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1일 (화)

	박호영 보좌관

	“산단공, 한국산업기술대학 지원에 ‘보이지 않는 힘’ 작용” - 산단공, 이사회 반대에도 불구 2년 연속 규정 어기면서 산기대 지원 결정 - - 송기헌 의원, “‘보이지 않는 힘’ 작용했다면 예산 지원 부적절” -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2년 연속 정관 규정을 어기며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하 산기대) 운영비 예산을 출연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단공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단공은 2017년 산기대 운영예산 14억 1,200만 원을 출연키로 결정했다. 2016년 8억 5.700만 원을 운영예산으로 출연한 이후 2년 연속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산단공의 이 같은 결정은 정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산단공 정관에 따르면 타 기관에 출연을 결정할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단공은 2016년 출연을 결정할 때도 이사회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산기대와 MOU 체결을 통해 지원을 결정한 후에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논란이 있었다.

산단공은 이번에도 이사회 사전 보고나 MOU 절차도 없이 산기대 출연을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2016년 운영예산 출연에 앞서 산단공과 산기대간 맺은 MOU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 16일 MOU를 통해 산단공은 산기대 운영예산으로 8억 5,700만 원을 출연하는 대신, 산업부 정책과제 용역(3억 원 규모)과 산기대 산학협력사업(3억 원) 등 최대 16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MOU 만료일이 불과 4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산기대 산학협력 등 2건의 약속만 지켜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급속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정책과제 용역 등 3건의 약속은 2017년으로 넘겨져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송기헌 의원은 “산단공과 산기대 MOU 보충협약에 정부예산으로 산단공에 정책과제 용역을 주는 조항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산기대 총장이 전임 산자부 실세 차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산단공은 2017년도 산기대 지원(출연)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 산기대 운영비 28억 5,700만 원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일반 사립대학에 정부 지원을 반대’하면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기대는 산단공에 지원을 요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산단공이 지원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다. (별첨)

일반 사립대학인 산기대가 공공기관과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임의로 공문서를 사실상 위조해 정부기관에 보낸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산기대 공문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산단공에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 발송을 요청한다.

이에 산단공은 산기대가 공문을 발송한 다음 날 ‘산기대 운영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는 공문을 발송한다. 결국 애초 지원에 반대했던 산단공도 산기대에 손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힘’이 산단공을 압박했을 것이라는 게 송 의원측 주장이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해 산단공 이사회에서 A이사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이사회 의장은 ‘향후에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2년 연속 정관상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산기대에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현재 산자부나 산단공의 출연 과정과 학교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예산 지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산기대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지를 충분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끝.>

※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1994년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설립을 결정했으며, 정부 출연으로 1998년 설립, 2년제 과정으로 운영되다가 2012년 일반대학 과정으로 편제 변경 → 일반대학 전환에 따라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조건(국가가 출연·설립한 대학에 국가가 운영수익총액의 2.8%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을 충족하기 위해 산자부와 산단공에서 출연금 지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운법상의 공공기관 포함)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산단공-한국산기대 MOU 협약에 따른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예산
산단공 → 산기대	운영비 지원	2016년 산기대 운영예산 일부(8.5억원) 지원	8.5억원 (산단공 예산)
산업부 → 산단공	정책과제 용역	국가산단 혁신, 활성화사업 추진 정책과제 용역	3억원 (정부예산)
산기대 → 산단공	수요조사 용역	학위과정 재교육자 수요 및 수요자 맞춤형 기술 수요조사	2억원 (산기대 예산)
	산학협력사업	입주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사업	3억원 (산기대 예산)
	기획연구과제	2017년도 산촉기금 등 정부예산 활용, 산단공 신규 추진사업 발굴	1억원 (산기대가 정부예산 활용 추진)
	근로자 장학금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근로자 장학금 신설	5~7억원 (산기대가 정부예산 활용 추진)

※ 색칠해진 부분의 사업만 지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