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	T. 02)784-6090	F. 02)788-0243	E. glyj532@gmail.com
피감기관	서울고법 등 각급 지방법원
담 당 자	임현 비서관 (010-8617-1318)

이용주 의원,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 나서다!

□ 故 백남기 농민, 유족이 거부하는 영장집행은 불법!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횡령범죄 영장 기각, 성주골프장 영향?

□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 차량 급발진 추정사고 6년간 534건, 인정은 0건

□ 성년후견인제도 시행 3년 지났으나, 아직 문제점 많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2016. 10. 05.)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인맥 쏠림현상 여전! - 6년간 대법원 선고 사건 1,875건 중 10명의 변호사가 1,316건(70.2%) 수임 주심 대법관과 고교 동문 연고 185건, 겹치는 재직기간 연고 175건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6년간 수임 사건 전수조사

❍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인 명단(대법원사건 중 판결선고된 사건 1,875건)

[38인 변호사 명단]

강신욱	고현철	김능환	김달식	김상원	김용담	김용준
김주한	김지형	김형선	김황식	박만호	박우동	박일환
박재윤	서 성	손지열	송진훈	신성택	신영철	신정철
안대희	안용득	유지담	윤영철	윤일영	윤재식	이강국
이규홍	이돈희	이명희	이용우	이임수	이정우	이홍훈
정기승	차한성	천경송

○ 연도별 수임 건수 10위(2011년 1월 ~ 2016년 8월)

(건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	U(53)	U(84)	U(96)	U(53)	U(74)	V(19)
2	Y(35)	W(41)	V(40)	V(41)	V(53)	U(13)
3	Z(32)	Y(34)	X(32)	X(19)	W(31)	X(13)
4	B2(21)	X(33)	W(31)	C2(19)	E(31)	E(11)
5	B(19)	B(27)	A(25)	A(13)	X(30)	W(8)
6	A2(18)	Z(23)	C2(26)	Y(13)	C2(23)	A(8)
7	W(17)	D(20)	Z(24)	W(12)	D2(19)	C2(7)
8	D(17)	A2(19)	B2(19)	C(12)	A(18)	A2(4)
9	D2(16)	F(17)	C(17)	D2(11)	Y(17)	B2(4)
10	C(11)	C(16)	A2(16)	B2(10)	A2(15)	Z(4)

※ 변호사를 알파벳으로 비실명처리

❍ 사건 쏠림현상(6년간 16인의 변호사 상위 10위권 차지)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하였음.

- 2011년 7위를 기록한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10위 이내의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변호사 16인에게 사건의 쏠림 현상이 나타남.

❍ 재직기간 연고관계(총 수임건수 175건)

-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재직기간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같이 근무한 관계)에 의한 수임비율을 분석하면, 수임 건수 11위 이내의 변호사 중 4인의 재직기간 연고에 의한 수임 비율이 23%에서 44%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직기간 연고가 사건 수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순위	변호사	같이 근무한 적 있는 현 대법관 사건 수임 건수	연고관계 수임비율	전체사건 수임순위
1	C2	76건 중 34건	44.74%	9
2	V	158건 중 56건	35.44%	2
3	E	58건 중 20건	34.48%	15
4	X	127건 중 31건	24.41%	4
5	A	67건 중 16건	23.88%	11

❍ 고교동문 연고관계(총 수임건수 185건)

- 4가지 연고관계 중 고교동문 연고관계로 수임한 사건이 185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차지하였음.

-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고교동문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동문 고교인 관계)에 의해 수임한 비율을 분석하면, 수임 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중 3인의 고교동문 연고에 의한 수임비율이 14%에서 18%에 이르고 있어 고교동문 연고가 사건 수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순위	변호사	고교	고교동문인 현 대법관의 사건 수임 건수	연고관계수임비율	전체사건 수임순위
1	U	ㄱ고교	373건 중 68건	18.23%	1
2	C	ㄴ고교	66건 중 12건	18.18%	13
3	E	ㄷ고교	58건 중 10건	17.24%	15
4	W	ㄹ고교	140건 중 23건	16.43%	3
5	D2	ㅁ고교	76건 중 11건	14.47%	10

		이용주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장 등>

❍ 지난 9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대상으로 수임 사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직무와 관련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스폰서 동창으로 인해 구속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음. 최근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검찰, 판사들의 비리를 보면, 인맥과 돈 앞에 무너진 사법부라는 지적이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실제로 작년 7월 OECD 42개국을 대상으로 사법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42개국 중 39위였고 우리나라 국민의 27%만이 사법부를 믿는다고 답했음.

☞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맥은 금맥이다는 말이 있음.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최근 6년간 수임한 대법원 선고 사건 1,875건 중 10명의 변호사가 모두 1,316건을 수임해 70.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음. 여기에는 185건은 주심 대법관과의 고교 동문이었고 175건은 재직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런 결과를 간추려 볼 때, 대법원 사건 수임에서 전관예우 경향이 뚜렷하다고 봄.

☞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큰 문제가 바로 인맥에서부터 시작된 것임. 앞으로 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관련해서는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수임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인맥은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