상	감봉
177	2014년	서울중앙지검	6급	음주운전	감봉
178	2014년	의정부 고양지청	8급	품위손상	정직
179	2014년	전주 군산지청	8급	직무태만	감봉
180	2014년	수원지검	7급	금품수수	파면
181	2014년	청주지검	7급	음주운전	견책
182	2014년	서울중앙지검	6급	규정위반	정직
183	2014년	춘천 원주지청	7급	향응수수	정직
184	2014년	전주 군산지청	무기계약직	직무태만	감봉
185	2014년	수원지검	9급	음주사고	감봉
186	2014년	대전지검	5급	규정위반	견책
187	2014년	광주지검	5급	품위손상	감봉
188	2014년	울산지검	7급	품위손상	견책
189	2014년	부산고검	청원경찰	직무태만	정직
190	2014년	울산지검	6급	직무태만	정직
191	2014년	부산지검	7급	품위손상	파면
192	2014년	서울동부지검	6급	품위손상	견책
193	2015년	서울서부지검	8급	품위손상	해임
194	2015년	서울중앙지검	7급	규정위반	해임
195	2015년	광주 해남지청	7급	품위손상	견책
196	2015년	서울중앙지검	7급	품위손상	견책
197	2015년	대구지검	6급	금품수수	강등
198	2015년	전주지검	8급	공금횡령	해임
199	2015년	울산지검	8급	품위손상	감봉
200	2015년	인천 부천지청	9급	규정위반	감봉
201	2015년	부산 동부지청	7급	품위손상	정직
202	2015년	춘천 강릉지청	7급	품위손상	견책
203	2015년	대전 천안지청	7급	음주운전	감봉
204	2015년	대전 서산지청	6급	금품수수	해임
205	2015년	대전지검	8급	비밀누설	정직
206	2015년	부산지검	8급	품위손상	견책
207	2015년	서울중앙지검	9급	규정위반	견책
208	2015년	대구지검	5급	금품수수	감봉
209	2015년	광주고검	9급	음주운전	견책
210	2015년	전주지검	8급	향응수수	정직
211	2015년	전주지검	8급	향응수수	견책
212	2015년	전주 군산지청	6급	향응수수	견책
213	2015년	전주 군산지청	8급	향응수수	견책
214	2015년	인천지검	6급	금품수수	해임
215	2015년	인천지검	6급	금품수수	해임
216	2015년	대구 서부지청	6급	규정위반	정직
217	2015년	창원지검	6급	음주사고	정직
218	2015년	수원 안산지청	청원경찰	음주운전	감봉
219	2015년	전주 군산지청	6급	규정위반	감봉
220	2015년	의정부지검	7급	음주사고	감봉
221	2015년	의정부 고양지청	7급	음주운전	견책
222	2015년	서울서부지검	6급	향응수수	감봉
223	2015년	창원지검	6급	금품수수	강등
224	2015년	창원지검	7급	향응수수	정직
225	2015년	창원 마사지청	6급	금품수수	정직
226	2015년	수원 안양지청	7급	음주운전	감봉
227	2015년	대구 서부지청	6급	음주운전	감봉
228	2015년	대구지검	9급	품위손상	감봉
229	2015년	수원지검	7급	음주운전	견책
230	2015년	춘천 원주지청	8급	품위손상	정직
231	2015년	의정부지검	8급	직무태만	견책
232	2015년	창원지검	6급	품위손상	해임
233	2015년	홍성지청	7급	음주운전	견책
234	2015년	서울중앙지검	9급	품위손상	감봉
235	2015년	서울서부지검	7급	품위손상	견책
236	2015년	대구고검	청원경찰	규정위반	정직
237	2015년	춘천지검	8급	품위손상	정직
238	2015년	춘천지검	7급	향응수수	해임
239	2015년	수원 안산지청	7급	규정위반	정직
240	2015년	의정부 고양지청	9급	직무태만	견책
241	2015년	대구 포항지청	8급	직무태만	감봉
242	2015년	서울중앙지검	6급	금품수수	파면
243	2015년	수원 안양지청	6급	품위손상	견책
244	2016년	대구 포항지청	6급	품위손상	감봉
245	2016년	대구 서부지청	7급	품위손상	견책
246	2016년	창원 진주지청	6급	금품수수	파면
247	2016년	부산지검	8급	음주운전	정직
248	2016년	서울남부지검	5급	규정위반	견책
249	2016년	전주지검	8급	품위손상	견책
250	2016년	서울서부지검	8급	품위손상	견책
251	2016년	수원지검	7급	직무태만	견책
252	2016년	서울중앙지검	7급	음주운전	감봉
253	2016년	수원 안양지청	7급	직무태만	정직
254	2016년	서울남부지검	6급	품위손상	정직
255	2016년	창원지검	6급	음주운전	감봉
256	2016년	수원 평택지청	9급	음주운전	감봉
257	2016년	의정부지검	9급	규정위반	감봉
258	2016년	서울동부지검	6급	규정위반	감봉
259	2016년	대전지검	7급	품위손상	견책
