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기획재정부	[일시] 2016. 10. 5 (수)
저출산문제·초고령화 진입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재정건전성 확보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관리해야.. - `97년 국가채무 60.3조원, 외환위기 이후 증가로 `15년 591.5조원

□ 개요

□ 국가채무는 지난 1999년에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GDP대비 17%대를 초과했음. 이후 2003년 공적자금 국채전환으로 20%대 초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30%대를 진입하여 이후 7년 만에 38%대까지 빠르게 올라 왔음.

국가채무는「국가재정법」제91조 제1항에 의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규정됨.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통계는 ‘법령상 국가채무(중앙정부 국가채무)’에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수치를 발표

□ 이에 국가채무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이자 부담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15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19.7조원으로 2010년 17.1조원 대비 2.6조원이 증가했음.

ㅇ 국가채무에서 발생된 이자가 또다시 채무 증가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채무관리를 더욱 강화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국내 국가채무 증가 대비책 마련 필요!

□ 최근 저금리로 인해 국가채무 절대규모 증가에 비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으나, 금리가 상승할 시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자비용이 증가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 있음.

-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요인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외국계자본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수준만큼 올려야 하는데, 이는 국가채무 이자 상승으로 이어짐.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비용

(단위: 조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증가율
국가채무이자	17.1	18.9	19.1	18.8	19.4	19.7	2.9
ㅇ 국채이자	17.0	18.8	19.0	18.7	19.4	19.6	2.9
- 국고채권	15.1	16.4	16.7	16.7	17.3	17.7	3.2
- 국민주택채권	1.5	2.0	1.9	1.6	1.7	1.6	1.3
- 외평채(외화)	0.4	0.4	0.4	0.4	0.4	0.3	-5.6
ㅇ 차입금이자	0.1	0.09	0.05	0.05	0.04	0.05	-12.9
- 국내차입금	0.03	0.04	0.02	0.03	0.04	0.05	10.8
- 해외차입금	0.07	0.05	0.03	0.02	0.00	0.00	-57.2

자료출처: 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ㅇ 통계청 추계인구(2015년 5,061만 7,045명) 기준, 2015년 1인당 국가채무 이자는 38.9만원

최근 국가채무 추이와 국제적 비교시 우리나라 국가채무 결코 낮지 않아, 적극적인 채무 관리 필요

□ 국가채무는 1997년 60.3조원(GDP 대비 11.9%)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에 591.5조원(37.9%)에 이름

□ 주요국과 국가채무 비교시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채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소규모 개방경제, 인구고령화, 공공부문 부채 등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채무 관리 필요

ㅇ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37.9%로 일본(230.0%), 프랑스(120.8%), 영국(112.8%), 미국(113.6%), OECD 평균(115.5%)보다 낮음

국가채무현황 및 비율 ‘02~’15

(단위: 조원, %)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 국가채무	133.8	165.8	203.7	247.9	282.7	299.2	309.0
(GDP대비, %)	(17.6)	(20.4)	(23.3)	(27.0)	(29.3)	(28.7)	(28.0)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 국가채무	359.6	392.2	420.5	443.1	489.8	533.2	591.5
(GDP대비, %)	(31.2)	(31.0)	(31.6)	(32.2)	(34.3)	(35.9)	(37.9)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국제비교(2016년, GDP대비 비중)

자료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 99. 2016. 6.

ㅇ 경제수준, 인구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고 보기 어려움

1인당 국민소득 $28,000 도달 시점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2014년)은 34.5%인 반면,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8.3~68.3% 수준

65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 시점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2018년 예정)은 40.9%인 반면, 프랑스는 32.6%, 독일은 36.8%

	동일한 1인당 GDP 도달시점 비교		동일한 고령화비율 도달시점 비교
	$28,000 도달시점	국가채무비율(%)	14% 도달시점	국가채무비율(%)
한국	2014년	34.5	2018년(예정)	40.9(정부 전망)
영국	1995년	48.2	1976년	50.5
독일	1995년	54.2	1972년	36.8
일본	1991년	64.6	1994년	80.1
프랑스	1995년	66.6	1979년	32.6
미국	1995년	68.3	-	-

ㅇ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12.0%)를 2000~2014년 동안 OECD 34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비교해 보면, 에스토니아(14.4%), 아이슬란드(14.0%), 룩셈부르크(14.0%), 슬로베니아(12.9%), 아일랜드(12.5%)의 뒤를 이어 여섯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OECD 34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

자료출처: IMF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국가채무의 증가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 필요!

