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7일 (화)

	박호영 보좌관

	“원자력발전소, 내진검증시스템 ‘구멍’” - 한울 1·2호기 내진검증문서도 없이 28년째 운영 중 - - 내진검증문서 확보 필요한 일부 기기는 제조사 확인도 안 되는 실정 -

‘안전관련 기기 내진검증향상’ 수행이 필요한 원자력발전소가 13기에 달하고, 한울 1·2호기는 지난 28년간 내진검증문서도 없이 발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 을)이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기적안정성평가(PSR) 결과 내진검증향상 필요성(내진검증문서 확보)이 제기된 원전은 13호기에 달했다.

PSR은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10년마다 기능과 안전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내진검증향상 필요성이 제기된 원전은 고리 3·4호기, 한빛 1·2·3·4호기, 월성 2·3·4호기, 한울 1·2·3·4호기 등이다.

해당 원전에 내진검증향상 필요성이 제기된 기기를 납품·설치한 제작사는 88개사며, 이 가운데 16개사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대상 제조사인지 확실치 않았다.

한울 1·2호기와 3·4호기에 내진검증향상이 필요한 기기 제조사 ‘AMER’, ‘AUTO TORK LIMITED’등은 연락처 및 주소 확인이 불가능했다. 한울 1·2호기에 내진검증향상이 필요한 기기 제조사 ‘AGS/ARGUS’는 대상 제조사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 첨부 그림 참조)

또한 송기헌 의원은 “지난 1988년 상업운전을 개시한 한울 1·2호기가 ‘내진검증문서 미확보’ 상태에서 지난 28년간 발전을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7월 2개월 간 진행된 TUV SUD 국제특별점검 결과, ‘한울1발전소(프라마톰형 원전) 안전관련 계통 지진부하평가 문서 확보’가 지적사항으로 제기됐다.

TUV SUD사는 원자력 산업에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객관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3 기관으로서,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 국가의 인가를 받았음.

한울 1·2호기는 1980년대 건설 과정에서 시공 및 설계 등 참여사로부터 내진검증문서를 구매하지 못했으며, 2016년 현재까지 문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발전 중이다.

당시 최종 보고서에서는 엔지니어링 및 정비프로그램 등을 비롯해 3가지 분야에서 총 180개의 지적 및 제안사항이 보고되었다. 한울 1발전 ‘내진검증문서 미확보’를 비롯해 7건이 현재까지 미결사항으로 남아 있다. (※ 첨부 표 참조)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한울 1·2호기 지진부하평가 문서 미확보’ 사항은 2013년 11월 국제특별점검 보고서가 원안위에 제출된 이후 만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용역 중이다.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동 중 발전소의 내진검증 기술 개발 용역’(현재 진행 중)이 마무리 되고, 실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해야 ‘내진검증문서 확보’가 가능하다. 결국 지적사항이 제기되고 최소 만 4년이 지난 2017년 12월이 완료 예정이다.

이밖에 국제특별점검 결과 미결사항 중 ‘월성 3·4호기 불소화합물 저장고’도 현재 용역 및 공사 진행 중으로 2017년 2월까지 조치완료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 모두 원자력발전소가 지진에 취약하지 않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일부 원전은 이를 뒷받침할 문서조차 없거나 제조사 연락처도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내진검증문서가 미 확보된 해당 원전 13호기의 경우 문서 확보 시까지 원전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내진검증문서 기기 제조사 보유문서 확인

< 국제 국내원전 국제특별점검 후속조치 미결 현황 >

발전소	제 목	종 결 마감일	미결 사유
한울 1·2	스크류, 너트 등 체결부 체결요건 개발 - 체결부 정비절차서 개발	‘16.12	○ 이종금속 체결부 요건 확인을 위한 용역(R-U-B10과 연계) 수행 중(‘16.12) ○ 용역수행 결과를 정비절차서(각종 플랜지 볼트 조임)에 반영 예정(‘16. 12)
본사 정비처	경년열화에 의한 환경저항성 감퇴 관리 - MOV 관리프로그램 보완(F-Y-B03 참조)	‘16.06 (‘16.12)	○ 경년열화에 의한 밸브 성능변화 추이분석 수행(‘15.12) ○ 절차서 개정 (‘15.12), 전사 표준절차서[지침-9043-23 (MOV 주기적성능확인 최종평가)] 반영(‘16.6) - 규제기관에서 경년열화 경향분석 추가요구(‘16.8)
한울 1·2	이종재질 플랜지 체결부 열팽창 영향 검토 - 스테인레스 배관에 탄소강 볼트 적용은 원 설계사양 반영 - 이종금속 체결부 적정 토크 검토, 토크렌치 설정치 적절성 검토	‘16.12	○ 이종재질 플랜지 체결부 열팽창 영향 기술검토 (‘14.8) - 중앙연구원에서 검토불가로 별도 용역 추진 ○ 이종재질 플랜지 체결부 열팽창 영향 검토 용역 중 - 한수원과 설계회사(한전기술) 용역협의 (‘16.06) - 기술검토 용역 중 (‘16. 12)
한빛 3·4	MSIV룸 고주파노이즈 소음분석 - 과거 2회에 걸쳐 소음원 분석 수행결과 증기발생기 유동특성에 따른 소음으로 설비 안전성 영향이 없음을 확인	‘16.08 (‘16.12)	○ MSIV룸 진동 및 소음 측정방안 검토 (‘15.2) ○ MSIV룸 진동 및 소음 측정 수행(‘16.6.10, 한전 전력연구원) * 분석결과 : 설비안전성에 영향 없음을 확인(’16.9.19) ○ 결과보고서 제출 예정(하반기 실적제출시)
월성 3·4	관리구역내 염소 및 불소화합물 반입제한 - 계획예방정비로 대량반입시 등록필증 부착 - 주저장고 확보 후 화학물질관리시스템 적용	‘16.12	○ 관리구역 내 염소 및 불소화학물 반입 제한을 등록필증 부착 시행 (‘14.5) ○ 주저장고 확보를 위한 용역 및 공사 진행 중 - 주저장고 신축 설계변경 제안(‘15.3) - 주저장고 확보 신축설계 용역(‘16.1) - 주저장고 신축 공사 착공예정(‘17.2)
한빛 3·4	충전펌프 완충장비 연결 튜빙 지지대 설치 - 설계변경제안서 발행 및 후속조치	‘16.06 (‘16.12)	○ 지지대 설치 설계변경 검토 (‘14.4) - 현장 등 세부검토결과 지지대 설치 불필요(육안점검 수행) ○ 지지대 육안검사(‘15.2, ’16.1) 및 결과 제출(‘16.7) ○ 튜빙지지대 변형유,무 주기적 감시를 위한 점검 절차서 개정중 (규제기관 추가요구 사항)
한울 1·2	한울1발전소(프라마톰형 원전) 안전관련 계통 지진부하평가 문서 확보 - 공급사(AREVA) 보유문서 구매 - 내진검증 기술 개발 및 검증수행	‘17.12	○ 프라마톰형 한울1발전소의 내진검증문서 생산방법론 개발 연구용역 수행중 (‘16.12) ○ 내진검증 문서 생산 및 내진성능평가 수행중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