260	2016년	인천지검	6급	음주운전	견책

첨부4. 최근 5년간 (2012.1.1.~2016.6.30.) 법관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현황

순번	연도	당시 소속법원	직급	성명	범죄명	기소여부	내부징계 현황	비 고
1	2012	서울중앙 지방법원	판사	○○○	외국환거래법 위반	구약식	구두경고
2	2012	서울동부 지방법원	부장 판사	○○○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불기소 (혐의없음)	구두경고
3	20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등)	구약식	감봉6월	2014.02.13. 퇴직
4	2013	서울고등법원	판사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구약식	서면경고
5	2013	창원지방법원	부장 판사	○○○	재물손괴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2013.06.25. 퇴직
6	2014	제주지방법원	부장 판사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구약식	서면경고
7	20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	공무집행방해	불구속구공판	-	2014.08.08. 퇴직
8	2015	수원지방법원	판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선수재)등	수사개시통보	정직1년	2015.02.26. 퇴직
9	20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구약식	-
10	2015	울산지방법원	판사	○○○	강제추행	공소제기	-	2015.09.11. 퇴직

첨부5. 최근 5년간 (2012.1.1.~2016.6.30.) 법원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현황

연번	일시 (접수일자)	소속법원	직 급	범죄명	재판 결과	내부징계 현황
1	2012.1.3.	서울고등법원	청원경찰	사기 등	징역 1년6월	파면 2012.5.3.
2	2012.2.10.	법원행정처 민사과	법원사무관	절도	징역 10월	파면 2012.2.16.
3	2012.3.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원서기	공무집행방해	벌금 200만원	해임 2012.10.18.
4	2012.3.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원서기보	성폭력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등촬영)	벌금 300만원	감봉1월 2012.8.1.
5	2012.7.3.	부산지방법원	위생원	절도	징역 3년	파면 2012.8.10.
6	2012.8.2.	대전지방법원	법원서기보	성폭력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불기소	견책 2012.6.7.
7	2012.9.6.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100만원	정직1월 2013.2.25.
8	2012.9.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위주사보	업무상횡령	무죄	감봉1월 2014.07.30.
9	2013.2.4.	울산지방법원	법원주사	뇌물수수	선고유예	해임 2014.08.28.
10	2013.2.4.	울산지방법원	등기서기	뇌물수수	선고유예	강등 2014.08.28.
11	2013.2.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보안 관리대원	사기	불기소	감봉1월 2013.8.1.
12	2013.2.26.	전주지방법원	사무실무장	강제추행	불기소	견책 2013.2.25.
13	2013.2.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서기보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견책 2013.8.1.
14	2013.4.17.	인천지방법원	법원서기보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견책 2013.8.1.
15	2013.7.8.	춘천지방법원	법원서기보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견책 2013.11.25.
