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09-26　　담당 : (02-784-6950)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163억·미환수액 58억 넘어서

지능화되는 수법에 속무무책 매년 적발건수 감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4년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의 규모가 총 163억 5400만원, 미환수액 규모가 58억 4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과 미환수액 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2014년 대비 2015년 환수액은 37억 2800만원에서 50억 3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미환수액은 9억 2900만원에서 29억 2400만원으로 20억 가량 폭증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4739건에서 2013년 4202건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에 2014년에는 3944건, 2015년에는 2432건으로 매년 앞자리가 바뀔 정도다. 주유소와 결탁하고, 외상 후 카드로 일괄결제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로 결제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수법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해 가장 많이 애용한 방식은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재하는 방식이다. 무려 총 4259건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는 총 3147건으로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방식이 뒤따랐다. 사업정지,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등의 법령위반으로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또한 1000건을 훌쩍 넘긴 1545건이다.

전 의원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특히 폭증한 미환수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1.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지역별)

(단위: 건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합계
합 계	4,739	4,202	3,944	2,432	15,317
경기도	1,956	2,209	1,187	885	6,237
경남도	395	399	222	158	1,174
충남도	136	207	356	330	1,029
서울시	318	105	514	42	979
인천시	308	263	101	187	859
부산시	286	170	222	158	836
충북도	222	79	356	127	784
전남도	77	173	182	138	570
경북도	221	46	203	67	537
대구시	211	117	104	91	523
대전시	108	81	142	60	391
강원도	93	53	145	61	352
전북도	132	91	84	26	333
광주시	156	92	37	3	288
울산시	86	41	46	63	236
제주도	34	74	41	25	174
세종시	-	2	2	11	15

2.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유형별 상위 3가지)

(단위: 건수)

유형별	2012	2013	2014	2015	합계
1	1,154	1,472	1,126	507	4,259
2	415	937	1,377	418	3,147
3	182	111	397	855	1,545

1) 주유소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재

2) 외상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재

3) 법령위반으로 처분(사업정지, 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등)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 결재

3.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합계
결정액(A+B)	3,402	4,194	3,728	5,030	16,354
환수액(A)	2,257	3,344	2,799	2,106	10,506
미환수액(B)	1,145	850	929	2,924	5,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