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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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옴부즈만 제도 시행 후 67건 접수, 12건 행정조치, 15건 포상금 지급>

과태료 9,400만원 부과, 포상금 6,550만원 지급 결정

2013년 시험성적서 위조 제보 한 건으로 국내 원전이 잇달아 멈춰선 이후 원전 비리나 부패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의 제보가 끊이지 않아 원전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옴부즈만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원전 옴부즈만 제도 시행 후 올해 8월까지 총 6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시행 첫해인 2013년 21건 △2014년 12건 △2015년 20건 △올해는 8월까지 14건이 접수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53건의 제보 중 12건은 과태료(9,400만원) 및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가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월성원자력발전소에 미인가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해 보안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2,800만원을 부과했다.

월성원자력본부의 물리적 방호책임자인 예비군 대대장이 총 5회에 걸쳐 친구와 중·고등학교 선·후배, 유관기관 방호담당자 등 일반인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원전본부에 출입시킨 것을 내부직원이 제보해 적발된 경우다.

지난 3월에는 KINS 지하의 보안구역인 문서고를 기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외주협력업체 직원이 상시로 출입하여 2015년 9월부터 7개월간 업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담당직원 5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보안구역인 문서고가 무단 사용되면서 국가대외비 수준의 자료가 무단 반출입 및 훼손될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원자력 분야 비위행위에 대한 주요 신고·제보 중 정책 개선에 기여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제보사례 등을 중심으로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13년~2014년은 31건의 비위행위 중 6건에 대해서 1,580만 원 지급이 결정되었고, 현재까지 470만원이 지급됐다. 2015년에는 20건의 비위행위 중 9건에 대해서 4,970만 원 지급이 결정되었고, 현재까지 4,720만 원이 지급됐다.

원안위가 포상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사례는 2013년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 성능검증 위조 관련 제보로 2015년에 3,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제보 경로는 홈페이지 29건, 전화 12건, e메일과 우편이 각 10건이었다. 팩스와 방문은 각 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방사선 RT검사 위반, 비파괴검사업체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용역·구매 발주비리, 불량 부품에 대한 제보, 하도급 문제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고, 국내 원전 정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제언도 있었다.

민경욱 의원은 “원자력 분야는 전문분야고 정보가 많이 공개되지 않아 관련자의 제보가 매우 절실하다”며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원전 비리나 부패사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1] 옴부즈만 제보 건수

년 도	접수	행정조치 (과태료 및 업무정리 등)	비고
'13	21건	1건(45백만원)
'14	12건	6건(32백만원)
'15	20건	5건(17백만원)
‘16	14건	-	‘16년 9월 기준
합 계	67건	94백만원

[첨부2] 포상금 지급 현황

1) 2015년

구분	안건명	결 과(만원)	지급
제1호	국제비파괴검사(주) 검사보고서 대리서명 제보의 건	350(5.83점 x 60/점)	○
제2호	Polar Crane COSAS 유압펌프 구동모터 설치 관련 제보의 건	340(5.67점 x 60/점)	○
제3호	한국검사엔지니어링(주)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제보의 건	150(5점x20/점+54(과태료10%))	○
제4호	어소시아인스(주)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제보의 건	130(5점x20/점+30(과태료10%))	○
제5호	방사선 종사자 위탁교육 관리 관련 제보의 건	210(5.33x40/점)	○
제6호	성남시 수정구 냉난방공사 방사선작업 관련 제보의 건	20	○
제7호	㈜정선이엔아이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제보의 건	지급X	×
제8호	베타젠(주)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제보의 건	250(5.33점x40/점+45(과태료10%))	×
제9호	신고리 3, 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 성능검증 위조 관련 제보의 건	3,500(3억원x([eqn: {9.83} over {25}])x30%*)	○
제10호	제보장려금 지급(안)	11건 중 1건에 대해서만 20만원 지급 (KINS 구매발주 관련 제보의 건)	○
계		4,970	4,720

2) 2014년

구분	안건명	결과(제보장려금X총점)(만원)	지급
제1호	한빛2호기 관련 제보의 건	920만원(200만원X4.6)	×
제2호	한솔검사엔지니어링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제보의 건	80만원(50만원X1.6)	○
제3호	KNDE 안전관리 규정 미준수 제보의 건	90만원(50만원X1.8)	○
제4호	방사선취급 감독자 면허시험(SRI) 관련 제보의 건	280만원(100만원X2.8)	○
제5호	KINS 입찰관련 제보의 건	80만원(50만원X1.6)	×
제6호	제보장려금 지급에 관한 건(총26건)	제보격려금 5만원 지급	20(4명)
계		1,580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