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피해자의 항변, ‘재심’

- 최근 5년간 재심 무죄 2,095건

- 부산지방법원 재심접수 최다(1,093건), 무죄선고도 가장 많아

국회의원회관 933호

02-784-9761~3

배포일자 : 2016.10.11.(화)

담당 : 김경은(010-5253-6088)

<※ 본 자료는 2016. 9. 29. 연합뉴스TV 보도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심사건의 절반 이상이 무죄가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의 재심접수 현황은 8,791명이 접수하여, 이 중 2,095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심청구가 거절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심 개시가 된 사건 중의 53%(2,095명/3,951명)가 무죄가 선고되었다[표1].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313명, 2012년 982명, 2013년 781명, 2014년 588명, 2015년 3,873명, 2016년 6월 1,254명으로 2015년에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표2].

5년간 재심신청 최다 법원은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이었고[표3], 재심 무죄선고 최다 법원은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순이었다[표4]. 부산지방법원은 재심신청 건수도 가장 많고, 무죄 선고비율도 가장 높아서 눈길을 끈다.

한편, 최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김신혜 씨 사건 등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약촌오거리 사건과 나라슈퍼 사건은 재심이 결정되어 재판 진행 중이고, 김신혜 씨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을 심리 중이다.

금태섭 의원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했을 때 재판부는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라며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1] 최근 5년간 재심접수 현황

(2011년~2016.6월)

구분 법원(지원포함)	접수 인원수	처리인원수
		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재심개시결정	재심청구기각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	재심청구취하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858	866	102	14	3	2	211	1	20	6	376	48	83
서울동부지방법원	235	226	46	4	2	-	25	-	-	-	13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	374	358	48	4	3	1	107	1	-	2	165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	303	277	41	6	2	-	32	1	9	-	162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20	211	43	2	-	-	13	-	-	3	124	8	18
의정부지방법원	374	344	37	13	2	-	54	-	-	3	205	8	22
인천지방법원	645	615	62	13	5	-	115	-	-	16	330	19	55
수원지방법원	961	881	98	18	3	3	130	-	7	16	517	30	59
춘천지방법원	325	317	33	19	1	-	42	-	1	6	187	9	19
대전지방법원	507	485	74	5	6	-	104	-	1	5	260	12	18
청주지방법원	251	237	34	8	3	-	64	-	1	3	113	3	8
대구지방법원	797	766	99	12	-	1	180	-	14	7	374	36	43
부산지방법원	1,093	1,072	53	5	4	1	531	-	5	6	398	37	32
울산지방법원	193	176	19	3	1	-	32	-	-	2	104	10	5
창원지방법원	498	448	46	13	2	-	105	-	5	3	241	7	26
광주지방법원	774	721	106	9	2	1	258	2	7	4	282	19	31
전주지방법원	319	320	36	11	-	1	78	-	5	2	143	17	27
제주지방법원	64	49	6	2	-	-	14	-	-	-	25	-	2
합계	8,791	8,369	983	161	39	10	2,095	5	75	84	4,137	281	499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표2] 최근 5년간 재심접수 연도별 현황

법원(지원포함)	접수인원수	처리인원수
		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면소	재심개시결정	재심청구기각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	재심청구취하	기타
2011년	1,313	1,038	7	3	10	2	514	-	8	6	364	52	72
2012년	982	1,106	6	3	5	1	612	1	5	5	381	25	62
2013년	781	908	4	6	-	2	393	2	3	15	385	38	60
2014년	588	621	5	2	3	1	156	1	7	12	379	14	41
2015년	3,873	3,441	708	77	13	2	338	1	43	29	1,941	102	187
2016.6월	1,254	1,255	253	70	8	2	82	-	9	17	687	50	77
합계	8,791	8,369	983	161	39	10	2,095	5	75	84	4,137	281	499

[표3] 최근 5년간 재심 신청 법원 상위 5개

순번	법원 (지원포함)	접수인원수
1	부산지방법원	1,093
2	수원지방법원	961
3	서울중앙지방법원	858
4	대구지방법원	797
5	광주지방법원	774

[표4] 최근 5년간 재심 무죄선고 법원 상위 10개

순번	법원	처리인원수
		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면소	재심개시결정	재심청구기각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	재심청구취하	기타
1	부산지방법원	1,072	53	5	4	1	531 (49.5%)	-	5	6	398	37	32
2	광주지방법원	721	106	9	2	1	258 (35.8%)	2	7	4	282	19	31
3	서울중앙지방법원	866	102	14	3	2	211 (24.4%)	1	20	6	376	48	83
4	대구지방법원	766	99	12	-	1	180 (23.5%)	-	14	7	374	36	43
5	수원지방법원	881	98	18	3	3	130 (14.8%)	-	7	16	517	30	59
6	인천지방법원	615	62	13	5	-	115 (18.7%)	-	-	16	330	19	55
7	서울남부지방법원	358	48	4	3	1	107 (29.9%)	1	-	2	165	6	21
8	창원지방법원	448	46	13	2	-	105 (23.4%)	-	5	3	241	7	26
9	대전지방법원	485	74	5	6	-	104 (21.4%)	-	1	5	260	12	18
10	전주지방법원	320	36	11	-	1	78 (24.4%)	-	5	2	143	17	27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