16	2013.8.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보안 관리대원	공동상해	벌금 700만원	감봉1월 2014.12.24.
17	2013.9.2.	서울행정법원	법원서기보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감봉2월 2013.11.21.
18	2013.10.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법원주사보	상해 등	벌금 150만원	견책 2014.09.26.
19	2013.11.19.	서울중앙지법	법원주사	상해	벌금 50만원	서면경고 2016.01.05.
20	2013.11.21	수원지방법원	법원주사	뇌물수수	파기환송 재판중	징계회부 2013.12.16.
21	2013.12.2	대전지방법원	법원주사	명예훼손, 모욕	재판중	감봉2월 2014.11.01.
22	2014.3.17.	의정부지방법원	관리서기보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벌금 200만원	견책 2014.08.01.
23	2014.4.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원주사보	폭행	재판중	처분예정
24	2014.4.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관리서기보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벌금 1,500만원	강등 2014.10.02.
25	2014.6.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보안관리대원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	감봉3월 2015.02.05.
26	2014.6.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원서기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70만원	견책 2015.05.11.
27	2014.10.15.	서울동부지방법원	경위서기	재물손괴	벌금 30만원	감봉3월 2014.12.26.
28	2014.11.24.	대전지방법원	법원주사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견책 2014.12.31.
29	2014.12.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주사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벌금 100만원	정직3월 2015.04.10.
	2014.12.19			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30	2014.12.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원주사	알선수재등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추징350만원	파면 2016.02.23.
	2015.03.10.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31	2015.01.0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원주사보	업무상횡령등	벌금 300만원, 500만원	파면 2016.06.01.
32	2015.01.23.	수원지방법원	법원서기보	재물손괴	벌금 100만원	견책 2015.09.07.
33	2015.03.20.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교육이수 및 보호관찰소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위원회경고 2015.08.28.
34	2015.04.30.	서울고등법원	관리서기	음주운전	불기소	정직1월 2015.06.21.
35	2015.05.20.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	뇌물수수	재판중	직위해제 2015.06.18. 복직 2016.01.11.
36	2015.08.06.	서울고등법원	관리서기	카메라등이용 촬영	벌금 500만원, 수강명령	해임 2016.03.15.
37	2015.08.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원서기	업무상횡령	벌금 250만원	파면 2016.03.30.
38	2015.08.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법원서기보	업무상횡령	재판중	파면 2016.04.11.
39	2015.10.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리서기	강제추행	벌금 200만원	감봉1월 2016.02.05.
40	2015.11.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법원서기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감봉1월 2016.01.22.
41	2015.12.15.	부산지방법원	관리주사보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감봉3월 2016.02.01.
42	2016.01.11.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견책 2016.02.01.
43	2016.02.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경위서기	음주운전	벌금 400만원	감봉3월 2016.04.25.
44	2016.02.17.	수원지방법원	등기서기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견책 2016.05.26.
45	2016.03.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리주사보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정직2월 2016.04.20.
46	2016.04.15.	대구지방법원	행정주사보	변호사법위반등	재판중	파면 2016.6.27.

