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6. 9. 30.(금) / 담당 : 강소라(010-5434-7303)

공익법무관 제도 사시 출신 우대

- 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시 출신 67%가 로스쿨 출신은 35%가 근무

로스쿨 출신은 SKY 편중

사시 합격자나 로스쿨 변호사들의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공익법무관 제도가 사시합격 여부나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무관 배치현황(2016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들이 선호하는 검찰청,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시 출신 공익법무관은 67%(142명/212명)가 검찰청과 법무부에 근무하는 반면, 로스쿨 출신은 35%(144명/410명)에 불과했다[표1].

한편,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은 서울대, 고대, 연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는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 48명 중 34명이 SKY출신으로 무려 71%에 달했다. 검찰청 또한 서울대, 고대 순이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 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에 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차별적 배치 경향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표1]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현황

‘16. 8월 1일 기준 (단위 : 명)

소속구분	사법시험 출신	로스쿨 출신	합계
검찰청	73	96	169
법무부	69	48	117
법무연수원	-	3	3
소송수행청	17	74	91
지방교정청	2	3	5
출입국	1	25	26
치료감호소	-	1	1
구조기관	2	10	12
대한법률구조공단	48	126	174
법률구조재단	-	1	1
법문화교육센터	-	1	1
보호관찰	-	2	2
창조경제혁신센터	-	17	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	2
한국법무보호복지재단	-	1	1
총 인원	212	410	622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현황 (로스쿨별 분류)

‘16. 8월 1일 기준 (단위 : 명)

소속구분	로스쿨
법무부	48	고려대	10
		부산대	1
		서강대	1
		서울대	17
		성균관대	5
		연세대	7
		충남대	1
		한양대	6
검찰청	96	건국대	1
		경북대	5
		경희대	6
		고려대	10
		동아대	1
		부산대	9
		서울대	19
		서울시립대	2
		성균관대	8
		아주대	1
		연세대	6
		영남대	1
		원광대	2
		인하대	2
		전남대	2
		전북대	1
		제주대	2
		중앙대	2
		충남대	4
		충북대	3
		한양대	9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