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 도 자 료

일 시 : 201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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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국회부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시정무부시장,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북한이탈주민 지원 범정부 회의 ‘유명무실’

규정대로 회의 열지도 않고, 19개부처 절반이상이 대리 참석

주무부처 통일부, 관련자료요구에 한 달 넘게 ‘회의자료 확인 중’

□ 회의개최 현황 (13~16.8월말)

연 도	전체회의	소위원회	실무협의회
2013	1	4	3
2014	1	0	2
2015	2	2	7
2016.8월말	1	0	7

[관련규정]

전체회의 : 수립‧점검 위해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소위원회 :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

정부가 통일 준비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내세운 ‘범정부 대책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 들어 대책협의회가 규정에 맞게 열리지도 않고 기재부 등 주요 부처는 아예 참석을 않거나 사무관급을 대리 참석시키는 바람에 북한이탈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도표 참조>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일부 북한이탈주민이 최근 들어 북한으로 돌아가려다 구속되고,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하다 탈출한 한 사람은  청소 일을 하다 추락사했다. 극히 일부지만 심지어 유흥업소에서 일탈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서갑· 5선)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현 정부 출범이후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와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부 차관(위원장)등 19부처 고위공직자로 이뤄진 북한이탈 주민 대책협의회의는 지난 4년간 (13년~16년 현재) 겨우 다섯 차례 열렸다.

그것도 참석대상자인 고위공직자 대신 사무관등이 절반이상 대리참석자 하는등부처간 정책조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체회의는 매년 2회, 소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각각 열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을 제외하면 규정보다 덜 회의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이 발표되는 해인 2014년에는 소위윈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대책협의회 산하의 소위원회는 ▲총괄 ▲고용 ▲교육․복지 등 3개 분과로 나눠져 북한이탈주민의 실질 생활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것이다.

통일부는 이 회의와 관련된 자료를 박의원실에서 요구하자 한 달 넘게 회의자료 소재나 기록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책협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관련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알맹이 있는 회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곧 3만명에 이를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은 통일의 소중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며 “범정부 차원 대책회의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 통일부]

⁕법적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체계

o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는 전체회의․소위원회․실무협의회로 구성

- 전체회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사항 등 법 제6조 관련 사항, 부처별 탈북민 지원사업 조정, 소위에서 협의된 내용 보고 등

-전체회의 :  기본(시행)계획 수립‧점검 위해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o 소위원회 회의는 실무협의회와 연계하여 총괄 관리‧점검 등 실시

o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의안중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전 협의 등 진행

- ▵총괄 ▵고용 ▵교육‧복지 실무협의회 등 3개 분과로 구성

o 소위원회는 실무협의회 논의안건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안건과

관련 있는 부처로 구성

- 통일부 차관(위원장) 및 안건과 직접 관련되는 부처 국장급 위원 참여

□ 탈대협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배경

o 최소 분기별 1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소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임.

- 다만, 긴급한 사안발생 등 상황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외

수시개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위원장 및 위원 구성 현황

o 위원장(통일부 차관)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

- 현재 19개 기관으로 구성

소 속	직 책
통일부	통일부 차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법무부	법무실장
국방부(합참)	정보분석처장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경찰청	보안국장
국가정보원	(부처특성상 비공개)
국군기무사령부	(부처특성상 비공개)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 전체회의 기준 참석 현황 (13~16.8월말)

회의 일자	안 건	참석대상	대리참석 (불참)	대참/불참사유
1차 전체회의 (13.7. 1)	o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추진 협의	기재부 등 19개 부처 고위공무원	(대참 10) 외교부 과장 국방부 과장 문광부 사무관 복지부 과장 여가부 서기관 경찰청 과장 국무조정실 과장 법무부 담당검사 안행부 사무관 산자부 팀장 (불참 3) 기재부 심의관 국토부 정책관 농축산부 국장
1차 전체회의 (14.12.5)	o 정착지원 기본계획, 탈대협 운영규정	기재부 등 19개 부처 고위공무원	(대참 11) 국가정보원 과장 교육부 사무관 외교부 과장 법무부 과장 행자부 사무관 문광부 사무관 농축산부 사무관 국토부 사무관 여가부 과장 고용노동부 과장 경찰청 과장 (불참 2) 기재부 심의관 국방부 처장	외부일정 국회일정 외부일정 외부일정 외부일정 외부일정 국회일정 외부일정 외부일정 외부일정 외부일정 국회일정 외부일정
1차 전체회의 (15.3.25)	o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 계획(안)	기재부 등 19개 부처 고위공무원	(대참 8) 국가정보원 처장 법무부 과장 산자부 팀장 여가부 과장 경찰청 과장 기무사 과장 행자부 서기관 농축산부 사무관 (불참 5) 기재부 심의관 국방 처장 복지부 심의관 고용부 정책관 국토부 정책관
2차 전체회의 (15.12.21)	o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평가 및 내년도 추진방향	기재부 등 19개 부처 고위공무원	(대참 10) 국가정보원 처장 교육부과장 법무부 과장 행자부 4급 문광부 과장 농축산부 사무관 산자부 팀장 여가부 과장 고용노동부 사무관 경찰청 과장 (불참 3) 기재부 심의관 복지부 심의관 국토부 정책관
1차 전체회의 (16.2.25)	o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 계획(안)	기재부 등 19개 부처 고위공무원	(대참 11) 국가정보원 과장 국무조정실 과장 법무부 과장 행자부 서기관 문광부 과장 농축산부 과장 산자부 팀장 국토부 과장 여가부 과장 고용노동부 과장 기무사 서기관 (불참 3) 기재부 심의관 국방부 처장 복지부 정책관

□ 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 구성 현황

o 실무협의회는 △총괄, △고용, △교육·복지 등 3개 분과로 구성

- 통일부 국장(위원장) 및 관계부처 과장급 위원 참여

· △총괄 : 통일부·국정원, 대통령비서실, 기타 관계부처

· △고용 : 통일부·국정원, 대통령비서실, 기재부, 고용부, 농림부, 산업부, 기타 관계부처

· △교육·복지 : 통일부·국정원, 대통령비서실, 기재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문화부, 기타 관계부처

o 소위원회는 실무협의회 논의안건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안건과 관련 있는 부처로 구성

- 통일부 차관(위원장) 및 안건과 직접 관련되는 부처 국장급 위원 참여

□ 탈대협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르면 소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배경

o 최소 분기별 1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소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임.

- 다만, 긴급한 사안발생 등 상황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례회의 외 수시개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