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	-국회 미방위원·예결위원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단장
2016.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1호 TEL: 02-784-0924 FAX: 02-788-0299 담당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5 국과위/출연연)

1.최근 4년간 이직연구원 10명 가운데 4명이 대학으로 떠나

지난 2012년이후 4년동안 이직한 연구원 453명,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 250명으로 44.8%

지난해 123명 가운데 70명이 대학으로 이동

2.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는 요원한가?

인건비지원비중 확대계획 ,생색내기 전시행정에 그치고

기관고유사업비중도 오히려 점차 축소

금년 기준 출연금 대비 인건비 비중은 30.5%에 불과

2013년 27.4%→2016년 30.5%로 3.1% 증가하는데 그쳐

정부수탁과제를 출연금으로 전환해 기관고유사업 강화하고,

연구원들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부담 줄여야

3.박사후 연구원 지원사업 확대하고,

출연연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해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발굴사업> 축소

2013년 72억원→2014년 72억→2915년 61억→2016년 44억으로 매년 감소

신규 참여자 줄고 중도에 포기자는 늘어

취업률 3년 평균 92.6%로 성과 양호, 사업의 지속적 확대 필요

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방안 마련해야

연구 핵심인력 역할을 수행함에도 비정규직 취급

25개 출연연 박사후 연구원 641명

3년간 57.5% 증가, 2013년 407명→2016년 641명

지급연봉은 기관별로 천차만별

3,500만원(건설연/천문연)에서 5,600만원(원자력연)

4.출연연, 지난 3년간 참여연구원 기술료 지급율 39.2%에 불과

50%이상 지급규정 안지키는 기관 많아

전년대비 기술료 수입은 늘었는데, 연구원지급율은 낮아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 지난해 기술료수입 1,226억 6,700만원,

연구원지급액은 377억5,700만원으로 30.7%애 불과

5.출연연, 보유특허 10개중 3개만 활용

특허활용율 34.4%에 그쳐,미활용(휴먼)특허도 10.1%

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하면 평균 24.1%에 불과

3년간(2013년~2016.6) 특허수는 20.6% 증가, 활용율은 0.9% 증가에 그쳐

-25개 출연연 보유특허 총 41,026건

-기활용특허 14,126건, 활용추진특허 21,619건, 미활용특허 4,135건

-ETRI 25개 출연연 총 보유특허의 32.7%인 13,005건 보유, 활용율로 56.5% 가장 높아

건설연 41.4%-안전연 35.6%-기계연 33.4%-국보연 33.1%-화학연 31%

-미활용특허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핵융합(연) 19.5%-항우연 17.5%-표준연 17.1%-

생명연·기계연 13.5%-철도연 12.9%-천문연 12.5%-KISTI 12.2% 순

6.선별적 연구원정년제도 실효성 없어

선별적 정년제도는 연구원간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 초래

실제 운영중인 기관은 12개 기관에 196명에 불과

도입하고 시행하지 않는 기관도 6개

-도입결정을 하지 않은 기관

전자통신연구원,GTC, 핵융합연, 생기원, 국보연, 식품연, 재료연

-도입을 결정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KISTI, 한의학, 건설연, 김치연, 안전연

7.과학기술 출연연 전국 분원 설치 억제하고

설치된 분원 전수평가하여 본원통합, 기능재조정 등

강력한 구조조정 단행해야

-전국 55개 설치운영 중, 신규건설 중 9개소 등 총 64개에 달해

-64개 가운데 13개 출연연의 41개소 평가 실시, 우수는 4개에 불과,

미흡이 8개로 대부분 설치 효과 미진한 것으로 밝혀져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순천센터·강릉센터·제주센터, 생기원의 스마트의류기술센터

KISTI의 경인센터, ETRI의 서울SW-Soc융합R&BD센터, 건설연의 하천실헙센터,

재료연의 부안풍력시험동 등 8개 미흡 판정

1.최근 4년간 이직연구원 10명 가운데 4명이 대학으로 떠나

지난 2012년이후 4년동안 이직한 연구원 453명,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 250명으로 44.8%

지난해 123명 가운데 70명이 대학으로 이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연구기관에서 2012년에서 현재까지 최근 4년간 이직한 연구원은 총 453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 가운데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이 250명으로 44.8%를 차지하였는데, 이직한 연구원 10명 가운데 4명이 대학으로 이직하고 있는 상황임.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원은 2012년 61명, 2013년 72명, 2014년 47명, 2015년 70명으로 매년 70명 가까이가 연구원을 떠나 대학으로 이직하고 있는 상황이 매년 지속되고 있음.

이직연구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ETRI로 109명, 그 다음이 원자력연 46명, KIST 45명, 항우연 23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대학으로 이직연구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ETRI로 45명, 그 다음이 KIST 로 33명, 그 다음이 원자력(연) 31명, 재료연 14명, 생명(연) 13명 순이었고, 핵융합연구소는 최근 4년간 단 1명도 이직한 연구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학으로의 이직비율은 KISTI로 11명 이직연구원 가운데 9명이 대학으로 이직해 81.8%, 표준연이 9명 가운데 7명으로 77.8%, KIST는 45명 가운데 33명으로 73.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원자력연구원으로 46명 가운데 31명으로 67.4% 순 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님께 묻겠음.

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지난 4년동안 이직한 45명 연구원 가운데 73.3%인 33명이 대학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본 위원은 이러한 현상은 연구원들의 신분불안과 처우가 열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연구원 가운데 45.9%가 대학으로의 이직을 희망했으며, 사유로는 신분불안정과 임금․처우가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으로의 이직이 신분불안과 임금 등 처우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음.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연봉과 국립대학교 교수들과의 연봉 차이가 1,000만원 이상 나고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차이가 더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과학기술연구원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구원들의 이직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출연연 연구원 이직 현황>