첨부6. 최근 5년간 (2012~2016.7.18.) 변호사 징계 내역

번호	결정일	징계 사유 요지	변협징계위결정	법무부징계위결정
1	2012. 2. 6.	음주운전 후 상해를 입히고 도주	과태료 200만원
2	2012. 2. 6.	금전반환 약정 불이행 등	정직 2월
3	2012. 2. 6.	허위 보관확인서 작성	과태료 500만원
4	2012. 2. 6.	알선료 명목으로 금1,620만원 제공	과태료 500만원
5	2012. 2. 6.	금전반환 약정 불이행 등	과태료 700만원
6	2012. 2. 6.	국선변호인의 사선 전환을 위한 부당한 교섭	과태료 500만원
7	2012. 2. 6.	수임장부 허위 작성으로 세금 포탈	과태료 500만원
8	2012. 2. 6.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	과태료 100만원
9	2012. 2. 6.	제소명령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신청이 기각되게 함	과태료 200만원	2012.7.10. 과태료 100만원
10	2012. 2. 6.	조건부 보수 미반환	과태료 500만원
11	2012. 5. 21.	명의대여	정직10월
12	2012. 5. 21.	불성실변론(쌍불처리)	과태료 300만원
13	2012. 5. 21.	허위 광고	과태료 300만원
14	2012. 5. 21.	①폭행, ②조건부 보수 미반환, ③불성실 변론	정직 6월	2012.10.16. 정직 4월
15	2012. 5. 21.	법조윤리협의회의 사건수임 경위서 지연제출	과태료 300만원
16	2012. 7. 9.	수임장부 허위 작성으로 세금 포탈	과태료 500만원
17	2012. 7. 9.	조건부 보수 미반환	과태료 1000만원	2012.10.16. 과태료 100만원
18	2012. 7. 9.	①소속회의 허가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우편물 발송, ②광고물의 보관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원
19	2012. 7. 9.	보관금 임의 사용	정직 1년
20	2012. 7. 9.	문자메시지로 변호사 협박	과태료 200만원
21	2012. 7. 9.	소제기 기간 경과	견책
22	2012. 9. 17.	금전채무 불이행	과태료 300만원
23	2012. 9. 17.	선임계 미제출	과태료 500만원
24	2012. 9. 17.	①횡령, ②불성실변론	정직 1년
25	2012. 9. 17.	선임계 미제출	과태료 200만원
26	2012. 9. 17.	기간내에 항고이유서 미제출	과태료 300만원
27	2012. 9. 17.	기간내에 상고이유서 미제출	과태료 300만원
28	2012. 9. 17.	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과태료 1500만원	2013.1.30. 과태료 1200만원
29	2012.11.19.	허위 사실 신고로 인한 무고	과태료 200만원
30	2012.11.19.	알선료 명목으로 금1억원 지급	정직 6월	2013.1.30. 정직 4월
31	2012.11.19.	①수임료미반환, ②허위광고	과태료 300만원
32	2012.11.19.	소속회의 허가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우편물 발송	과태료 500만원
33	2012.11.19.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과 접촉	과태료 300만원
34	2012.11.19.	범인 도피 방조	과태료 300만원
35	2012.11.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	과태료 200만원
36	2013.1.28.	①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②사무직원과의 사이에 보수를 분배하는 형태의 사무실을 운영함	과태료 300만원
37	2013.1.28.	①불성실변론, ②수임료미반환	과태료 300만원
38	2013.1.28.	①선임계미제출, ②불성실변론	과태료 500만원
39	2013.1.28.	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과태료 500만원
40	2013.1.28.	①허위 과장 광고, ②현수막 설치, ③전문 분야 등록 없이 전문 표시	과태료 500만원
41	2013.1.28.	선임계 미제출	과태료 100만원
42	2013.1.28.	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견책
43	2013.1.28.	기간 내에 관련 자료를 법원에 미제출	과태료 300만원
44	2013.1.28.	수임료 지급 받고도 사건 진행하지 않고, 수임료 미반환	정직 1년
45	2013.3.25.	주심 판사와의 연고관계 선전	과태료 400만원
46	2013.3.25.	소속회의 허가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우편물 발송	과태료 400만원
47	2013.3.25.	의뢰인의 물품 분실	과태료 300만원
48	2013.3.25.	법원의 판결금 미지급	과태료 300만원
49	2013.3.25.	겸직 제한 위반	과태료 500만원
50	2013.3.25.	사무직원에게 사건을 맡긴 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함	과태료 300만원
51	2013.3.25.	소속회의 허가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우편물 발송	과태료 300만원
52	2013.3.25.	법률고문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음	견책
53	2013. 5. 20.	지불각서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미이행	정직 2월
54	2013. 5. 20.	업무상 횡령	과태료 300만원
55	2013. 5. 20.	소장을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접수	과태료 300만원
56	2013. 5. 20.	주거침입	과태료 500만원
57	2013. 5. 20.	음주운전 및 폭행	과태료 100만원
58	2013. 5. 20.	음주운전	과태료 300만원
