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6. 10. 4(화)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이혜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
		담당자	이동수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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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기 전락한 ‘낙하산 금통위’,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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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의 예상과 역행하는 ‘만장일치’ 자주 나와

이주열 총재, 자신의 발언조차 뒤집는 ‘갈지자 행보’

금통위원 임명하는 기형적 구조⋅운영방식 개선해야

‘금통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시급

○ 4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현재 금융통화위원이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돼 시장의 기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거듭하는 실정”이라며 금통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취임 이후 단행된 금리인하 과정에서 모두 직전 발언을 스스로 뒤집고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사실을 들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이주열 총재가 한은에 부임한 2014년 4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는 총 5번 시행됐다. 2014년 8월 2.50%였던 기준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해 현재 1.25%에 머물고 있다. 이는 평소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자주 내비치던 이 총재의 성향과는 대조적이다(실제 사례는 별첨 참조).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되어 시장의 기대와 예상에 역행하는 ‘만장일치’ 결정이 자주 보인다는 게 그 이유다.

○ 당연직을 제외한 금통위원 5인에게는 연간 총 31억 3,138만원이 지원된다(기본급과 상여금 14억 350만원, 보좌역 급여 8억 1,920만원, 체어맨 승용차 임차비용 9,228만원, 운전기사 급여 1억 7,500만 원 등). 금통위원이 로비나 뒷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결정을 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뿐만 아니라 대외 창구가 한은 총재로 일원화된 금통위의 의사소통 구조와 익명으로 기술되는 회의록 등이 시장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한편 독립성 유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이에 이혜훈 의원은 “금통위 구조나 운영방식도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독립성 강화를 위해)우리도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통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1> 이주열 총재⋅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주요 발언 및 금리 변동 추이

이주열 한은 총재 및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주요 발언	금리 변동 결과
∗ 2014년 8월 14일 금리인하 관련 주요 발언 이주열 “방향 자체는 인하로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14.5.4) 이주열 “내수부진이 일시적인 통화정책 변화를 불러올 만한 큰 변화인지 지켜 보고 있다” (14.6.12) 최경환 “한은과 간극 좁히는 노력하겠다” (14.7.8) 최경환 “통화당국에서 인식에 맞게 대응할 것” (14.7.28)	2.50% → 2.25%
∗ 2014년 10월 15일 금리인하 관련 주요 발언 이주열 “통화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 성장세 회복에 한계 있다” (14.9.16) 최경환 “금리수준을 고려하면 정책 여력이 충분하며 가계부채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매우 낮다” (14.9.16) 최경환 “척하면 척이다” (14.9.22) 이주열 “척하면 척 발언 당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안타깝께 생각한다.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은 금리 관련 발언 자제해야” (14.10.7)	2.25% → 2.0%
∗ 2015년 3월 12일 금리인하 관련 주요 발언 이주열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보다 제한적일 것” (15.2.17) 최경환 “디플레이션 가능성 때문에 큰 걱정” (15.3.4)	2.0% → 1.75%
∗ 2015년 6월 11일 금리인하 관련 주요 발언 이주열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는 개선 조짐을 보였다” (15.5.26) 최경환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있어 성장률 전망 참고하지 않겠나” (15.5.26)	1.75% → 1.50%
∗ 2015년 6월 11일 금리인하 관련 주요 발언 이주열 “불확실성이 클 때는 섣불리 통화정책을 쓰는게 위험할 수 있다”(16.4.15) 이주열 “KDI가 경제전망 숫자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성장률 차이가 과연 의미를 갖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16.5.25)	1.50% → 1.25%

<별첨 2>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 정책위원 임명방식 등

명 칭		구 성	임 기	선임 절차	의회청문
미국연방준비제도 (FRS)	연준 이사회 (Board of Governors) (총 7인)	의장, 부의장, 이사 5인	14년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FOMC) (총 12인)	미연준 이사회 이사(7인)	〃	〃	○
		뉴욕연준총재	5년	각 지역연준 이사회에서 선출	-
		지역연준총재 4인1)	1년1)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회 (Governing Council) (총 25인)		ECB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구성원 (총재, 부총재, 이사 4인)	8년	유럽각료이사회(Council)가 ECB 정책위원회와 협의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유럽의회 청문회를 거쳐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임명	○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 19인	5년 이상	각 회원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	-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 (MPC) (총 9인)		총재	8년	수상의 추천에 의거 국왕이 임명	○
		부총재 3인	5년
		내부위원 1인2)	3년	총재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	○
		외부위원 4인	3년	재무부장관이 임명	○
일본은행 정책위원회 (Policy Board) (총 9인)		총재, 부총재 2인, 심의위원 6인	5년	의회 양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	○

주: 1) 뉴욕연준을 제외한 11개 지역연준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 대표지역연준 총재가 1년씩 번갈아가며 참여

2) 영란은행 Chief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