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9월30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지역발달장애인센터 적정인력의 1/10, 예산은 제자리걸음

□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

구분	수준	비고
장애인자살률	관련 통계 없음	한국 전체자살률(10만명당 27.3명)
장애인가구의 상대적빈곤율	시장소득빈곤율 38.6% (’15년 기준)	한국 전체가구 시장소득빈곤율 19.0%의 2배
장애인고용율	34.8% (’15년 기준)
장애인의료비	1인당 연 390만원 (’12년 기준) (단, 비급여 제외)	국민전체 1인당 105만원 노인세대 1인당 300만원

○ 장애인 수 약 250만 명, 부족한 복지, 재난적 의료비, 높은 빈곤율에 시달림

-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38.6%로 전체가구 빈곤율 19.0%의 2배

-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연간 390만원(비급여 제외)으로 국민전체 1인당 평균 의료비

105만원의 4배, 65세 이상 노인의 300만원 보다도 높은 재난적 수준

○ 노인인구 증가는 장애노인인구 증가로 전이되므로 장애인복지 대책 마련 시급

-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11년 38.0% → ’15년 42.3%

- 등록장애인 중 50~64세 장애인 비율 30.68%(’14년 기준)으로 향후 10~15년 이후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대다수를 차지할 전망

연령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등록 장애인	2,519,241 (100%)	2,511,159 (100%)	2,501,112 (100%)	2,494,460 (100%)	2,490,406 (100%)
65세 이상	957,824 (38.0%)	987,251 (39.3%)	1,009,872 (40.4%)	1,033,308 (41.4%)	1,053,339 (42.3%)

○ GDP 대비 장애인복지 재정 수준은 0.5%로 OECD 평균 2.2%의 1/4 수준

○ 공공사회복지지출 중 장애인복지 예산 OECD국가 최하위, 증가율은 1.0%에 불과

- `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제평균지표는 20.83%로 최하위인 28위

□ 발달장애인 현황과 문제점

○ 성인발달장애인 수 16만 4,129명 VS 발달장애인지원센터 7개소 운영 중

- 개소완료 5개소: 대구, 광주, 경남, 부산, 강원 / 업무착수 2개소: 경북, 전북

○ 지역별 발달장애인 대비 지원센터 내 ‘개별지원팀’ 전문인력 부족

- 지원센터 개소지역 발달장애인 63,907명 vs 7개 센터 개인별지원팀 28명

- 1인당 담당 발달장애인 2,282명, 보건복지부 기준 적정 장애인수 266명의 8.6배

- 경북센터 1인당 6,488명으로 최고 24배, 광주센터 1인당 1,009명으로 최저 3.8배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예산(국비) ‘16년 40억원 → ‘17년 40억원 동결

- 일상생활 자립도, 전체 장애인 51.3% vs 지적장애인 4.5%, 자폐성장애인 1.5%

- 발달장애인은 자립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복지지원, 특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별지원팀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설계 및 지자체 연계가 필수적임

⇨ ‘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발달장애인의 복합적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지원을 위한 지역발달장애인센터 설립 중이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턱없이 부족

⇨ ‘17년 예산 동결(40억원)로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위축 및 실효성 저하 우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당 적정 담당 발달장애인 수에 맞춰 전문인력 확보 필요

□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실

구분	수준	비고
장애인자살률	관련 통계 없음	한국 전체자살률(10만명당 27.3명)
장애인가구의 상대적빈곤율	시장소득빈곤율 38.6% (’15년 기준)	한국 전체가구 시장소득빈곤율 19.0%의 2배
장애인고용율	34.8% (’15년 기준)
장애인의료비	1인당 연 390만원 (’12년 기준) (단, 비급여 제외)	국민전체 1인당 105만원 노인세대 1인당 300만원

○ 장애인 수 약 250만 명, 부족한 복지, 재난적 의료비, 높은 빈곤율에 시달림

-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38.6%로 전체가구 빈곤율 19.0%의 2배

-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연간 390만원(비급여 제외)으로 국민전체 1인당 평균 의료비

105만원의 4배, 65세 이상 노인의 300만원 보다도 높은 재난적 수준

○ 노인인구 증가는 장애노인인구 증가로 전이되므로 장애인복지 대책 마련 시급

-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 ’11년 38.0% → ’15년 42.3%

- 등록장애인 중 50~64세 장애인 비율 30.68%(’14년 기준)으로 향후 10~15년 이후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대다수를 차지할 전망

연령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등록 장애인	2,519,241 (100%)	2,511,159 (100%)	2,501,112 (100%)	2,494,460 (100%)	2,490,406 (100%)
65세 이상	957,824 (38.0%)	987,251 (39.3%)	1,009,872 (40.4%)	1,033,308 (41.4%)	1,053,339 (42.3%)

