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시간제보육 이용실적 및 영유아 부모인식도 저조! 자체홍보예산도 없어!

○ 2001년 이후 15년 연속 합계출산율 1.30명 이하의 초저출산 시대 지속

- 2010~2015년 합계출산율은 세계 2.50명, 유럽, 1.58명으로 추정되며 한국은 1.23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의 1/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평균 1.68명(2014년 기준)에 크게 못미쳐

○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보육정책 중 하나인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실적 저조

- 2015년 본사업 실시 이후 시간제보육 1개소당 월평균 33.7건, 113.3시간으로 이용실적 저조

- 2016년 6월까지 1개소당 월평균 32.9건, 112.4시간 이용하는데 그쳐

- 예산 편성 시 1개소당 월평균 756시간 운영계획이었으나, 2015년, 2016년 이용실적은 계획 대비 14.9% 수준으로 저조

○ 보건복지부는 제도 초기 단계로서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제보육반 선정 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이용실적이 낮게 나온다고 설명

- 또한, ‘16년도 7월 기준 제공기관 개설시기별 이용건수를 근거로 이용실적이 점차 호조될 것이라 주장

- 1일평균 이용건수는 ‘13년 개설기관 4.5건, ’14년 개설기관 3.2건

- 그러나 ‘13년~’14년 개설기관은 전체 340개 기관 중 75개로 고작 22%에 불과

- 134개의 ‘15년 개설기관은 1일평균 1.9건,  131개의 ’16년 개설기관은 1.1건에 그쳐

- ‘17년 정부예산안에도 목표이용시간 312시간으로 조정(’16년 목표시간: 756시간)

- 정부예산안의 목표시간 하향조정은 복지부 주장에 대한 반증임

○ 시간제보육료 지원을 모르고 있는 영유아부모의 비율이 48.3%에 이름

-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51.7%로 100명중 52명 정도가 시간제보육에 대해 알고 있음

- ‘시간제보육’의 대상자인 가정양육수당 수급과 관련한 인지도는 93.1%로 높게 나타남

○ 육아지원 정책의 이용에 대한 조사결과, 96.9%가 ‘시간제보육료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함

○ 시간제보육 2년 평균 홍보예산 1억8,600만원! 사업자체 홍보예산 없어!

- 보육사업관리 예산 일부를 홍보예산으로 활용함

- 이마저도 2014년 2억800만원 → 2015년 1억6,400만원으로 감소함

- 시간제보육 인식확산 캠페인은 2015년 고작 한차례에 그치며, 지출액이 1억원에 그침

○ 반면, 영유아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은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21.9%로 가장 높음

○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로 하는 하루 휴식시간은 평균 3.94시간

○ 18.7%의 부모들은 기관 미이용 부모를 위한 우선제공 육아지원 정책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선택

- 자녀연령, 맞벌이여부, 이용기관에 따른 구분과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와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지원책으로 꼽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각각 21.8%, 19.1%로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

- 이는 부모들의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자체 홍보예산 확보 및 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육아정보 제공처를 통한 홍보 강화 필요

52.0%의 영유아부모들은 인터넷의 카페, 블로그를 통해 육아정보를 제공받음

육아정보 주 제공처는 친구·이웃(21.1%), 서적(8.3%), 기관(5.2%)순임

신문광고·대중교통광고 등 기존 매체광고를 탈피하여 부모들이 주로 활용하는 인터넷 매체와 보육기관을 통한 홍보의 필요성 있음

○ 무상 시간제보육 실시하여 이용실적 제고 및 가정양육가구의 실질적 양육부담 해소

- ‘15년 월평균 이용시간 기준 시 추가 소요예산 5억 3,400만원

- ‘15년 불용액 9억 7,100만원인 점 감안 시 무상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312시간 기준 시 28억 4,500만원으로 10억 6,700만원 추가예산 필요

- 756시간 기준 시 68억 9,500만원으로 25억 8,600만원 추가예산 소요

⇨ 영유아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시간제보육에 대한 수요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시간제보육 자체 홍보예산을 확보하고 적절한 홍보수단통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인지도를 향상시켜야함

⇨ 본인부담금 폐지하여 무상으로 시간제보육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실적 제고 및 실질적 양육부담 효과 이루어야함

⇨ 이를 통한 시간제보육의 이용실적을 제고하고, 영유아부모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도록 제도 정착에 노력 필요함

□ 시간제보육 이용실적 및 영유아 부모인식도 저조! 자체홍보예산도 없어!