기관명	년도	의원면직, 희망퇴직(이직) 中
		학계	민간연	산업계	과출연	타출연	정부/ 공공기관	창업	기타 (학업, 육아등)	파악불가	계(C)
총계	2012	61	1	13	4	1	1	-	20	14	115
	2013	72	2	11	8	2	6	-	11	5	117
	2014	47	2	12	2	1	2	1	23	8	98
	2015	70	-	9	2	-	5	5	23	9	123
		250	5	45	16	4	14	6	77	36	453
KIST	2012	13	-	-	1	-	-	-	4	-	18
	2013	6	-	-	2	-	1	-	1	-	10
	2014	6	-	1	-	-	-	-	-	-	7
	2015	8	-	1	-	-	-	-	1	-	10
		33	0	2	3	0	1	0	6	0	45
GTC	2012	-	-	-	-	-	-	-	-	-	-
	2013	-	-	-	-	-	-	-	-	-	-
	2014	1	-	-	-	-	-	-	-	-	1
	2015	-	-	-	-	-	1	-	1	-	2
		1	0	0	0	0	1	0	1	0	3
기초연	2012	-	-	-	-	-	-	-	-	-	-
	2013	2	-	-	-	-	-	-	-	-	2
	2014	-	1	-	-	1	-	-	-	-	2
	2015	3	-	-	-	-	-	-	2	-	5
		5	1	0	0	1	0	0	2	0	9
핵융합연	2012	-	-	-	-	-	-	-	-	-	-
	2013	-	-	-	-	-	-	-	-	-	-
	2014	-	-	-	-	-	-	-	-	-	-
	2015	-	-	-	-	-	-	-	-	-	-
천문연	2012	-	-	1	-	-	-	-	1	-	2
	2013	-	-	1	-	-	-	-	-	-	1
	2014	-	-	-	-	-	-	-	-	-	-
	2015	-	-	-	-	-	-	-	-	-	-
		0	0	2	0	0	0	0	1	0	3
생명연	2012	6	-	1	-	-	1	-	-	1	9
	2013	2	-	-	-	-	-	-	-	-	2
	2014	2	-	1	-	-	-	-	-	4	7
	2015	3	-	-	-	-	-	1	-	1	5
		13	0	2	0	0	1	1	0	6	23
KISTI	2012	2	-	-	-	-	-	-	-	-	2
	2013	4	-	-	-	-	-	-	-	-	4
	2014	2	-	-	-	-	1	-	-	-	3
	2015	1	-	-	-	-	-	-	1	-	2
		9	0	0	0	0	1	0	1	0	11
한의학연	2012	-	-	-	-	-	-	-	-	2	2
	2013	-	-	-	1	-	-	-	-	1	2
	2014	-	1	-	-	-	-	-	-	-	1
	2015	2	-	-	-	-	-	-	-	-	2
		2	1	0	1	0	0	0	0	3	7
생기원	2012	-	-	-	-	-	-	-	-	7	7
	2013	-	-	-	-	-	-	-	-	3	3
	2014	-	-	-	-	-	-	-	-	3	3
	2015	-	-	-	-	-	-	-	-	5	5
		0	0	0	0	0	0	0	0	18	18
ETRI	2012	10	-	7	-	-	-	-	9	-	26
	2013	15	2	5	1	-	1	-	2	-	26
	2014	6	-	7	-	-	-	1	13	-	27
	2015	14	-	7	-	-	2	2	5	-	30
		45	2	26	1	0	3	3	29	0	109
국보연	2012	3	-	1	-	-	-	-	-	-	4
	2013	2	-	-	-	1	-	-	1	-	4
	2014	1	-	1	-	-	-	-	-	-	2
	2015	3	-	-	-	-	-	-	1	-	4
		9	0	2	0	1	0	0	2	0	14
건설연	2012	2	-	-	-	-	-	-	-	1	3
	2013	4	-	1	-	-	1	-	-	-	6
	2014	1	-	-	-	-	-	-	-	-	1
	2015	2	-	-	-	-	-	1	-	2	5
		9	0	1	0	0	1	1	0	3	15
철도연	2012	1	-	-	-	-	-	-	-	-	1
	2013	5	-	1	1	-	-	-	-	-	7
	2014	1	-	-	-	-	-	-	-	-	1
	2015	2	-	-	1	-	-	-	1	-	4
		9	0	1	2	0	0	0	1	0	13
표준연	2012	3	-	-	-	-	-	-	-	-	3
	2013	1	-	-	1	-	-	-	-	1	3
	2014	1	-	-	-	-	-	-	-	-	1
	2015	2	-	-	-	-	-	-	-	-	2
		7	0	0	1	0	0	0	0	1	9
식품연	2012	1	-	-	-	-	-	-	-	-	1
	2013	5	-	-	-	-	-	-	-	-	5
	2014	-	-	-	-	-	-	-	2	-	2
	2015	1	-	-	-	-	-	-	1	-	2
		7	0	0	0	0	0	0	3	0	10
김치연	2012	-	-	-	-	-	-	-	1	-	1
	2013	-	-	-	-	-	-	-	-	-	-
	2014	-	-	-	-	-	-	-	1	-	1
	2015	1	-	-	-	-	-	-	-	-	1
		1	0	0	0	0	0	0	2	0	3
지자연	2012	3	-	-	2	-	-	-	1	-	6
	2013	1	-	-	-	-	-	-	-	-	1
	2014	-	-	-	-	-	-	-	-	-	-
	2015	5	-	-	-	-	-	-	-	-	5
		9	0	0	2	0	0	0	1	0	12
기계연	2012	1	-	-	-	-	-	-	-	2	3
	2013	1	-	-	-	-	-	-	-	-	1
	2014	3	-	2	-	-	-	-	2	-	7
	2015	1	-	-	-	-	-	-	-	-	1
		6	0	2	0	0	0	0	2	2	12
재료연	2012	2	-	-	-	-	-	-	-	-	2
	2013	4	-	-	-	-	-	-	-	-	4
	2014	5	-	-	-	-	-	-	-	-	5
	2015	-	-	-	1	-	-	-	-	-	1
		11	0	0	1	0	0	0	0	0	12
항우연	2012	-	-	-	-	1	-	-	-	-	1
	2013	3	-	1	-	-	-	-	1	-	5
	2014	6	-	-	1	-	-	-	2	-	9
	2015	2	-	-	-	-	2	1	3	-	8
		11	0	1	1	1	2	1	6	0	23
에기연	2012	3	-	-	-	-	-	-	-	-	3
	2013	3	-	-	-	-	1	-	-	-	4
	2014	1	-	-	-	-	-	-	-	1	2
	2015	5	-	-	-	-	-	-	1	-	6
		12	0	0	0	0	1	0	1	1	15
전기연	2012	1	-	-	-	-	-	-	1	-	2
	2013	-	-	-	1	1	-	-	-	-	2
	2014	-	-	-	-	-	-	-	-	-	-
	2015	4	-	-	-	-	-	-	1	1	6
		5	0	0	1	1	0	0	2	1	10
화학연	2012	4	1	1	-	-	-	-	1	-	7
	2013	4	-	-	-	-	1	-	-	-	5
	2014	4	-	-	-	-	-	-	1	-	5
	2015	2	-	-	-	-	-	-	-	-	2
		14	1	1	0	0	1	0	2	0	19
안전성연	2012	1	-	1	-	-	-	-	-	1	3
	2013	-	-	1	-	-	-	-	4	-	5
	2014	-	-	-	-	-	-	-	2	-	2
	2015	-	-	-	-	-	-	-	2	-	2
		1	0	2	0	0	0	0	8	1	12
원자력연	2012	5	-	1	1	-	-	-	2	-	9
	2013	10	-	1	1	-	1	-	2	-	15
	2014	7	-	-	1	-	1	-	-	-	9
	2015	9	-	1	-	-	-	-	3	-	13
		31	0	3	3	0	2	0	7	0	46

2.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는 요원한가?

인건비지원비중 확대계획 ,생색내기 전시행정에 그치고

기관고유사업비중도 오히려 점차 축소

금년 기준 출연금 대비 인건비 비중은 30.5%에 불과

2013년 27.4%→2016년 30.5%로 3.1% 증가하는데 그쳐

정부수탁과제를 출연금으로 전환해 기관고유사업 강화하고,

연구원들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부담 줄여야

인건비 지원의 실체는 PBS제도로서 도입직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PBS제도 시행이전에는 정부출연금으로 기관고유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PBS제도 도입후 정부가 정부수탁과제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고, 연구원들이 인건비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 수탁과제나 민간 수탁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과제수주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음.

응용기술과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경우는 민간수탁과제가 많아 자체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건비 확보부담이 적은 반면에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은 민간수탁과제가 적어 정부수탁과제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 확보 부담이 대단히 큰 실정임.

정부는 인건비 지원비중을 70%까지 확대해 연구원들의 과제수주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금년 기준 출연금 대비 인건비 비중은 3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3년 27.4%→2016년 30.5%로 3.1% 증가하는데 그쳐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

인건비 지원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또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기관고유사업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 또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형국임.

2016년 기준으로 21.4%이고, 지난 2013년 22%, 2014년 23.1%, 2015년 22.3%, 금면들어서는 축소되어 21.4%인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거대과학연구를 제외하고 일반 정부수탁과제를 대폭 줄여 출연금으로 전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정부가 정부수탁과제로 출연연을 옥죄는 용도로 악용해서는 안됨.

출연연별로 기관설립 목적이 있고 그에 따른 기관고유사업을 장기적 비전에 따라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데, 연구원들의 인건비 조달을 위해 기관고유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과제까지 수주해 기관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연구현장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따라서 출연연의 인건비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에 배분하고 있는 기관고유사업비 비중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수탁과제 제도를 축소해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는?