□ 국가채무의 증가는 이자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운용의 경직성 증대, 민간투자를 구축하여 경제성장률 억제, 국가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ㅇ 이자지출은 재정자금의 조달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으나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늘어난 이자지출 만큼 재정사업에 투입될 재원을 적어지게 하여 재정운용이 경직화

- 국가채무가 GDP 대비 200%를 상회하는 일본은 2016년 예산 353.7조엔(순계기준) 중 국채비가 56.8%(201.1조엔)를 차지

ㅇ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지불하기 위한 세부담 증가는 향후 경기를 위축

- 늘어난 국가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증가시켜야 하며 세부담 증가에 따라 투자 기피, 노동공급 및 소비여력 축소 등 경제활동이 왜곡

□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6년 39.5%에서 2060년 15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자본투입 증가율 둔화로 인해 저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총수입 감소와 공적연금이 포함된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총지출 증가 전망

ㅇ 총지출 증가율(4.4%)이 총수입 증가율(3.3%)보다 초과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국가채무는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국가채무 추이 및 전망

자료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6)

4. 질  의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우리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

□ 지금 우리경제는 1천300조원대까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 조선 및 해운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과 같은 취약점을 안고 있는데,

-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국가채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총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가?

ㅇ 연내 추가 금리인하 압박을 받던 한국은행의 통화완화 정책 가능성은 약화되어, 지난 6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하락 추세였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근 점차 상승하는 추세

ㅇ 미국의 금리인상설이 제기되었던 지난해 6월부터 금년 2월까지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9개월 연속으로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됐지만 향후 하방위험이 더 큰 것으로 전망했음. 잇따른 금리인하와 정부의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로 전망하고 있는데, 부총리! 올해 경제성장률을 어느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6~206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6년 39.5%에서 2060년 15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 그 요인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자본투입 증가율 둔화로 인해 저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총수입 감소와 공적연금이 포함된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총지출 증가를 지적하고 있음.

- 부총리! 국가채무 증가 관리 방안으로 재정준칙(45% 이내로 유지)이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이 맞는지와 일부 경제연구원, 학계에서는 국가채무를 향후 45%내로 유지하기란 어렵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참 고 1		최근 재정 현황

(단위: 조원)

	2010 결산	2011 결산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예산
총수입(A)	299.5	323.1	341.8	351.8	356.4	371.8	391.2
- 국세	177.7	192.4	203.0	201.9	205.5	217.9	222.9
총지출(B)	282.8	304.4	323.3	337.5	348.0	372.0	386.4
통합재정수지(C=A-B)	16.7	18.7	18.5	14.3	8.4	-0.2	4.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D)	29.7	32.1	35.9	35.3	38.0	37.8	41.8
관리재정수지(E=C-D)	-13	-13.4	-17.4	-21.0	-29.6	-38.0	-36.9
국가채무	392.2	420.5	443.1	464	503	590.5	644.9
(GDP 대비 %)	(31.0)	(31.6)	(32.2)	(32.5)	(33.9)	(37.9)	(40.1)
- 적자성채무	193.3	206.9	220.0	227.4	256.3	295.9	372.8
- 국채	367.2	397.1	420.0	459.5	498.1	551.5	539.7

주: 2015년은 잠정 결산기준임

자료: 「국가결산보고서」 (각년도),「201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참 고 2		OECD 국가별 GDP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교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GDP대비 총지출 규모는 32.0%로 OECD 평균(45.1%)에 비해 낮은 수준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