○ 2001년 이후 15년 연속 합계출산율 1.30명 이하의 초저출산 시대 지속

- 2010~2015년 합계출산율은 세계 2.50명, 유럽, 1.58명으로 추정되며 한국은 1.23명으로 세계 합계출산율의 1/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1975년과 2010~2015년 기간 중 3.0명(-70.7%) 감소

- 2010~201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국가(지역) 중 4번째 낮은 수준

○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평균 1.68명(2014년 기준)에 크게 못미쳐

-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포르투갈(1.23명)이 유일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연평균)

(단위: 명, %)

	1970-1975년 (A)	2010-2015년주1) (B)	증감 (C=B-A)	감소율 (C/A*100)
세 계	4.44	2.50	-1.9	-43.7
아프리카	6.66	4.68	-2.0	-29.8
아 시 아	4.99	2.19	-2.8	-56.2
유 럽	2.17	1.58	-0.6	-27.2
라틴아메리카	5.02	2.18	-2.8	-56.6
북아메리카	2.01	1.94	-0.1	-3.5
오세아니아	3.23	2.40	-0.8	-25.8
한 국주2)	4.21	1.23	-3.0	-70.7
북 한	4.00	2.00	-2.0	-50.1

주1) 2010-2015년 자료는 유엔 추계치임.

주2) 출생통계(kosis.kr),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각각 1970-1974년과 2010-2014년 합계출산율의 평균임.

* 자료: 통계청, 7월11일 「인구의 날」에 즈음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합계출산율이 낮은 주요 국가(지역)

(단위: 명)

순위주1)	1970-1975년		1990-1995년		2010-2015년주2)
	국가(지역)	합계출산율	국가(지역)	합계출산율	국가(지역)	합계출산율
1	핀란드	1.62	홍 콩	1.24	마카오	1.07
2	독 일	1.71	스페인	1.28	홍 콩	1.13
3	룩셈부르크	1.72	이탈리아	1.28	타이완	1.21
4	마카오	1.79	독 일	1.30	한 국(4위)	1.23
5	채널 제도	1.86	슬로베니아	1.3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28
6	스위스	1.87	그리스	1.37	싱가포르	1.28
7	스웨덴	1.91	마카오	1.41	포르투갈	1.32
8	크로아티아	1.96	채널 제도	1.46	몰 타	1.36
9	덴마크	1.96	일 본	1.48	세르비아	1.37
10	캐나다	1.98	오스트리아	1.48	슬로바키아	1.39
	한국주3)(73위)	4.21	한국(26위)	1.67

주1) 2012년 인구가 9만 명 이상인 국가(지역)를 대상으로 작성한 순서임.

주2) 2010-2015년 자료는 유엔 추계치임.

<OECD 국가 합계출산율, 2014년>

)

(단위: 가임여자 1명 당 명)

국가	합계출산율	국가	합계출산율	국가	합계출산율
이스라엘	3.08	노르웨이	1.76	오스트리아	1.46
멕시코	2.20	벨기에	1.72	일본	1.42
터키	2.17	네델란드	1.71	헝가리	1.41
프랑스	1.98	핀란드	1.71	이탈리아	1.37
아일랜드	1.95	덴마크	1.69	슬로바키아	1.35
아이슬란드	1.93	캐나다(‘12)	1.61	스페인	1.32
뉴질랜드	1.92	슬로베니아	1.58	그리스	1.30
스웨덴	1.88	에스토니아	1.54	폴란드	1.29
미국	1.86	스위스	1.54	한국(‘15)	1.24
영국	1.81	체코	1.53	포르투갈	1.23
호주	1.80	룩셈부르크	1.50
칠레(‘13)	1.79	독일	1.47
OECD 평균	1.68	-	-	-	-

*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 OECD 평균은 34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캐나다는 2012년, 칠레는 2013년이 가장 최근 수치임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2005, 2014>

* 자료: 통계청, 2015년 출생 통계

□ 문제점: 시간제보육 이용실적 및 영유아 부모 인식도 저조! 자체홍보예산도 없어!