또한 기관고유사업 비중을 높여 각 출연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탑-다운’ 방식의 예산시스템을 ‘보텀-업’방식으로 전환해 각 출연연들이 출연기관 설립목적에 맞게 연구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계획을 세워 시행 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출연금 대비 인건비 비중(단위: 백만원)

기관명	2013			2014
	출연금	출연금인건비	비중	출연금	출연금인건비	비중
합계	1,730,177	473,964	27.4%	1,782,515	506,962	28.4%
KIST	158,695	40,885	25.8%	158,966	42,472	26.7%
GTC	5,460	460	8.4%	7,384	1,387	18.8%
기초연	76,841	11,820	15.4%	79,542	12,355	15.5%
핵융합연	92,464	13,369	14.5%	75,885	14,020	18.5%
천문연	50,852	10,909	21.5%	59,968	11,764	19.6%
생명연	82,376	19,105	23.2%	75,684	19,743	26.1%
과기정보연	98,645	21,465	21.8%	92,971	22,456	24.2%
한의학연	41,797	8,676	20.8%	48,024	9,564	19.9%
생기원	112,395	24,631	21.9%	120,376	28,357	23.6%
ETRI	79,625	25,729	32.3%	90,467	32,017	35.4%
국보연	59,174	19,690	33.3%	73,299	21,404	29.2%
건설연	48,064	14,988	31.2%	53,077	15,704	29.6%
철도연	43,992	13,879	31.5%	48,560	14,909	30.7%
표준연	87,453	25,469	29.1%	95,078	26,397	27.8%
식품연	33,909	12,231	36.1%	37,238	12,977	34.8%
김치연	13,716	2,089	15.2%	17,756	2,389	13.5%
지자연	89,874	29,902	33.3%	87,938	30,504	34.7%
기계연	65,842	18,768	28.5%	55,506	19,840	35.7%
재료연	34,236	12,211	35.7%	31,619	12,795	40.5%
항우연	116,546	37,641	32.3%	102,629	39,496	38.5%
에기연	81,596	22,397	27.4%	84,835	23,794	28.0%
전기연	47,484	17,859	37.6%	50,805	18,872	37.1%
화학연	66,317	20,023	30.2%	79,249	21,228	26.8%
안전연	12,296	2,936	23.9%	19,936	3,880	19.5%
원자력연	130,528	46,832	35.9%	135,723	48,638	35.8%

기관명	2015			2016
	출연금	출연금인건비	비중	출연금	출연금인건비	비중
합계	1,860,036	543,503	29.2%	1,863,220	569,016	30.5%
KIST	166,985	45,351	27.2%	175,728	49,020	27.9%
GTC	9,249	1,900	20.5%	8,632	2,097	24.3%
기초연	82,216	14,830	18.0%	78,938	15,910	20.2%
핵융합연	77,981	15,317	19.6%	83,553	16,730	20.0%
천문연	57,562	12,926	22.5%	57,506	15,213	26.5%
생명연	81,110	20,966	25.8%	81,614	22,263	27.3%
과기정보연	93,890	23,529	25.1%	101,702	24,486	24.1%
한의학연	49,822	11,458	23.0%	48,806	12,622	25.9%
생기원	126,499	32,967	26.1%	118,674	36,859	31.1%
ETRI	94,933	33,736	35.5%	91,171	33,448	36.7%
국보연	68,516	23,168	33.8%	77,354	25,381	32.8%
건설연	57,369	17,122	29.8%	47,469	17,628	37.1%
철도연	51,217	15,610	30.5%	50,589	15,156	30.0%
표준연	97,325	27,209	28.0%	95,819	27,738	28.9%
식품연	38,409	13,627	35.5%	40,707	13,682	33.6%
김치연	19,060	3,162	16.6%	14,480	3,669	25.3%
지자연	90,720	31,336	34.5%	88,887	32,061	36.1%
기계연	64,834	20,983	32.4%	62,687	20,678	33.0%
재료연	34,548	13,692	39.6%	36,903	14,472	39.2%
항우연	112,601	41,856	37.2%	113,100	43,446	38.4%
에기연	80,289	24,708	30.8%	77,490	24,828	32.0%
전기연	55,629	19,748	35.5%	56,165	20,142	35.9%
화학연	81,850	22,704	27.7%	79,201	23,425	29.6%
안전연	26,049	4,936	18.9%	26,777	6,447	24.1%
원자력연	141,373	50,662	35.8%	149,268	51,615	34.6%

기관고유사업 비중

기관명	2013			2014
	총예산	기관고유사업직접비 (주요사업비)	비중	총예산	기관고유사업직접비 (주요사업비)	비중
합계	4,105,675	904,407	22.0%	4,247,161	981,825	23.1%
KIST	283,553	84,265	29.7%	272,868	91,545	33.5%
GTC	6,253	3,850	61.6%	7,787	4,847	62.2%
기초연	99,702	42,495	42.6%	102,713	46,661	45.4%
핵융합연	192,361	51,363	26.7%	146,923	57,329	39.0%
천문연	56,780	35,175	61.9%	66,305	39,060	58.9%
생명연	158,584	37,513	23.7%	152,289	41,936	27.5%
과기정보연	139,064	57,170	41.1%	133,462	61,460	46.1%
한의학연	47,623	24,333	51.1%	54,704	26,428	48.3%
생기원	293,393	60,091	20.5%	307,313	67,216	21.9%
ETRI	599,701	45,004	7.5%	641,250	50,166	7.8%
국보연	73,566	32,602	44.3%	91,091	37,423	41.1%
건설연	146,985	21,440	14.6%	147,992	24,619	16.6%
철도연	113,764	18,364	16.1%	142,500	19,540	13.7%
표준연	130,234	42,799	32.9%	146,548	49,093	33.5%
식품연	52,499	18,573	35.4%	54,811	20,479	37.4%
김치연	16,363	5,471	33.4%	20,437	6,965	34.1%
지자연	139,374	45,137	32.4%	133,757	49,494	37.0%
기계연	159,320	27,425	17.2%	147,000	28,060	19.1%
재료연	81,163	14,966	18.4%	73,694	16,498	22.4%
항우연	392,356	63,771	16.3%	399,762	47,092	11.8%
에기연	147,152	40,880	27.8%	149,759	45,226	30.2%
전기연	180,020	21,275	11.8%	208,103	26,836	12.9%
화학연	151,817	33,851	22.3%	159,949	36,840	23.0%
안전연	38,520	6,908	17.9%	48,251	9,013	18.7%
원자력연	405,528	69,686	17.2%	437,893	77,999	17.8%

기관명	2015			2016
	총예산	기관고유사업 직접비 (주요사업비)	비중	총예산	기관고유사업직접비 (주요사업비)	비중
합계	4,570,806	1,017,802	22.3%	4,755,440	1,015,373	21.4%
KIST	290,446	91,388	31.5%	300,027	94,154	31.4%
GTC	9,679	5,625	58.1%	9,336	5,311	56.9%
기초연	106,562	47,330	44.4%	100,418	52,022	51.8%
핵융합연	165,910	56,641	34.1%	167,007	57,558	34.5%
천문연	64,760	38,494	59.4%	63,938	37,712	59.0%
생명연	159,488	44,523	27.9%	161,972	43,134	26.6%
과기정보연	135,779	64,651	47.6%	143,284	62,986	44.0%
한의학연	56,774	26,750	47.1%	58,762	27,723	47.2%
생기원	329,053	65,526	19.9%	324,154	59,225	18.3%
ETRI	650,319	54,913	8.4%	640,251	50,865	7.9%
국보연	90,127	40,956	45.4%	102,466	46,638	45.5%
건설연	150,373	25,571	17.0%	145,752	25,681	17.6%
철도연	139,000	21,147	15.2%	131,500	21,941	16.7%
표준연	151,213	52,079	34.4%	149,299	54,998	36.8%
식품연	84,829	21,211	25.0%	196,253	22,309	11.4%
김치연	21,649	9,011	41.6%	16,790	9,656	57.5%
지자연	131,420	49,319	37.5%	129,037	45,896	35.6%
기계연	159,050	29,620	18.6%	157,131	29,402	18.7%
재료연	80,988	17,736	21.9%	80,883	17,527	21.7%
항우연	594,000	52,804	8.9%	685,000	51,441	7.5%
에기연	145,581	47,466	32.6%	148,918	45,487	30.5%
전기연	191,623	28,345	14.8%	139,206	26,557	19.1%
화학연	155,500	39,600	25.5%	151,621	38,108	25.1%
안전연	53,759	9,052	16.8%	56,602	10,018	17.7%
원자력연	452,924	78,044	17.2%	495,833	79,024	15.9%

3.박사후 연구원 지원사업 확대하고,

출연연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검토해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발굴사업> 축소

2013년 72억원→2014년 72억→2915년 61억→2016년 44억으로 매년 감소

신규 참여자 줄고 중도에 포기자는 늘어

취업률 3년 평균 92.6%로 성과 양호, 사업의 지속적 확대 필요

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방안 마련해야

연구 핵심인력 역할을 수행함에도 비정규직 취급

25개 출연연 박사후 연구원 641명

3년간 57.5% 증가, 2013년 407명→2016년 641명

지급연봉은 기관별로 천차만별

3,500만원(건설연/천문연)에서 5,600만원(원자력연)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증가하는데 정규직 연구원은 그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우수 박사 학위자가 선진국의 박사후 연구자로 떠나는 미래인재 유출 문제, 국내 이공계 박사 학위자의 일자리 부족 문제 등이 과학기술계 현안임.

