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 09/19(월)
	국회의원 박 찬 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인천 연수구갑
국회 의원회관 815호 T. 02-784-5477 F. 02-788-0288 담당 : 남궁민지 비서

국책硏 절반은 대통령 사람이 기관장

현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23곳 중 11곳 기관장은 국가미래연구원,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 출신의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

에너지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낙하산 인사가 연이어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나

2017년까지 연구기관 9곳의 기관장 임기 만료, 추가 보은 인사 임명 우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2곳 중 1곳은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정무위원회, 인천 연수갑)이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사 이사회 및 산하 연구기관 23곳의 기관장 임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연구기관 23곳 중 11곳에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관장의 약력을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 등을 두루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되는 국책연구기관마저도 ‘대통령 사람’으로 채워진 셈이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춘 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원장,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수 원장,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옥동석 전 원장은 미래연, 대선캠프, 대통령직 인수위를 모두 거친 ‘진박’ 인사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미래연, 대선캠프,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 부처 중 두 곳을 거친 원장은 4명에 달했다.

또한,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은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으로 연이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서 지난 5월 “사실상 낙하산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대통령 측근들이 대선에서의 역할과 공으로 요직을 차지한 것이 드러나며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는 전혀 없다는 것이 다시 입증되었다.

더욱이 정권 교체 전까지 9곳의 연구기관의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으로, 박 대통령의 임기 말 ‘보은인사’ 임명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국가의 중장기적인 정책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수장마저도 낙하산 인사가 독식해 국책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저하가 상당히 우려된다.” 고 지적하며

“사실상 내정이 가능한 현 연구기관장 임용 방식에서 공정하고 능력 중심의 임용 방식으로 개선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끝

* 붙임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인사 낙하산 인사 현황

붙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인사 낙하산 인사 현황

기관명	기관장	임기	주요 경력
에너지경제 연구원	박주헌	2015.04.10.- 2018.04.09.	한국석유공사이사회의장/이사, 동덕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새누리당국민행복추진위원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김도환	2014.3.28.- 2017.3.27.	․세종대학교경영대학교수, 정부3.0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새누리당국민행복추진위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김성훈	2014.04.11.- 2014.11.24.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회장, 동국대 교수 국가미래연구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김영수	2015.04.10.- 2018.04.09.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분과 전문위원, 국가미래연구원,새누리당국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한국교육개발원	김재춘	2016.1.29.- 2019.1.28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국가미래연구원, 새누리당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 교육부차관, 영남대교수,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박형수	2015.06.18- 2018.06.17	통계청장,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2015.6.8.- 2018.6.7.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에너지경제 연구원	손양훈	2013.07.26.- 2014.12.19.	인천대 교수, 국가미래연구원,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 새누리당국민행복추진위원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송종국	2014.9.26.- 2017.9.25.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분과 전문위원, 국가미래연구원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옥동석	2013.05.30.- 2015.05.11.	인천대 동북아통상대학 교수, 국가미래연구원,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 새누리당국민행복추진위원회 정부개혁추진단장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이용순	2014.10.31.- 2017.10.30.	국민행복교육포럼 상임위원,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실장,
통일연구원	전성훈	2013.08.09.- 2014.03.06.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 통일연구원북한연구센터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정택	2016.6.24.- 2019.6.23.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 수석비서관, 국가미래연구원
국토연구원	김경환	2013.08.16.- 2015.05.26.	국토부 차관,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행복주택 등 주택정책 공약 입안 참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