59	2013. 5. 20.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상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	견책
60	2013. 5. 20.	허위영수증 교부하여 증거를 조작	과태료 200만원
61	2013. 7. 15.	혐의자의 과실로 소취하 간주되었으나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허위의 내용고지	과태료 500만원
62	2013. 7. 15.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불성실 기재	과태료 200만원
63	2013. 7. 15.	소속회 분쟁조정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64	2013. 7. 15.	세금신고 누락	과태료 200만원
65	2013. 7. 15.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함	과태료 300만원
66	2013. 9. 30.	①선임계 미제출, ②공동대리 선임 원칙 위반	정직 3월
67	2013. 9. 30.	판결금 미반환	과태료 500만원
68	2013. 9. 30.	종전 사건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함	과태료 500만원
69	2013. 9. 30.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위반	과태료 500만원
70	2013. 9. 30.	명의대여	정직 2월
71	2013. 9. 30.	지불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과태료 300만원
72	2013. 9. 30.	①연고관계선전금지위반, ②선임계 미제출, ③수임료 미반환	과태료 1,000만원
73	2013. 9. 30.	소속회의 허가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우편물 발송	과태료 200만원
74	2013. 9. 30.	법원으로부터 과다수임료에 대한 반환에 대하여 조정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과태료 2,000만원
75	2013. 9. 30.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과태료 300만원
76	2013. 9. 30.	추가보수 규정위반(명백한 서면 약정없이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	과태료 500만원
77	2013. 9. 30.	사무직원의 횡령(사무직원 관리감독 소홀)	정직 6월
78	2014. 1. 20.	약정에 의한 수임료 반환을 이행하지 않음	정직 2월
79	2014. 1. 20.	항소이유서 및 준비서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과태료 300만원
80	2014. 1. 20.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보수 요구	과태료 200만원
81	2014. 1. 20.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자료 등을 인터넷에 게시함	과태료 300만원
82	2014. 1. 20.	지방회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불이행	과태료 500만원
83	2014. 4. 21.	①불성실 변론, ②법조윤리협의회 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	과태료 700만원
84	2014. 4. 21.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미제출	과태료 300만원
85	2014. 4. 21.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의무 위반	견책
86	2014. 4. 2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원
87	2014. 4. 21.	전문분야 등록없이 전문표시	과태료 300만원
88	2014. 4. 21.	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과태료 200만원
89	2014. 6. 16.	명의대여	정직 1월
90	2014. 6. 16.	금원 편취	정직 6월
91	2014. 6. 16.	전문분야 등록없이 전문표시	과태료 500만원
92	2014. 6. 16.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미제출	견책
93	2014. 6. 16.	①세금미신고, ②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과태료 1,000만원
94	2014. 6. 16.	기일안에 재정신청이유서 미제출	과태료 100만원
95	2014. 6. 16.	불성실변론, 사무직원의 지휘감독 소홀	과태료 100만원
96	2014. 7. 21.	제소기간도과 및 불성실변론	과태료 500만원
97	2014. 7. 21.	변호사법위반 방조	정직 1월
98	2014. 7. 21.	선임계 미제출	과태료 1,000만원
99	2014. 7. 21.	①불성실 변론, ②손해배상금 합의서 미이행	과태료 700만원
100	2014. 7. 21.	조정금 미반환	과태료 500만원
101	2014. 7. 21.	불성실변론	과태료 300만원
102	2014. 7. 21.	소개비 교부	과태료 2,000만원
103	2014. 7. 21.	월회비 미납	과태료 100만원
104	2014. 9. 29.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상 취급하였던 사건을 수임	과태료 300만원
105	2014. 9. 29.	월회비 미납	과태료 100만원
106	2014. 9. 29.	월회비 미납	과태료 100만원
107	2014. 9. 29.	월회비 미납	과태료 100만원
108	2014. 9. 29.	선임계 미제출	과태료 1,000만원
109	2014. 9. 29.	화해권고금 수령 후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음	과태료 500만원
110	2014. 9. 29.	사무직원 퇴직금 14일안에 미지급	과태료 100만원
111	2014. 9. 29.	내연관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과태료 200만원