그런 면에서 박사후 연구원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박사후 연구원은 지도교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석·박사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자기 주도 아래 연구를 수행하는 시점이라 창의 아이디어와 연구 열정이 최고조에 이르는 미래인재인 것임.

그러나 현재 박사후 연구원들은 각 연구의 핵심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취급되고 있는 형국이며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사후 연구원은 총 641명이며, 연봉은 연구기관별로 천차만별이고 평균 4천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건설연과 천문연은 3,500만원 수준이고, 원자력연구원이 가장 높은데 5,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3월 노벨상 수상자 12명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진단한 결과가 언론에 공개된 바 있음.

진단결과,  `포닥(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지원 부족이 서울대 자연과학대의 위기를 자초하는 원인`이라는 것이었는데, 서울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에도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미국, 일본, 영국 등 과학 선진국에서는 연구 핵심 인력이 박사후 연구원임. 이들 과학 선진국은 젊은 과학자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연구를 지시받는 보조연구자가 아니라 연구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정부차원의 박사후 연구자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함.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발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포닥 과정을 마친 후 대학, 기업체, 연구소 등의 정규직으로 다수 진출하는 등 좋은 결실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 인원 수 제한으로 지원 수요에 비해 많은 박사후 연구원 지원자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지적임.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박사후 연구원 발굴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박사후 연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출연연들이 자체 포닥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지원(YS)사업｣ 운영실적

(취업자 현황 : ’16.2.29.기준)
연도	투입예산1) (백만원)	운영실적(인원: 명)
		지원인원		연간 총참여	종료인원		연간 총배출	연말기준 계속참여	취업인원
		계속2)	신규3)		중퇴4)	수료4)			(취업률)	취업조사 미응답
2013	7,234	57	2	59	17	13	30	29	28(100%)	2
2014	7,234	29	84	113	11	23	34	79	30(90.9%)	1
2015	6,134	79	76	155	16	2	18	137	17(94.4%)	-
2016.6월	4,399	137	5	142	17	26	43	99	38(88.4%)	-
합계	25,001	302	167	469	61	64	125	-	113(92.6%)	3

최근 3년간 출연연 포닥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2016.6 기준, 전일제 환산기준)
기관명	연도	연도말 현원 (A)	(A)의 평균 계약연봉
총계	2013	407
	2014	356
	2015	489
	2016.6	641
KIST	2013	46	47,486
	2014	21	47,770
	2015	19	48,780
	2016.6	74	49,817
GTC	2013	-	-
	2014	3	54,735
	2015	7	50,716
	2016.6	6	50,961
기초연	2013	36	41,905
	2014	30	43,906
	2015	37	45,450
	2016.6	48	45,991
핵융합연	2013	4	46,602
	2014	3	49,404
	2015	7	50,286
	2016.6	9	53,394
천문연	2013	19	33,579
	2014	31	32,760
	2015	36	34,766
	2016.6	39	35,749
생명연	2013	76	38,708
	2014	56	45,565
	2015	56	44,192
	2016.6	71	42,809
KISTI	2013	2	51,773
	2014	1	51,975
	2015	5	52,780
	2016.6	6	51,941
한의학연	2013	5	42,506
	2014	2	48,093
	2015	19	41,889
	2016.6	19	42,480
생기원	2013	-	-
	2014	-	-
	2015	-	-
	2016.6	-	-
ETRI	2013	-	-
	2014	1	47,097
	2015	3	48,470
	2016.6	3	48,287
국보연	2013	-	-
	2014	-	-
	2015	-	-
	2016.6	-	-
건설연	2013	35	34,710
	2014	34	35,073
	2015	45	35,096
	2016.6	76	35,358
철도연	2013	8	41,580
	2014	10	42,276
	2015	11	46,176
	2016.6	10	47,556
표준연	2013	32	42,235
	2014	33	45,421
	2015	38	48,558
	2016.6	50	49,675
식품연	2013	-	-
	2014	4	36,288
	2015	5	39,137
	2016.6	11	48,214
김치연	2013	-	-
	2014	-	-
	2015	4	47,737
	2016.6	4	50,380
지자연	2013	7	41,726
	2014	3	43,168
	2015	9	45,444
	2016.6	11	46,543
기계연	2013	25	43,885
	2014	17	43,720
	2015	21	43,349
	2016.6	17	42,467
재료연	2013	10	42,696
	2014	10	37,742
	2015	21	40,524
	2016.6	23	43,069
항우연	2013	-	-
	2014	-	-
	2015	-	-
	2016.6	-	-
에기연	2013	-	-
	2014	-	-
	2015	-	-
	2016.6	-	-
전기연	2013	1	23,880
	2014	-	-
	2015	2	34,938
	2016.6	1	42,034
화학연	2013	50	49,285
	2014	42	50,372
	2015	41	49,650
	2016.6	53	48,886
안전연	2013	-	-
	2014	1	34,440
	2015	10	36,504
	2016.6	10	37,608
원자력연	2013	51	44,914
	2014	54	54,461
	2015	93	54,189
	2016.6	100	56,513

4.출연연, 지난 3년간 참여연구원 기술료 지급율 39.2%에 불과

50%이상 지급규정 안지키는 기관 많아

전년대비 기술료 수입은 늘었는데, 연구원지급율은 낮아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 지난해 기술료수입 1,226억 6,700만원,

연구원지급액은 377억5,700만원으로 30.7%애 불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1항에 따르면, 50%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그런데 지난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은 총 2,819억 3,600만원, 그 가운데 참여연구원 지급이 1,106억 6,100만원으로 39.2%로 나타났음.

2013년에는 784억 8,500만원 기술료수입 가운데 355억8,900만원으로 지급율이 45.3%

2014년에는 807억8,400만원  수입에 373억1,500만원 지급, 지급율 46.2%

지난해에는 1,226억6,700만원 수입에 377억5,700만원 지급, 지급율 30.7%로 나타났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께 묻겠음.

지난해 51억1,300만원의 기술료 수입에 18억9,300만원을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 지급율 37%로 나타났음.

기술료지급이 회계연도를 넘겨 지급할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KIST의 경우는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많이 인색하다는 판단임.

전년도분을 금년도에 지급하였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낮은 수치인 것이며,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임.

따라서 기술료 징수액 중 50%이상을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원 기술료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기술료 수입 및 집행내역

ㅇ 기술료 수입: 연도별 기술료 수입의 총액

- 부가가치세, 기술출자금 등 연도별 기술료 수입의 전체금액

ㅇ 기술료 집행: 연도별 결산기준의 기술료 사용액

- 기관별 연도별 회계결산기준의 기술료 사용금액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사용한 금액의 총액