○ 2015년 본사업 실시 이후 시간제보육 1개소당 월평균 33.7건, 113.3시간으로 이용실적 저조

- 2016년 6월까지 1개소당 월평균 32.9건, 112.4시간 이용하는데 그쳐

- 예산 편성 시 1개소당 월평균 756시간 운영계획이었으나, 2015년, 2016년 이용실적은 계획 대비 14.9% 수준으로 저조

○ 보건복지부는 제도 초기 단계로서 제도 정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제보육반 선정 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이용실적이 낮게 나온다고 설명

- 또한, ‘16년도 7월 기준 제공기관 개설시기별 이용건수를 근거로 이용실적이 점차 호조될 것이라 주장

- 1일평균 이용건수는 ‘13년 개설기관 4.5건, ’14년 개설기관 3.2건

- 그러나 ‘13년~’14년 개설기관은 전체 340개 기관 중 75개로 고작 22%에 불과

- 134개의 ‘15년 개설기관은 1일평균 1.9건,  131개의 ’16년 개설기관은 1.1건에 그쳐

- ‘17년 정부예산안에도 이용목표시간 312시간으로 조정(’16년 목표시간: 756시간)

- 정부예산안의 목표시간 조정은 복지부 주장에 대한 반증임

< 제공기관 개설시기별 1일평균 이용 건수 >

(2016년7월기준)

구분	1일평균 이용건수
‘13년 개설기관	4.5건(15개 기관)
‘14년 개설기관	3.2건(60개 기관)
‘15년 개설기관	1.9건(134개 기관)
‘16년 개설기관	1.1건(131개 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2015년 시간제보육 이용실적 현황>

기간: 2015.1. ~ 12.
구분	보육반수	이용건수(계)	이용시간(계)	보육반1개소당 월 평균 이용건수	보육반1개소당 월 평균 이용시간
총계	237	95,981	322,254	33.7	113.3
서울특별시	65	45,648	144,156	58.5	184.8
부산광역시	23	7,686	29,669	27.8	107.5
대구광역시	15	3,398	11,186	18.9	62.1
인천광역시	7	4,508	16,440	53.7	195.7
광주광역시	3	1,561	5,716	43.4	158.8
대전광역시	7	1,102	4,557	13.1	54.3
울산광역시	4	1,203	3,745	25.1	78.0
세종특별자치시	3	1,120	3,215	31.1	89.3
경기도	34	11,271	35,634	27.6	87.3
강원도	8	1,663	6,073	17.3	63.3
충청북도	5	1,226	4,582	20.4	76.4
충청남도	7	1,190	4,535	14.2	54.0
전라북도	15	2,986	11,041	16.6	61.3
전라남도	12	3,537	11,735	24.6	81.5
경상북도	11	2,686	10,533	20.3	79.8
경상남도	10	2,743	9,422	22.9	78.5
제주도	8	2,453	10,015	25.6	104.3

*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현황자료 재가공

<2016년 시간제보육 이용실적 현황>

기간: 2016. 1. ~ 6.
구분	보육반수	이용건수(계)	이용시간(계)	보육반1개소당 월 평균 이용건수	보육반1개소당 월 평균 이용시간
총계	364	71,824	245,489	32.9	112.4
서울특별시	77	25,299	80,626	54.8	174.5
부산광역시	40	5,459	19,839	22.7	82.6
대구광역시	29	4,197	13,514	24.1	77.7
인천광역시	15	2,670	9,804	29.7	108.9
광주광역시	10	1,532	5,570	25.5	92.8
대전광역시	20	2,034	7,950	17.0	66.3
울산광역시	8	1,673	4,676	34.9	97.4
세종특별자치시	3	803	2,523	44.6	140.2
경기도	49	11,391	37,104	38.7	126.2
강원도	12	1,643	6,355	22.8	88.3
충청북도	9	1,075	3,882	19.9	71.9
충청남도	9	1,467	6,040	27.2	111.9
전라북도	20	2,939	10,008	24.5	83.4
전라남도	13	2,795	10,177	35.8	130.5
경상북도	19	2,556	10,960	22.4	96.1
경상남도	16	2,560	8,488	26.7	88.4
제주도	15	1,731	7,973	19.2	88.6

*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현황자료 재가공

○ 그러나 시간제보육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임

○ 육아지원 정책 중 시간제보육료 지원을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48.3%에 이름

-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51.7%로 100명중 52명 정도가 시간제보육에 대해 알고 있음

- 이는 가정양육수당, 만0~2세 보육료지원, 누리과정지원(93%이상 인지) 등과 비교할 때, 시간제보육제도가 영유아 부모에게 잘 알려지지 않음을 의미

- 특히, ‘시간제보육’의 대상자인 가정양육수당 수급과 관련한 인지도는 93.1%로 높게 나타남

○ 육아지원 정책의 이용에 대한 조사결과, 96.9%가 ‘시간제보육료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함