112	2014. 9. 29.	불성실 변론	과태료 100만원
113	2014. 12. 22.	명예훼손 및 무고	과태료 1,000만원
114	2014. 12. 22.	소속회의 허가없이 불특정다수에게 우편물 발송	과태료 200만원
115	2014. 12. 22.	품위유지의무 위반	과태료 1,000만원
116	2014. 12. 22.	명의대여	과태료 1,000만원
117	2014. 12. 2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의무 위반	과태료 200만원
118	2014. 12. 22.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미제출	과태료 300만원
119	2014. 12. 22.	선임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	과태료 200만원
120	2014. 12. 2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의무 위반	과태료 200만원
121	2014. 12. 22.	화해권고 결정 불이행	과태료 300만원
122	2014. 12. 22.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과태료 1,000만원
123	2014. 12. 2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의무 위반	견책
124	2014. 12. 2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의무 위반	과태료 200만원
125	2014. 12. 2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의무 위반	과태료 200만원
126	2014. 12. 22.	공무원이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과태료 200만원
127	2014. 12. 2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
128	2015. 2. 9.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해태	과태료 500만원
129	2015. 2. 9.	약정서에 반하여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	과태료 1,000만원
130	2015. 2. 9.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과태료 300만원
131	2015. 2. 9.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과태료 300만원
132	2015. 2. 9.	수임료 반환각서 불이행, 불성실변론	정직 3월
133	2015. 2. 9.	음주운전 후 폭행	과태료 1,000만원
134	2015. 3. 30.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함으로써 부당한 사건유치를 하여 송무를 수행	과태료 1,500만원
135	2015. 3. 30.	소득세 미신고	견책
136	2015. 3. 30.	1.경유업무운영지침위반, 2.불성실변론	1.기각 2.과태료 500만원	1.15'. 12.31. 과태료 200만원
137	2015. 3. 30.	선임비 반환각서 미이행	정직 1월
138	2015. 3. 30.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위임장 미제출	과태료 300만원	2014-36(사건번호)과 병합, 과태료 500만원
139	2015. 5. 11.	명의대여	정직 2월
140	2015. 5. 11.	명의대여	정직 6월
141	2015. 5. 11.	명의대여	정직 3월
142	2015. 5. 11.	명의대여	정직 6월
143	2015. 5. 11.	변호사아닌 자와의 동업금지의무 위반	정직 1월
144	2015. 5. 11.	경유업무운영지침 위반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2015.12.31. 과태료 300만원
145	2015. 6. 29.	횡령	과태료 2,000만원
146	2015. 6. 29.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명단제출 지체	과태료 1,000만원
147	2015. 6. 29.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명단제출 지체	과태료 1,000만원
148	2015. 6. 29.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명단제출 지체, 업무내역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업무내역서 부실기재	과태료 2,000만원
149	2015. 6. 29.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명단제출 지체, 업무내역서 지연제출	과태료 1,000만원
150	2015. 6. 29.	법원으로부터 항소장의 인지대 보정명령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소장 각하(성실의무 위반)	정직 3월
151	2015. 6. 29.	불성실 변론, 사건 진행과정 불성명 등으로 패소 후, 피해 변상을 약속하였음에도 일부만 반환함	정직 3월
152	2015. 6. 29.	알선료 지급	정직 4월
153	2015. 6. 29.	변호사아닌 자와 이익분배 (1,000만원 교부 받음)	정직 2월
154	2015. 6. 29.	화해가 이루어졌음에도 일부만 지급	정직 3월	2016.3.29. 정직 1월
155	2015. 8. 31.	진정인을 폭행을 가하여 요치 3주의 뇌진탕을 입힘	과태료 500만원
156	2015. 8. 31.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허락없이 2013. 4. 23. / 5. 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변호사업무	과태료 500만원
157	2015. 8. 31.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과태료 500만원
158	2015. 8. 31.	도산전문분야 등록이 안되었음에도 마치 혐의자가 도산 전문분야 등록이 된 것처럼 광고	과태료 500만원