* 기술료 수입의 경우 기술료 계약이 과제가 종료되는 시점인 연말에 체결되고 징수되므로 ‘16년도 기술료 수입 및 집행액은 참고로만 활용

기관명	연도	기술료 수입	기술료 집행								사용금액 합계
			전문기관 납부	참여 연구원 보상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 운영 경비	지재권 출원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	기타
합계	2013년	78,485	4,974	35,589	738	17,840	3,683	9,283	1,928	2,668	76,703
	2014년	80,784	3,548	37,315	1,064	10,714	1,868	12,620	9,258	7,898	84,285
	2015년	122,667	1,579	37,757	1,203	19,596	3,456	8,741	9,494	5,089	86,914
	2016년 8월	28,578	1,251	15,614	299	5,321	637	7,964	4,202	291	35,578
KIST	2013년	4,081	36	2,433	-	120	164	4	754	267	3,778
	2014년	4,567	61	1,963	57	120	-	1,148	2,777	46	6,172
	2015년	5,113	151	1,893	-	-	1,690	-	2,237	39	6,010
	2016년 8월	1,922	54	1,246	118	72	300	69	16	17	1,892
기초(연)	2013년	251	-	54	-	5	-	3	-	-	62
	2014년	419	-	253	3	10	-	32	-	-	298
	2015년	193	-	66	5	26	-	1	-	4	102
	2016년 8월	132	-	5	-	10	-	12	9	-	36
핵융합 (연)	2013년	116	-	61	-	-	-	-	-	-	61
	2014년	567	-	213	44	-	-	-	-	-	257
	2015년	387	2	167	33	-	-	-	16	52	270
	2016년 8월	261	-	60	12	-	-	-	7	-	79
천문(연)	2013년	-	-	-	-	7	-	-	-	-	7
	2014년	60	-	30	-	34	-	-	-	-	64
	2015년	51	-	25	-	-	-	-	-	25	50
	2016년 8월	32	-	15	-	-	-	1	-	-	16
생명(연)	2013년	2,543	12	1,257	-	75	-	655	416	17	2,432
	2014년	806	20	273	9	250	-	242	1,564	339	2,697
	2015년	1,389	98	439	12	-	-	725	622	700	2,596
	2016년 8월	721	10	194	-	-	-	-	-	7	211
KISTI	2013년	288	1	62	-	-	-	23	139	257	482
	2014년	239	-	144	9	-	-	1	-	390	544
	2015년	622	-	274	24	-	-	-	100	6	404
	2016년 8월	201	-	116	8	40	-	14	18	-	196
한의학 (연)	2013년	130	-	70	-	-	-	46	-	-	116
	2014년	145	-	77	19	-	-	45	-	-	141
	2015년	294	-	157	19	-	-	98	5	16	295
	2016년 8월	242	-	44	6	-	-	30	-	-	80
생기원	2013년	6,728	230	3,786	-	227	2,087	36	-	362	6,728
	2014년	7,667	286	4,048	-	1,015	437	353	677	475	7,291
	2015년	11,698	176	5,545	463	1,453	1,118	-	677	213	9,645
	2016년 8월	3,737	389	1,737	-	1,000	-	1,020	420	198	4,764
ETRI	2013년	33,852	-	11,573	432	9,496	743	5,000	-	589	27,833
	2014년	34,671	-	15,051	705	3,200	-	7,845	3,274	-	30,075
	2015년	34,661	-	14,340	405	8,739	-	4,221	3,308	655	31,668
	2016년 8월	5,847	158	5,383	42	3,682	-	4,985	3,263	-	17,513
국보(연)	2013년	168	-	84	8	75	-	-	-	-	167
	2014년	580	-	290	29	-	-	-	52	-	371
	2015년	536	-	243	49	-	-	27	50	-	369
	2016년 8월	323	-	69	14	-	-	59	24	-	166
건설(연)	2013년	1,425	52	715	-	212	-	421	-	-	1,400
	2014년	2,224	18	1,129	-	220	-	348	-	216	1,931
	2015년	2,881	-	1,048	-	-	-	300	217	-	1,565
	2016년 8월	1,512	-	703	-	-	-	172	-	10	885
철도(연)	2013년	4,129	3,331	423	-	253	-	196	-	87	4,290
	2014년	4,093	2,790	581	3	444	-	252	-	-	4,070
	2015년	2,287	829	627	11	437	-	431	-	-82	2,253
	2016년 8월	362	-	167	-	33	-	100	33	-	334
표준(연)	2013년	817	64	380	-	664	37	38	-	264	1,447
	2014년	1,054	85	463	24	63	-118	1	-	605	1,123
	2015년	1,599	94	687	41	59	-125	7	1	269	1,033
	2016년 8월	795	-	221	-	-	-	9	2	-	232
식품(연)	2013년	338	-	124	-	87	68	59	-	-	338
	2014년	523	-	216	-	134	-	93	74	6	523
	2015년	678	-	370	11	19	-	106	131	20	657
	2016년 8월	582	-	296	-	26	-	119	53	34	528
김치(연)	2013년	10	-	5	1	-	-	-	-	4	10
	2014년	10	-	5	1	-	-	-	-	-	6
	2015년	13	-	6	1	-	-	-	-	-	7
	2016년 8월	3	-	1.425	0.285	-	-	-	-	-	2
지자(연)	2013년	698	13	383	-	146	34	122	-	-	698
	2014년	1,127	-	634	-	220	39	88	12	-	993
	2015년	1,472	-	743	-	459	20	189	56	-	1,467
	2016년 8월	471	-	226	-	-	-	50	-	-	276
기계(연)	2013년	5,469	63	2,977	-	1,254	471	705	-	-	5,470
	2014년	6,551	17	3,466	101	-	1,026	799	-	1,722	7,131
	2015년	4,924	9	2,381	58	2,522	651	556	-	5	6,182
	2016년 8월	3,023	6	1,520	-	458	325	316	150	1	2,776
재료(연)	2013년	1,056	9	580	29	262	70	106	-	-	1,056
	2014년	1,546	4	817	16	135	82	138	-	-	1,192
	2015년	2,166	1	1,175	23	210	102	202	180	10	1,903
	2016년 8월	1,341	2	592	13	-	12	76	-	-	695
항우(연)	2013년	538	10	236	-	10	-	50	69	-	375
	2014년	1,086	-	469	9	10	-	150	85	-	723
	2015년	1,648	-	843	4	16	-	180	126	-	1,169
	2016년 8월	480	-	242	-	-	-	85	76	-	403
에너지 (연)	2013년	3,768	128	1,817	-	728	-	1,095	-	-	3,768
	2014년	2,574	33	1,278	29	396	-	757	266	1,626	4,385
	2015년	2,209	-	1,571	25	78	-	890	1,392	-	3,956
	2016년 8월	978	-	338	-	-	-	550	-	-	888
전기(연)	2013년	8,255	240	3,551	263	3,500	-	701	-	-	8,255
	2014년	4,541	78	3,118	-	3,550	-	288	-	-	7,034
	2015년	4,913	24	3,191	-	4,593	-	617	-	1,891	10,316
	2016년 8월	2,101	165	1,171	-	-	-	276	119	-	1,731
화학(연)	2013년	2,242	202	1,247	5	708	9	23	-	22	2,216
	2014년	3,943	152	1,818	6	845	402	26	-	27	3,276
	2015년	3,754	164	1,287	19	84	-	29	-	21	1,604
	2016년 8월	3,108	467	1,257	86		-	22	12	13	1,857
안전(연)	2013년	2	-	1	-	-	-	-	-	1	2
	2014년	3	-	1	-	-	-	-	-	1	2
	2015년	21	-	9.5	-	-	-	-	-	10	19
	2016년 8월	23	-	11	-	-	-	-	-	11	21
원자력 (연)	2013년	1,581	583	3,769	-	11	-	-	550	798	5,711
	2014년	1,788	4	976	-	68	-	14	477	2,445	3,984
	2015년	39,158	31	668	-	901	-	162	376	1,235	3,373
	2016년 8월	380	-	-	-	-	-	-	-	-	-

5.출연연, 보유특허 10개중 3개만 활용

특허활용율 34.4%에 그쳐,미활용(휴먼)특허도 10.1%

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하면 평균 24.1%에 불과

3년간(2013년~2016.6) 특허수는 20.6% 증가, 활용율은 0.9% 증가에 그쳐

-25개 출연연 보유특허 총 41,026건

-기활용특허 14,126건, 활용추진특허 21,619건, 미활용특허 4,135건

-ETRI가 25개 출연연 총 보유특허의 32.7%인 13,005건 보유, 활용율로 56.5% 가장 높아

건설연 41.4%-안전연 35.6%-기계연 33.4%-국보연 33.1%-화학연 31%

-미활용특허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핵융합(연) 19.5%-항우연 17.5%-표준연 17.1%-생명연·기계연 13.5%-철도연 12.9%-천문연 12.5%-KISTI 12.2% 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말 현재 보유특허수는 총 41,026건으로 지난 2013년 34,892건보다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활용된 특허수는 2013년 11,706건에서 14,126건으로 건수로는 20.6% 증가하였으며, 보유건수대비 활용율은 33.5%에서 34.4%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활용특허도 지난 2013년 5,626건에서 4,125건으로 19.5% 감소하였으며, 미활용율도 16.1%에서 10.1%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25개 출연연 가운데 ETRI가 보유특허의 32.7%를 보유하고 있고, 활용율도 56.5%로 가장 높았는데, 이를 감안하여 ETRI를 제외한 24개 출연연의 특허활용율은 24.1%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같은 현상은 (구)기초기술연구회 소속이었던 연구기관들이 활용율이 낮았는데, 기초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응용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보다 사업화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본 위원도 어느정도는 공감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적 정서 또한 국가R&D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사업화 연구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연구 기획에서부터 진행과정, 분석, 평가, 기술이전 계약까지 전체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 없이는 애써 연구한 성과가 연구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이사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함.

