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골드바 사업의 대외 신뢰성 확보 위해

홈쇼핑업체 판매 등 골드바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골드바 사업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홈쇼핑 업체에 대한 위탁 판매 등 골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오롯골드바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금 품질에 대한 신뢰기반이 취약함으로 금거래 질서 확립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골드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직접판매 및 위탁판매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홈쇼핑 위탁판매 역시 실시중이다.

골드바 직접 판매 및 위탁판매 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직접 판매	위탁 판매	합 계
2012	-	54	54
2013	-	800	800
2014	75	625	700
2015	58	911	969
2016(6월말)	9	108	117
합 계	142	2,498	2,640

홈쇼핑 위탁판매 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6월말)
방송회수	7회	92회	17회
공사 매출액	195억원	316억원	82억원

그러나, 2016년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은 사건 등 홈쇼핑 업체의 허위과장광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오롯골드바 외에 골드바 전체 발생 건수는 3년동안 8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홈쇼핑 위탁판매 골드바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고, 조폐공사의 오롯브랜드의 신뢰도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홈쇼핑 골드바판매 관련 심의결과(2014∼2016) (단위 : 건)>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	징계	계
건 수	2	2	1	2	1	8
비 고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비법정계량단위 사용 ·사실과 다른 표현 사용 ·원금 또는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오인하는 내용 방송	·시청자 구매 유도	·과장·오인 방송 ·가격이 부과된 추가 구성품 제공 오인 방송	·추가구성품 무료 증정 하는 듯 오인 방송 ※ 조폐공사 오롯순금골드바

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의원은 “골드바 홈쇼핑 사업의 목적이 홈쇼핑 방송 판매를 통해 공개된 양성화 시장으로 소비자를 유입시키고, 공사 오롯 브랜드 인지도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조폐공사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자체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한 브랜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