159	2015. 8. 31.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과태료 300만원
160	2015. 8. 31.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견책
161	2015. 8. 31.	피해변제 약속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음	과태료 500만원
162	2015. 8. 3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데 담당변호사로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증한 내용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	과태료 1,000만원
163	2015. 8. 31.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과태료 500만원
164	2015. 8. 31.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과태료 500만원
165	2015. 8. 31.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위반	과태료 300만원
166	2015. 8. 31.	전문분야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홈페이지에 '전문'이라는 표시를 하였음.	과태료 500만원
167	2015. 8. 31.	전문분야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홈페이지에 '전문'이라는 표시를 하였음.	과태료 500만원
168	2015. 8. 31.	전문분야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홈페이지에 '전문'이라는 표시를 하였음.	과태료 500만원
169	2015. 8. 31.	수임하고 사전에 소속지방변호사회 경유하지 아니함	과태료 1,000만원	2016.3.29. 과태료 500만원
170	2015. 8. 31.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함	정직 1월
171	2015. 8. 31.	항소기간 도과	과태료 500만원
172	2015. 8. 3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34건에 대한 수임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	과태료 1,000만원
173	2015. 10. 12.	소개비 교부, 판결금 일부 미지급, 사무직원 미신고	정직 2월
174	2015. 10. 12.	명의대여	정직 6월
175	2015. 10. 12.	불성실변론, 소개비 교부, 이행권고결정 미이행	과태료 2,000만원	2016.4.28. 과태료 1,000만원
176	2015. 10. 12.	도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
177	2015. 10. 12.	직원에 대한 폭행	과태료 200만원
178	2015. 10. 12.	재판장 접대비 명목으로 500만원 추가보수 받음	과태료 300만원
179	2015. 12. 7.	무고	과태료 500만원
180	2015. 12. 7.	명의대여	정직 8월	2016.4.28. 정직 5월
181	2015. 12. 7.	수임계약을 체결하고도 2년 3개월간 사건을 진행하지 않음	과태료 500만원
182	2015. 12. 7.	전문분야에 등록하지 않고 전문광고, 승소율 등을 기재, 최고·유일 등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함	과태료 500만원
183	2015. 12. 7.	사무직원 미신고	견책
184	2015. 12. 7.	조건부 성공보수금을 미리 받았으나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여 이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음	과태료 300만원
185	2016. 1. 25.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무실의 임차 보증금 을 부담하고 이후 사건 유치에 관여하는 것을 용인함.	과태료 1,000만원
186	2016. 1. 25.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소 취하로 간주되게 함 (진정취하 참작).	견책
187	2016. 1. 25.	정당한 절차 없이 교정시설 내에 물품 반입을 함.	과태료 500만원
188	2016. 1. 25.	변호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사건을 취급할 수 있도록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음	정직 2월	2016.4.28. 정직 1월
189	2016. 1. 25.	변호사법 제32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를 위반하였음.	과태료 300만원
190	2016. 1. 25.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	과태료 300만원
191	2016. 1. 25.	형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아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음.	과태료 500만원
192	2016. 1. 25.	정당한 절차 없이 교정시설 내에 물품 반입을 함.	과태료 300만원
193	2016. 1. 25.	변호인선임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활동을 함.	과태료 2,000만원
194	2016. 1. 25.	변호인선임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 활동을 함.	과태료 2,000만원
195	2016. 4. 18.	원고측 대리인이었음에도 피고측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연기해 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 교부받음	과태료 500만원