따라서 특허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특허등록 및 휴면특허율, 사업화율

○ 보유특허: 당해연도까지 보유중인 특허

○ 활용특허: 당해연도에 활용된 특허(양도, 기술실시 등)

○ 특허활용율(사업화율): 보유특허가 활용된 현황

○ 활용추진특허: 활용되지 않은 특허 중, 등록 후 5년 이하 특허로 마케팅 및 활용을 위해 추진 중인 특허

○ 전략보유특허: 등록 후 5년을 경화한 특허 중 전략적으로 보유해야하는 특허(표준특허, 국방 및 비밀취급 등)

○ 미활용특허(휴면특허): 보유특허 중 등록 후 5년을 초과한 특허

기관명	년도	보유특허	활용특허	특허활용률	활용추진특허	전략보유특허	미활용특허
							건수	비율
합계	2013년	34,892	11,706	33.5%	17,560		5,626	16.1%
	2014년	38,284	12,279	32.1%	20,446		5,559	14.5%
	2015년	40,248	13,950	34.7%	20,834	905	4,559	11.3%
	2016.08	41,026	14,126	34.4%	21,619	1,146	4,135	10.1%
KIST	2013년	2,921	429	14.7%	1,769		723	24.8%
	2014년	3,252	548	16.9%	2,180		524	16.1%
	2015년	3,480	758	21.8%	2,225	77	420	12.1%
	2016.08	3,563	765	21.5%	2,563	12	223	6.3%
기초(연)	2013년	205	18	8.8%	173		14	6.8%
	2014년	259	26	10.0%	216		17	6.6%
	2015년	283	29	10.2%	233	3	18	6.4%
	2016.08	304	42	13.8%	245	3	14	4.6%
핵융합(연)	2013년	181	11	6.1%	108		62	34.3%
	2014년	234	21	9.0%	136		77	32.9%
	2015년	256	28	10.9%	143	13	72	28.1%
	2016.08	261	44	16.9%	150	16	51	19.5%
천문(연)	2013년	38	-	0.0%	28		10	26.3%
	2014년	48	1	2.1%	35		12	25.0%
	2015년	55	2	3.6%	42	-	11	20.0%
	2016.08	56	3	5.4%	46	-	7	12.5%
생명(연)	2013년	1,207	215	17.8%	692		300	24.9%
	2014년	1,331	218	16.4%	822		291	21.9%
	2015년	1,406	273	19.4%	885	37	211	15.0%
	2016.08	1,420	311	21.9%	865	52	192	13.5%
KISTI	2013년	260	37	14.2%	196		27	10.4%
	2014년	309	46	14.9%	244		19	6.1%
	2015년	326	66	20.2%	231	-	29	8.9%
	2016.08	353	72	20.4%	238	-	43	12.2%
한의학(연)	2013년	265	29	10.9%	163		73	27.5%
	2014년	332	38	11.4%	202		92	27.7%
	2015년	393	56	14.2%	246	19	72	18.3%
	2016.08	409	77	18.8%	246	45	41	10.0%
생기원	2013년	1,522	562	36.9%	872		88	5.8%
	2014년	1,801	641	35.6%	1,068		92	5.1%
	2015년	1,917	646	33.7%	1,196	-	75	3.9%
	2016.08	2,071	588	28.4%	1,379	-	104	5.0%
ETRI	2013년	13,294	6,732	50.6%	4,978		1,584	11.9%
	2014년	12,612	5,869	46.5%	5,137		1,606	12.7%
	2015년	13,369	7,211	53.9%	4,480	265	1,413	10.6%
	2016.08	13,005	7,348	56.5%	4,080	264	1,313	10.1%
국보(연)	2013년	254	96	37.8%	122		36	14.2%
	2014년	343	96	28.0%	185		62	18.1%
	2015년	411	108	26.3%	226	9	68	16.5%
	2016.08	426	141	33.1%	266	19	-	0.0%
건설(연)	2013년	1,277	518	40.6%	618		141	11.0%
	2014년	1,471	591	40.2%	723		157	10.7%
	2015년	1,598	630	39.4%	779	6	183	11.5%
	2016.08	1,611	667	41.4%	757	-	187	11.6%
철도(연)	2013년	841	196	23.3%	527		118	14.0%
	2014년	1,045	241	23.1%	685		119	11.4%
	2015년	1,227	278	22.7%	794	-	155	12.6%
	2016.08	1,329	311	23.4%	847	-	171	12.9%
표준(연)	2013년	983	119	12.1%	701		163	16.6%
	2014년	1,025	139	13.6%	789		97	9.5%
	2015년	1,036	164	15.8%	779	29	64	6.2%
	2016.08	1,085	121	11.2%	750	29	185	17.1%
식품(연)	2013년	544	102	18.8%	344		98	18.0%
	2014년	632	117	18.5%	422		93	14.7%
	2015년	687	110	16.0%	492	13	72	10.5%
	2016.08	778	148	19.0%	538	23	69	8.9%
김치(연)	2013년	5	1	20.0%	4		-	0.0%
	2014년	13	1	7.7%	12		-	0.0%
	2015년	17	3	17.6%	14	-	-	0.0%
	2016.08	32	4	12.5%	28	-	-	0.0%
지자(연)	2013년	1,026	226	22.0%	683		117	11.4%
	2014년	1,241	256	20.6%	859		126	10.2%
	2015년	1,428	306	21.4%	956	21	145	10.2%
	2016.08	1,547	332	21.5%	1,017	20	178	11.5%
기계(연)	2013년	2,125	690	32.5%	1,134		301	14.2%
	2014년	2,443	737	30.2%	1,385		321	13.1%
	2015년	2,694	829	30.8%	1,540	-	325	12.1%
	2016.08	2,829	945	33.4%	1,502	-	382	13.5%
재료(연)	2013년	710	177	24.9%	435		98	13.8%
	2014년	875	222	25.4%	576		77	8.8%
	2015년	898	234	26.1%	601	-	63	7.0%
	2016.08	903	235	26.0%	588	-	80	8.9%
항우(연)	2013년	599	44	7.3%	487		68	11.4%
	2014년	742	63	8.5%	558		121	16.3%
	2015년	805	78	9.7%	600	20	107	13.3%
	2016.08	838	82	9.8%	609	-	147	17.5%
에너지(연)	2013년	1,721	612	35.6%	707		402	23.4%
	2014년	2,101	942	44.8%	837		322	15.3%
	2015년	2,448	808	33.0%	1,125	9	506	20.7%
	2016.08	2,636	680	25.8%	1,488	266	202	7.7%
전기(연)	2013년	1,361	363	26.7%	734		264	19.4%
	2014년	1,632	405	24.8%	894		333	20.4%
	2015년	1,337	371	27.7%	797	25	144	10.8%
	2016.08	1,162	352	30.3%	688	25	97	8.3%
화학(연)	2013년	1,616	484	30.0%	793		339	21.0%
	2014년	2,064	588	28.5%	1,026		450	21.8%
	2015년	1,960	621	31.7%	1,072	136	131	6.7%
	2016.08	2,138	662	31.0%	1,150	150	176	8.2%
안전(연)	2013년	32	2	6.3%	15		15	46.9%
	2014년	38	5	13.2%	21		12	31.6%
	2015년	37	12	32.4%	20	1	4	10.8%
	2016.08	45	16	35.6%	24	1	4	8.9%
원자력(연)	2013년	1,905	43	2.3%	1,277		585	30.7%
	2014년	2,441	468	19.2%	1,434		539	22.1%
	2015년	2,176	325	14.9%	1,358	222	271	12.5%
	2016.08	2,225	180	8.1%	1,555	221	269	12.1%

6.선별적 연구원정년제도 실효성 없어

선별적 정년제도는 연구원간 위화감 조성, 사기저하 초래

실제 운영중인 기관은 12개 기관에 196명에 불과

도입하고 시행하지 않는 기관도 6개

도입결정을 하지 않은 기관

전자통신연구원,GTC, 핵융합연, 생기원, 국보연, 식품연, 재료연

도입을 결정하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KISTI, 한의학, 건설연, 김치연, 안전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정년연장 제도가 도입 4년이 지나도록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구원간 위화감만 조성하고 사기를 꺾는다며 분위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연구기관에서 선별적 정년제도 대상은 책임급 이상 982명, 책임·선임·원급 연구원 193명 등 총 1,001명임.