(단위: GDP대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호주	36.9	38.2	36.7	36.9	36.3	36.7	36.4
오스트리아	49.8	54.1	52.7	50.8	51.1	50.9	52.7
벨기에	50.3	54.1	53.3	54.4	55.8	55.6	55.1
캐나다	39.1	43.7	43.3	41.7	41.3	40.7	39.4
체코	40.2	43.6	43.0	42.9	44.5	42.6	42.6
덴마크	50.5	56.8	57.1	56.8	58.3	56.5	56.0
에스토니아	39.7	46.1	40.5	37.4	39.1	38.3	38.0
핀란드	48.3	54.8	54.8	54.4	56.1	57.4	58.2
프랑스	53.0	56.8	56.4	55.9	56.8	57.0	57.5
독일	43.6	47.6	47.3	44.7	44.4	44.5	44.3
그리스	50.8	54.1	52.5	54.2	55.2	60.8	49.9
헝가리	48.8	50.7	49.6	49.7	48.6	49.5	49.9
아이슬란드	55.7	48.5	49.4	45.7	45.5	44.2	45.7
아일랜드	41.9	47.2	65.7	45.5	41.8	39.7	38.2
이스라엘	42.3	42.4	41.6	41.0	41.5	41.5	41.2
이탈리아	47.8	51.2	49.9	49.1	50.8	51.1	51.3
일본	36.9	41.9	40.7	41.8	41.8	42.5	42.0
한국	32.0	34.9	31.0	32.3	32.7	31.8	32.0
룩셈부르크	39.3	44.9	43.8	43.3	44.6	43.3	42.4
네덜란드	43.6	48.2	48.2	47.0	47.1	46.4	46.2
뉴질랜드	36.7	37.2	43.1	39.1	37.6	35.9	35.5
노르웨이	40.2	46.1	45.0	43.8	42.9	44.0	45.6
폴란드	44.4	45.2	45.6	43.6	42.6	42.4	42.1
포르투갈	45.3	50.2	51.8	50.0	48.5	49.9	51.7
슬로바키아	36.7	43.9	42.0	40.5	40.1	41.0	41.6
슬로베니아	43.9	48.2	49.3	50.0	48.6	60.3	49.8
스페인	41.1	45.8	45.6	45.6	48.0	45.1	44.5
스웨덴	50.3	53.1	51.2	50.5	51.7	52.4	51.8
스위스	31.2	33.1	32.9	32.9	33.3	34.0	33.7
터키	36.3	43.1	40.2	37.4
영국	46.6	49.6	48.8	46.9	46.8	45.0	43.9
미국	39.5	43.0	42.9	41.8	40.0	38.8	38.1
OECD 평균	43.0	47.3	47.1	45.6	46.1	46.7	45.8

자료: OECD Database 및 국회예산정책처

참 고 3		OECD 국가의 분야별 일반정부 지출규모 비교

□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은 보건, 오락, 문화 및 종교 분야와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는 총지출 대비 18.4%로 OECD 평균(37.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총지출 대비 분야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2013년 기준) >

주: 데이터 입수가 불가능한 일부 OECD 국가 제외

자료: OECD Database(2016.04)

참 고 4		2005년 이후 복지지출 추세와 주요 제도 변화

참 고 5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 추이: 2010 ~ 2016년

(단위: 조원, %)

분야	부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비고
사회 복지	공적연금	26.0	28.2	31.3	33.1	36.4	39.7	42.7	8.6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주택	16.7	18.1	19.0	18.8	18.2	21.0	19.4	2.5	공공임대주택건설 등
	노동	12.3	12.6	13.1	14.0	14.5	16.5	17.3	5.9	고용안정직업능력 실업 · 산재급여 등
	기초생보	7.3	7.5	7.9	8.8	8.8	9.6	10.1	5.6	기초생활급여 등
	보훈	3.6	3.9	4.1	4.3	4.5	4.6	4.8	4.9	보훈연금 등
	노인․청소년	3.7	3.9	4.1	4.5	6.6	9.1	9.4	17.1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육․가족․여성	2.4	2.9	3.4	4.5	5.7	5.7	5.8	16.1	영유아보육, 여성정책 등
	취약계층지원	1.5	1.3	1.4	1.7	1.8	2.4	2.5	8.5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발달 지원서비스 등
	사회복지일반	0.5	0.5	0.6	0.7	0.7	0.8	0.8	9.4	사회복지통합망 구축 및 운영 등
	계	73.9	78.9	84.8	90.5	97.2	109.3	112.9	7.3
보건 의료	건강보험지원	5.4	5.7	6.0	6.5	7.0	7.7	7.8	6.3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공교부담금 등
	보건의료	1.7	1.6	1.6	2.0	1.9	3.0	2.3	5.3	저소득층의료비지원, 보건산업 육성 등
	식품안전	0.2	0.2	0.2	0.3	0.3	0.4	0.4	9.5
	계	7.3	7.5	7.9	8.8	9.2	11.2	10.5	6.2
복지재정합계(A)		81.2	86.4	92.6	99.3	106.4	120.4	123.4	7.2
정부총지출(B)		292.8	309.1	325.4	349.0	355.8	384.7	386.4	4.7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재정비중(A/B)		27.7	28.0	28.5	28.5	29.9	31.3	31.9