196	2016. 4. 18.	전문 표시 위반	과태료 200만원
197	2016. 4. 18.	전문 표시 위반	과태료 100만원
198	2016. 4. 18.	전문,최고,유일 표시위반	과태료 1,000만원
199	2016. 4. 18.	전문,최고,유일 표시위반	과태료 1,000만원
200	2016. 4. 18.	전문,승소율 표시위반	과태료 500만원
201	2016. 5. 16.	‘전문’, ‘최고’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500만원
202	2016. 5. 16.	공익활동불이행, 월회비미납	과태료 300만원
203	2016. 5. 16.	사무직원 미신고	과태료 200만원
204	2016. 5. 16.	제척기간 도과, 수임료 반환 요청에 모욕적인 이메일 발송	과태료 500만원
205	2016. 5. 16.	‘전문’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300만원
206	2016. 5. 16.	‘전문’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300만원
207	2016. 5. 16.	①‘전문’ 표시광고 위반 ②승소율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300만원
208	2016. 5. 16.	‘전문’, ‘최고’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300만원
209	2016. 5. 16.	‘전문’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300만원
210	2016. 5. 16.	‘전문’, ‘최고’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300만원
211	2016. 5. 16.	‘전문’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200만원
212	2016. 5. 16.	‘전문’, ‘최고’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300만원
213	2016. 5. 16.	‘전문’, ‘최고’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300만원
214	2016. 5. 16.	① 퇴직공직자명단 미제출, 지연제출 ② 업무내역서 미제출	과태료 2,000만원
215	2016. 5. 16.	‘전문’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300만원
216	2016. 5. 16.	(음주운전) 교통사고후 도주	과태료 1,000만원
217	2016. 6. 20.	‘전문’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500만원
218	2016. 6. 20.	‘전문’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300만원
219	2016. 6. 20.	‘전문’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400만원
220	2016. 6. 20.	‘전문’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500만원
221	2016. 6. 20.	‘전문’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300만원
222	2016. 6. 20.	‘전문’, ‘최고’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500만원
223	2016. 6. 20.	① ‘전문’ 표시광고 위반 ② 부당한 기대광고	과태료 600만원
224	2016. 6. 20.	‘전문’, ‘최고’, ‘유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700만원
225	2016. 6. 20.	‘전문’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300만원
226	2016. 6. 20.	금원 차용 후 미반환	견책
227	2016. 6. 20.	선임계 지방회 미경유(151건)	과태료 1,000만원
228	2016. 6. 20.	선임계 지방회 미경유(128건)	과태료 1,000만원
229	2016. 6. 20.	수임제한 위반(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과태료 1,000만원
230	2016. 6. 20.	수임제한 위반(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과태료 300만원
231	2016. 6. 20.	‘전문’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500만원
232	2016. 6. 20.	‘전문’, ‘최고’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500만원
233	2016. 7. 18.	‘전문’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500만원
234	2016. 7. 18.	사건 방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미침	과태료 300만원
235	2016. 7. 18.	① 의뢰인의 비밀누설 ② 부당한 기대광고 (‘최근3년간 이혼사건 전국수임 1위’)	과태료 500만원
236	2016. 7. 18.	명의대여	정직 1월
237	2016. 7. 18.	수용자에 부정 물품 전달	과태료 100만원
238	2016. 7. 18.	진정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함	과태료 300만원
239	2016. 7. 18.	진정인을 법인의 구성원 등기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근무시키지 않고, 탈퇴 등기 불이행	과태료 300만원
240	2016. 7. 18.	소송과정에서 단 한건의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등 사건 방치	과태료 200만원
241	2016. 7. 18.	명의대여	정직 4월
242	2016. 7. 18.	명의대여	정직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