그러나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의 시행을 결정한 기관은 18개, 그 가운데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12곳으로 196명이 선정되었음.

오랜 기간 연구개발의 노하우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61세 정년은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온 사안. 반평생을 한 분야에 전념해온 박사급 연구자들의 전문성이 지나치게 일찍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됨.

대학에 비해 짧은 정년이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우수 연구자들이 연쇄적으로 대학으로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구원 정년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인 것임.

대학에 비해 짧은 정년이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저해함으로써 출연연 연구자들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저하됐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우수 연구자들이 연쇄적으로 대학으로 이직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과학기술계에서 '비밀 아닌 비밀'이 돼버렸다는 이야기임.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께 묻겠습니다.

KIST는 가장 먼저 정부의 선별적 정년연장제도를 받아들여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36명을 선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원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연구원의 정년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음.

연구원 평가시스템이 엄연히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65세가 넘어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하고, 나아가 이젠 연구소가 대학 및 산업체 은퇴자들을 수용해 향후 연구에 기여하는 '큰 그릇'이 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제1호 연구기관으로서 맏형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그 역할을 선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전자통신연구원 원장께 묻겠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현재 현원이 2,438명으로 25개 출연연 가운데 가장 많고, 58세 이상 선별적 정년연장제도 대상이 146명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별적 정년연장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년관련 61세이상(책임급), 58세(기타 직급)이상 근무중인 연구원현황
(단위:명)
기관명		정규인력 (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
		61세 이상	58~60세	61세이상	58~60세	61세 이상	58~60세	61세이상	58~60세
		책임급		책임급 外		책임급		책임급 外
총계		230	667	3	92	68	17	79	19
KIST		31	47	-	11	-	-	13	6
GTC		-	1	-	-	-	-	-	-
기초연		-	8	-	-	3	-	-	-
핵융합연		2	6	-	-	3	1	1	1
천문연		5	14	1	2	1	-	-	-
생명연		7	20	-	5	-	-	-	-
KISTI		-	17	-	1	-	1	11	-
한의학연		1	3	-	-	-	-	-	-
생기원		3	29	-	1	-	1	-	2
ETRI		30	109	-	-	2	3	1	1
국보연		2	5	-	-	-	-	2	-
건설연		5	22	-	2	4	1	-	-
철도연		-	12	-	-	2	4	-	-
표준연		13	31	-	12	-	-	13	-
식품연		7	22	-	-	-	-	2	-
김치연		1	-	-	-	-	-	-	-
지자연		14	39	-	5	-	-	12	2
기계연		13	26	-	2	9	-	-	-
재료연		3	17	-	4	5	-	2	1
항우연		10	27	-	3	1	-	-	1
에기연		20	41	-	3	-	-	14	-
전기연		12	30	1	7	1	3	3	-
화학연		7	28	-	9	7	1	-	-
안전연		1	1	-	-	-	-	1	-
원자력연		43	112	1	25	30	2	6	6

우수연구원제도 실시 현황

기관명	제도도입 시기	우수연구원 인원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적용인원
			정년전 (~61)	정년연장 (62~65)
계	18개 기관	196	110	86
KIST	‘12.07.	36	13	23
GTC	-	-	-	-
기초연	‘15.11.	-	-	-
핵융합	-	-	-	-
천문연	‘12.12.	6	3	3
생명연	‘15.03.	7	5	2
KISTI	‘12.12.	-	-	-
한의학	‘13.12.	-	-	-
생기원	-	-	-	-
ETRI	-	-	-	-
국보연	-	-	-	-
건설연	‘12.12.	-	-	-
철도연	‘13.11.	9	9	-
표준연	‘14.04.	10	7	3
식품연	-	-	-	-
김치연	‘15.10.	-	-	-
지자연	‘14.10.	8	3	5
기계연	‘13.09.	14	5	9
재료연	-	-	-	-
항우연	‘13.12.	33	25	8
에기연	‘14.12.	10	10	-
전기연	‘12.12.	16	9	7
화학연	‘14.12.	9	8	1
안전연	‘14.12.	-	-	-
원자력	‘14.12.	38	13	25

7.과학기술 출연연 전국 분원 설치 억제하고

설치된 분원 전수평가하여 본원통합, 기능재조정 등

강력한 구조조정 단행해야

-전국 55개 설치운영, 신규건설 중 9개소 등 총 64개에 달해

-64개 가운데 13개 출연연의 41개소 평가 실시, 우수는 4개에 불과,

미흡이 8개로 대부분 설치 효과 미진한 것으로 밝혀져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순천센터·강릉센터·제주센터, 생기원의 스마트의류기술센터

KISTI의 경인센터, ETRI의 서울SW-Soc융합R&BD센터, 건설연의 하천실헙센터,

재료연의 부안풍력시험동 등 8개 미흡 판정

현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분원이 전국 각지에 64개 설치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임(운영중인 분원은 55개, 건설중인 분원은 9개)

본 위원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출연연의 분원설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원설치 억제를 요구하였음.

지역분원이 수월성 원칙이 아닌, 지자체․정치권요구에 의해 남설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요구에 의한 분원 신설 억제, 지방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였던 것임.

지난해 기 설치된 64개 분원 가운데 41개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음.

평가결과, 우수로 평가받은 분원은 4개에 불과하며, 미흡이 8개, 보통이 29개였음.

그동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전국 분원설치를 방치하다시피해서 우후죽순격으로 전국에 64개의 분원이 설치되게 되어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학기술의 기본정책 목표를 상실해 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됨.

그동안 지역분원이 수월성 원칙이 아닌, 지자체와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남설되는 경향이 많았고, 이로 인해 출연연이 연구 역량을 키우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분산되다 보니 연구원 인력 몇 명을 파견해 만든 이름 뿐인 분원으로 명맥유지하기 급급한 분원이 속출하고 사실상 융복합 연구는 어려워지고 시너지도 내기 어려운 형국이 되고 말았던 것임.

기존 설치 분원에 대한 전수 평가를 실시해 본원으로의 통합, 기능재조정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원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총 8개의 분원이 미흡판정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3개 센터가 미흡판정을 받았음.

미흡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3월까지 통합운영 및 기능재정립 등 ‘후속조치 권고안’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방안 마련․제출 및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최종 조치할 예정이고, 보통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2회에 걸쳐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미흡판정을 받은 센터에 대한 죄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015년도 소관연구기관 지역조직 평가결과

□ 평가개요

ㅇ (평가목적) 지역조직의 운영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여 발전적 혁신 유도

* 근거:「소관연구기관 본원 외 조직 설치‧운영 지침」제17조
- 연구회는 본원 외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평가 실시

ㅇ (평가대상) 총 64개 지역조직 중 13개 출연(연)의 41개 지역조직

* 설치후 3년미만(9개), 건설중(11개), 시설‧장비단순운영(3개), 본원기능(1개) 제외

ㅇ (평가지표 및 배점) ①설치목적 부합성(20점), ②지역연계성(15/5점*), ③대내외 소통(5/15점*), ④성과우수성(60점)