- 비용지원 육아정책 중 ‘장애아 무상보육’을 제외한 가장 낮은 이용률임

- ‘시간제보육’이 가정양육수당 대상자로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이용경험은 65.4%였으나,

- 시간제보육에 대한 이용률은 3.1%로 큰 차이를 보임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단위: %)

지원영역	항목	인지여부
		알고 있다	모른다
비용지원	가정양육수당	93.1	6.9
	만0~2세보육료	93.4	6.6
	만3~5세누리과정지원	93.2	6.8
	시간연장형보육료	56.7	43.4
	시간제보육료(시간차등형보육료)	51.7	48.3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79.0	21.0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76.5	23.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66.4	33.5

* 전체 설문인원: 전국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1,203명

* 전국규모로 영유아(0~5세)의 수를 중심으로 지역규모별 비례 할당하여 표집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2016) 발췌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이용>

(단위: %)

구분	현재 받음	과거 받음	받은 적 없음
0-2세 보육료 지원	29.3	40.9	29.7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교육비 지원	66.9	7.0	26.1
가정양육수당 지원	31.1	34.3	34.6
장애아 무상보육	0.4	0.6	99.1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2.3	1.4	96.3
시간제보육료 지원	1.6	1.5	96.9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지원	7.0	2.2	90.8
지방정부 수당	1.9	29.5	68.5

* 전체 표본 가구수: 2,593가구

* 자료: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총괄보고-

○ 시간제보육 2년 평균 홍보예산 1억8,600만원! 사업자체 홍보예산 없어!

- 시간제보육 지원사업은 자체 홍보예산이 없으며, 보육사업관리 예산 일부를 활용함

- 이마저도 2014년 2억800만원 → 2015년 1억6,400만원으로 감소함

- 시간제보육 인식확산 캠페인은 2015년 고작 한차례에 그치며, 지출액이 1억원에 그침

<보육사업관리 예산을 활용한 시간제보육 홍보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내용	지출금액
2014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배부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홍보	28
	홍보물품, 현판 등 제작·배부		51
	시간제보육 웹툰 제작 홍보		5
	대중교통광고		124
	합계		208
2015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배부	시간제보육 홍보	30
	홍보물품 등 제작·배부		12
	네이버	시간제보육 인식확산 캠페인	100
	신문광고(헤럴드경제)	시간제보육 확대 홍보	22
	합계		164
2016 (1~6월)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배부	시간제보육 홍보	48
	홍보물품, 현판 등 제작·배부		15
	합계		63

* 자료: 보건복지부

○ 반면, 영유아 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은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21.9%로 가장 높음

-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기관 부족’은 18.8%, ‘개인시간 부족’이 18.4% 순으로 나타남

- 외벌이의 경우, ‘개인시간 부족’이 19.9%로 가장 높고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려움’(17.6%),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기관 부족’(15.3%)으로 순위 변동이 있음

- 양육 시 부모가 겪는 주요 어려운 점은 비용문제보다 일정시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로 하는 하루 휴식시간은 평균 3.94시간

- 양육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한 휴식시간이 길어지는 경향

- 양육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집단과 3시간미만 집단의 필요 휴식시간 차이는  평균 1시간 30분 정도임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구분	외벌이	맞벌이	전체
급할 때 돌봐줄 사람 찾기가 어렵다	17.6	27.7	21.9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기관이 부족하다	15.3	23.3	18.8
개인시간이 부족하다	19.9	16.4	18.4
교육·보육 비용이 부담된다	10.9	9.4	10.2
체력적으로 힘들다	11.5	7.6	9.9

*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 중 주요 5가지 발췌한 것임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2016) 발췌

<최소 필요 휴식시간(하루 평균)>

(단위: %)

구분		3시간 미만	3~4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	평균 필요 휴식시간
양육시간	3시간 미만	42.0	27.7	15.7	5.6	9.1	3.26
	3~6시간 미만	29.9	29.6	16.7	10.9	12.9	3.68
	6~9시간 미만	20.8	30.6	16.9	18.2	13.5	4.01
	9~15시간 미만	16.1	31.3	21.3	14.7	16.5	4.22
	15시간 이상	9.4	30.4	17.1	20.8	22.3	4.75
전체		24.5	29.8	17.4	13.7	14.6	3.94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2016) 발췌

○ 18.7%의 부모들은 기관 미이용 부모를 위한 우선제공 육아지원 정책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선택

- 52.7%는 정부로부터 우선 제공받아야 하는 육아지원 정책으로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를 선택