○ GDP 대비 장애인복지재정 수준은 0.5%로 OECD 평균 2.2%의 1/4 수준

○ 장애인복지 예산 OECD가입국 중 최하위, 증가율은 1.0%에 불과

- `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제평균지표는 20.83%로 최하위인 28위임

<공공사회복지지출중 근로무능력부문 국제비교 지수>

(단위: %)

국 가	근로무능력부문 국제비교지수	국 가	근로무능력부문 국제비교지수
스웨덴	185.40	스페인	102.72
덴마크	160.15	프랑스	62.81
노르웨이	145.23	그리스	42.06
핀란드	138.16	일본	41.32
네덜란드	129.23	캐나다	39.08
이스라엘	102.92	한국	20.83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 기준이 되는 국제평균지수는 100임

□ 발달장애인 현황 및 문제점

○ 성인발달장애인은 16만 4,129명 VS 발달장애인지원센터 7개소 운영 중

- '16년 9월 기준 15개 시·도 지역센터 위탁확정

- 개소완료 5개소: 대구, 광주, 경남, 부산, 강원

- 업무착수 2개소: 경북, 전북

- 설치 중 8개소: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남, 제주

- 지자체 위탁 공모 중 2개소: 세종, 충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개인별지원계획’임

- ‘개인별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지원을 설계하여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것임

<개인별지원계획의 업무내용>

- 발달장애인 개인적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설계

-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 활용을 위한 복지서비스 간 변경

-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지역별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현황>

(‘15. 12월 기준, 단위 : 명,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8세 이상	22,111	9,241	7,665	7,710	5,045	4,740	3,231	725	31,924
전체	29,447	11,928	9,953	10,303	6,598	6,445	4,266	872	43,563
비율	75.1	77.5	77.0	74.8	76.5	73.5	75.7	83.1	73.3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8세 이상	6,752	8,072	9,367	10,070	9,823	12,977	12,157	2,519	164,129
전체	8,243	10,005	11,370	12,075	11,631	15,671	15,129	3,356	210,855
비율	81.9	80.7	82.4	83.4	84.5	82.8	80.4	75.1	77.8

* 자료: 장애인개발원

○ 지역별 발달장애인 대비 지원센터 내 '개인별지원팀' 전문인력 부족

- 지원센터 개소지역 발달장애인 63,907명 VS 7개 센터 개인별지원팀 28명

- 경북센터 1인당 6,488명으로 최고 24배

- 광주센터 1인당 1,009명으로 최저 3.8배

<지원센터별 개인별지원팀 인력현황>

지역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총계
개인별 지원팀현원	3	5	5	4	4	2	5	28
팀원1인당 발달장애인수	3,080	1,533	1,009	1,688	2,517	6,488	2,431	2,282
총 현원	7	9	9	5	5	3	9	47

* 자료: 장애인개발원 자료를 기초로 의원실 재구성

주1) 취업한 성인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의 통계자료 미비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추계한 것임.

주2) 실수요자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담당 적정인력은 전국 총 518명 (2014 기준, 보건복지부)

- 복지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 ‘13년 말 196,997명의 발달장애인 중 개인별지원계획 실수요자는 137,675명 예상

- 직무분석 결과, 직원 1명이 연간 266명의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가능

- 전국적으로 518명의 인력 필요함

<개인별지원계획 실수요자 현황>

(‘13년 말 기준, 단위: 명)

전국 발달장애인 수	취업한 성인 발달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실수요자
196,997 (100%)	45,900 (23.3%)	13,422 (6.8%)	137,675 (69.9%)

* 자료: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연구」(2014, 보건복지부) 바탕으로 재구성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예산(국비) ‘16년 40억원 → ’17년 40억원 동결

- 발달장애인센터가 발달장애인 개인적 특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설계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필요

○ 일상생활 자립도, 전체장애인 51.3% VS 지적장애 4.5%, 자폐성장애 1.5%

- 발달장애인은 자립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복지지원, 특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별지원팀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복지서비스 설계 및 지자체 연계가 필수적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구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전체 장애인
혼자서 스스로	4.5	1.5	51.3
대부분 혼자서	14.4	11.4	16.5
일부도움 필요	41.5	21.1	17.7
대부분 도움필요	26.0	41.6	8.6
거의 남의 도움 필요	13.5	21.5	5.9
계	100	100	100

* 자료: 2014 장애인실조사

⇨ ‘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발달장애인의 복합적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지원을 위한 지역발달장애인센터 설립 중이나,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턱없이 부족

⇨ ‘17년 예산 동결(40억원)로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위축 및 실효성 저하 우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당 적정 담당 발달장애인 수에 맞춰 전문인력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