* 지역조직 특성에 따라 지역연계형과 비지역연계형으로 분류하여 배점 차별적용

ㅇ (평가등급)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3단계 평가등급 부여

* 우수(85점 이상), 보통(85이상 미만 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

ㅇ (평가단) 평가단장 하에 15명(3개 분과별 5명)의 평가위원이 참여

ㅇ (결과활용) 기관평가 반영 및 기관별 자체조치방안 등 마련‧추진

ㅇ (추진경과) 평가계획* 확정(‘15.4월)→출연(연) 성과보고서 작성(5월)→서면․현장평가(6~7월)→성과분석․검증(8~9월)→결과보고서 작성(10~11월)→평가결과(안) 통보 및 소명(12월)→결과확정(‘15.12.23, 이사회)

* 정책연구용역(’14.8.～15.1.), 출연(연) 의견수렴(’14.9.～15.4.), 연구회 이사회 의결(’15.4.)을 거쳐 확정

□ 평가결과

ㅇ 평가등급

우 수	보 통	미 흡
4개 조직 (10%)	29개 조직 (70%)	8개 조직 (20%)

<지역조직별 평가결과 >

기관명	지역조직명	등급	기관명	지역조직명	등급
기초연 (10)	서울센터	보통	KISTI (4)	부산울산경남지원	보통
	부산센터	보통		대구경북지원	보통
	대구센터	보통		호남지원	보통
	광주센터	보통		경인지원	미흡
	전주센터	보통	ETRI (3)	호남권연구센터	보통
	춘천센터	보통		대경권연구센터	보통
	순천센터	미흡		서울SW-Soc융합R&BD센터	미흡
	강릉센터	미흡	전기연 (3)	안산분원	보통
	제주센터	미흡		의왕분원	보통
	오창운영본부	보통		RSS센터	보통
생기원 (10)	뿌리산업기술연구소	우수	생명연 (2)	오창분원	보통
	융합생산기술연구소	보통		전북분원	보통
	대경지역본부	보통	건설연(2)	화재안전연구센터	보통
	동남지역본부	보통		하천실험센터	미흡
	서남지역본부	우수	에기연(2)	제주글로벌연구센터	보통
	금형기술센터	보통		수소․연료전지산학연협력센터	보통
	울산지역본부	우수	KIST(1)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우수
	스마트의류기술센터	미흡	국보연(1)*	정보보안기술지원센터	보통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보통	재료연(1)	부안풍력시험동	미흡
	전북지역본부	보통	안전연(1)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보통
			원자력연(1)	첨단방사선연구소	보통

* 국보연의 정보보안기술지원센터는 관계부처 평가로 대체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

ㅇ 출연(연) 기관평가시 반영(‘지역조직의 지역산업/과학기술 발전기여도’ 지표)

ㅇ 지역조직별 자체조치방안 등 마련·제출 및 이행여부 점검

- (‘미흡’ 조직) 통합운영/기능재정립 등 ‘후속조치 권고안’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조치방안 마련․제출 및 이행실적 평가

* 기관별 자체조치방안 마련‧제출(’16.5)→지역조직평가관리단 검토‧확정(’16.6)→자체조치방안 이행실적 점검‧성과재평가(’17.2)→평가 부적정시 권고안 이행(’17.3)

- (‘보통’ 조직)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작성‧제출 및 자체적 이행

* 개선방안 이행여부에 대해 ’16년 상·하반기(2회) 점검 실시

- (‘우수’ 조직) 지역조직별 자체적으로 조직운영·개선에 활용

< ‘미흡’ 조직에 대한 평가의견 및 후속조치 권고안 >

지역조직명	주요 평가의견	후속조치 권고안
기초연 순천센터	▪장비공동활용률 지속감소 ▪공동실험실습관과 기능중복	▪광주센터로 통합운영
기초연 강릉센터	▪시험분석수수료 지속감소 ▪설치대학중심운영, 센터장공석	▪춘천센터와 통합운영
기초연 제주센터	▪특화영역, 기능차별성 부족 ▪지역산업 연계 미흡	▪강점분야 특화 등 전략적 지원
생기원 스마트의류기술센터	▪장비이용수입 지속감소 ▪시장과 무관한 ICT융합에 집중	▪시제품제작 위주로 기능재정립
KISTI 경인지원	▪설치근거 취약(이사회 미승인) ▪정보가치관리체계 부재	▪서울분원과 통합운영
ETRI 서울 SW-Soc 융합 R&BD센터	▪설치목적대비 수행업무 상이 (예산 53.8%가 인프라혁신)	▪지역연계성 적은 사업 본원 이관 등 기능재정립
건설연 하천실험센터	▪본원 과제의 단순실험에 활용 ▪시설장비이용료 등 자체수입 전무	▪단순시설 조직으로 전환, 향후 R&D기능 제한
재료연 부안풍력시험동	▪시장 기술수요 급감 ▪시험동 활용성과 매우 미흡

참고		지역조직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등급

지역조직	1.설치목적 부합성		2.지역 연계성		3.대내외 소통		4.성과의 우수성		최종점수 및 등급
	배점	등급	배점	등급	배점	등급	배점	등급	점수	등급
기초연 서울센터	20	B	15	C	5	B	60	B	78.5	보통
기초연 부산센터	20	A	15	A	5	A	60	B	84.0	보통
기초연 대구센터	20	B	15	C	5	C	60	C	72.0	보통
기초연 광주센터	20	B	15	C	5	C	60	C	72.0	보통
기초연 전주센터	20	B	15	B	5	B	60	B	80.0	보통
기초연 춘천센터	20	B	15	C	5	C	60	B	78.0	보통
기초연 순천센터	20	C	15	C	5	C	60	D	64.0	미흡
기초연 강릉센터	20	C	15	C	5	C	60	D	64.0	미흡
기초연 제주센터	20	C	15	A	5	C	60	D	67.0	미흡
생명연 전북분원	20	B	5	B	15	A	60	B	81.5	보통
생명연 오창분원	20	B	5	B	15	A	60	B	81.5	보통
KIST 강릉분원 천연물 연구소	20	A	15	A	5	B	60	A	89.5	우수
생기원 대경지역본부	20	B	15	B	5	B	60	B	80.0	보통
생기원 동남지역본부	20	A	15	B	5	A	60	B	82.5	보통
생기원 서남지역본부	20	A	15	A	5	A	60	A	90.0	우수
생기원 금형기술센터	20	B	15	A	5	B	60	C	75.5	보통
생기원 울산지역본부	20	A	15	A	5	A	60	A	90.0	우수
생기원 스마트의류기술센터	20	D	15	B	5	D	60	C	69.0	미흡
생기원 전북지역본부	20	B	15	A	5	B	60	C	75.5	보통
KISTI 부산울산경남지원	20	A	15	B	5	B	60	D	70.0	보통
KISTI 대구경북지원	20	A	15	B	5	B	60	D	70.0	보통
KISTI 호남지원	20	A	15	B	5	B	60	D	70.0	보통
KISTI 경인지원	20	C	15	B	5	C	60	D	65.5	미흡
ETRI 호남권 연구센터	20	B	15	B	5	C	60	C	73.5	보통
ETRI 대경권 연구센터	20	B	15	B	5	C	60	B	79.5	보통
ETRI 서울 SW-Soc융합 R&D 센터	20	C	15	D	5	D	60	C	68.0	미흡
기초연 오창운영본부	20	B	5	C	15	A	60	B	81.0	보통
생기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	20	S	5	A	15	A	60	A	92.0	우수
생기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	20	A	5	B	15	A	60	B	83.5	보통
생기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20	B	5	C	15	B	60	C	73.5	보통
전기연 안산분원	20	A	5	B	15	A	60	B	83.5	보통
전기연 의왕분원	20	A	5	B	15	B	60	B	82.0	보통
전기연 RSS센터	20	B	5	A	15	B	60	B	80.5	보통
건설연 화재안전연구센터	20	A	5	C	15	C	60	B	80.0	보통
건설연 하천실험센터	20	C	5	C	15	C	60	D	64.0	미흡
에기연 제주글로벌연구센터	20	B	5	B	15	B	60	C	74.0	보통
에기연 수소연료전지 산학연 협력센터	20	B	5	B	15	B	60	C	74.0	보통
재료연 부안풍력시험동	20	C	5	C	15	C	60	D	64.0	미흡
안전연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20	A	5	B	15	B	60	C	76.0	보통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	20	B	5	B	15	B	60	B	80.0	보통
국보연 정보보안기술지원센터	20		5		15		60		81.5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