- 자녀연령, 맞벌이여부, 이용기관에 따른 구분과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와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지원책으로 꼽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각각 21.8%, 19.1%로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

- 이는 부모들의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함

<기관 미이용 부모들을 위한 우선 제공 육아지원 정책>

(단위: %)

구분		양육수당 지급액 확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 위한 문화시설 확충	가정 내 놀이방법 및 교육 프로그램제공	양육관련 정보제공	또래맘 네트워크 구축	기타
자녀 연령	영아 (만0~2세)	54.8	19.1	9.1	8.5	4.6	2.8	1.0
	유아 (만3~5세)	50.7	18.4	12.2	11.1	4.5	20.	1.0
맞벌이 여부	외벌이	56.1	15.8	11.0	9.1	4.2	2.7	1.2
	맞벌이	48.2	22.5	10.3	11.0	5.1	2.1	0.9
이용 기관	유치원	48.8	21.8	10.8	12.0	4.4	1.7	0.6
	어린이집	49.6	19.1	11.9	10.0	5.4	3.0	1.0
	학원	50.6	18.8	13.5	5.4	3.1	5.4	3.3
	이용하지않음	58.9	16.7	8.9	9.1	3.6	1.5	1.2
전체		52.7	18.7	10.8	9.9	4.6	2.4	1.0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2016)

○ 자체 홍보예산 확보 및 부모들이 주로 이용하는 육아정보 제공처를 통한 홍보 강화 필요

52.0%의 영유아부모들은 인터넷의 카페, 블로그를 통해 육아정보를 제공받음

육아정보 주 제공처는 친구·이웃(21.1%), 서적(8.3%), 기관(5.2%)순임

신문광고·대중교통광고 등 기존 매체광고를 탈피하여 부모들이 주로 활용하는 인터넷 매체와 보육기관을 통한 홍보의 필요성 있음

<육아정보를 주로 받는 곳>

(단위: %)

구분	인터넷	친구	서적	기관	친지	외조 부모	공공 기관	대중 매체	친조 부모	기타
전체	52.0	21.1	8.3	5.2	3.6	3.4	2.4	1.9	1.6	0.6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수요자 중심의 육아문화 정착 방안 연구(2016)

○ 무상 시간제보육 실시하여 이용실적 제고 및 가정양육가구의 실질적 양육부담 해소

- ‘15년 월평균 이용시간 기준 시 추가 소요예산 5억 3,400만원

- ‘15년 불용액 9억 7,100만원인 점 감안 시 무상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312시간 기준 시 28억 4,500만원으로 10억 6,700만원 추가예산 필요

- 756시간 기준 시 68억 9,500만원으로 25억 8,600만원 추가예산 소요

<시나리오별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목표 이용시간	본인부담 유지	본인부담 폐지
156시간 (‘15년 월평균 이용시간)	889	1,423
312시간 (‘17년 정부안 기준)	1,778	2,845
756시간 (‘16년 예산안 기준)	4,309	6,895

※ 산출식: (월평균이용시간)x12개월x(시간당 단가)x380개반x0.5(보조율)

* 자료: 보건복지부

□ 대안

1.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 제도의 인식 제고를 위한 자체 홍보예산 확보 필요

2. 한국보육진흥원은 부모들의 육아정보 주 제공처를 중심으로 홍보사업 진행 필요

3. 시간제보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 영유아부모의 실질적 양육부담 경감 필요

4. 시간제보육 이용실적 제고 및 영유아 부모의 실질적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용대상 확대 필요.

현재 가정양육수당 대상의 0-36개월 영유아 → 5세 영유아(시범사업 중) → 모든 보육기관이용자

※ 참고자료

○ 시간제보육(시간차등형보육)

- 사업목적: 양육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영아의 가정양육 지원, 맞벌이 및 시간제 근로자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종일제 정규보육과 구분하여 일시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으로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제공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237개 기관)

- 지원단가: 시간당 기본형 2천원(월40시간), 맞벌이형 3천원(월80시간)

- 지원시간 초과할 시 본인부담 100%로 이용 가능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

- 2013년~2014년 시범사업 실시 이후 2015년부터 본사업으로 실시됨

- 시간제보육 예산은 국고 50%, 지방 50% 매칭으로 지원됨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중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취업한 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지원시간		월40시간	월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단가	시간당 2천원(50%)	시간당 3천원(75%)
	본인부담	시간당 2천원(50%)	시간당 1천원(25%)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

*자료: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