주: 2013년, 2015년은 추경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년도

참 고 6		OECD 국가의 일반정부 부채 현황

(단위: GDP 대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호주	26.7	30.0	34.1	37.3	38.2	42.1	44.2	46.2	47.6
오스트리아	92.4	96.2	96.7	102.6	98.5	106.8	107.3	107.7	107.1
벨기에	109.3	107.6	110.0	120.1	117.9	129.6	130.5	129.8	127.8
캐나다	87.4	89.5	93.1	95.9	92.3	94.6	94.8	94.8	94.3
체코	41.4	46.3	48.6	58.3	58.1	57.2	56.1	56.1	56.1
덴마크	49.5	53.8	60.6	61.5	58.0	60.6	57.1	56.4	58.9
에스토니아	12.6	11.9	9.4	12.9	13.4	13.7	12.7	11.8	10.8
핀란드	49.5	55.9	57.1	62.9	64.2	71.4	73.3	75.7	77.5
프랑스	93.2	96.9	100.8	110.5	110.1	119.1	120.1	121.3	121.7
독일	75.6	84.2	83.6	86.3	81.4	82.1	78.5	75.0	71.6
그리스	135.2	128.6	111.2	166.2	182.0	181.3	190.0	200.0	197.4
헝가리	84.9	86.6	95.5	98.3	96.7	99.5	99.6	97.9	95.4
아이슬랜드	85.6	90.9	97.5	95.5	87.8	85.4	81.6	78.4	76.1
아일랜드	68.8	85.7	112.0	132.4	134.6	126.5	120.0	117.4	114.1
이스라엘	74.3	70.6	68.8	67.9	67.2	67.1	66.1	66.1	66.1
이탈리아	127.3	126.0	119.4	138.1	145.0	158.7	160.7	159.9	158.1
일본	188.8	193.2	209.4	215.4	220.3	226.1	229.2	232.4	233.8
한국	31.2	31.0	31.6	32.2	34.3	35.9	38.5	40.1	41.0
룩셈부르크	19.0	26.2	27.0	30.6	30.0	33.7	35.6	36.4	37.0
네덜란드	63.7	67.6	71.6	77.4	76.0	80.9	80.8	80.5	79.3
뉴질랜드	33.6	37.3	40.8	41.8	40.7	41.1	41.1	39.5	37.6
노르웨이	48.1	48.4	33.8	34.6	35.0	32.7	34.1	36.2	37.9
폴란드	57.1	60.7	61.1	60.7	62.6	65.9	66.9	66.9	66.5
포르투갈	96.1	104.1	108.4	137.6	141.3	150.8	148.9	148.5	148.0
슬로바키아	42.0	46.9	49.4	57.7	60.7	60.1	59.6	59.1	58.3
슬로베니아	42.4	46.6	50.2	60.4	79.7	97.4	99.8	101.7	102.7
스페인	61.9	66.7	77.7	92.0	103.8	117.7	118.9	118.7	117.7
스웨덴	47.7	45.3	45.7	45.4	47.6	54.8	53.9	52.9	52.0
스위스	46.5	44.9	45.1	45.8	46.0	46.2	46.4	46.6	46.7
영국	81.7	93.0	106.9	111.1	106.4	116.8	116.4	115.5	114.1
미국	93.5	102.7	108.3	111.4	111.4	111.6	110.6	111.4	111.5
OECD평균	94.9	101.1	105.9	111.7	112.1	115.5	115.2	115.4	114.8

주: 한국은 SNA2008 기준 자료 미비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을 산입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 98, 2015. 11.

복지지출 추이 (단위: 조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50.8	56.0	61.4	68.8	80.4	81.2	86.4	92.6	99.3	106.4	115.7	123.4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