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 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www.yoush.org/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414호/ⓣ02-784-4091/ⓕ02-788-0273 /문의: 김인아 비서관

2008년 감사원이 지진관측 정확성 우려한

지진관측계, 여전히 교정 없이 사용..교정기관도 없었다... “대한민국 안전불감증 총체적 난국”

- 2008년 감사원의 지진계 정확성 위해 검교정 받으라는 지적 8년째 무시 -

-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검교정조항 있지만 실제 국내에선 인증기관 한곳도 없어 -

단 한번의 영점조정도 없이 사격한 꼴... 지진측정 결과 신뢰도 심각한 의문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더불어민주당/성북갑) 국회의원이 7일에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지진관측계가 단 한번도 교정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진계가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지 교정확인 없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 총체적 안전불감증의 결정판이다.

유승희 국회의원이 감사원, 기상청, 한국표준과학원(미래부 산하), 국가표준기술원(산업부 산하) 등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감사원이 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한전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사용하는 지진계가 검교정 없이 사용되어 적절한 지진대응이 안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8년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2008년 감사원의 <지진정보시스템 구축 및 내진보강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된 지진관측장비가 아무런 검교정도 없이 사용되고 있어 지진 관측결과의 정확성 저하로 적절한 지진대응 곤란이 우려된다”며 “(기상청, 지질자원연구원, 한전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개 기관에 설치한 지진계 등에 대해 검교정 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상청에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감사 이전에도 2005년 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에 대해 검교정 체계를 만들겠다고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계획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이 과제가 진행되지 않았다.

유승희 의원이 기상청에 확인한 결과, 2015년 바뀐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검정면제 조항에 따르면, 4가지 조항에 따라 교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4가지 조건 모두 국내에서는 교정기관이 없거나 교정을 하고 있지 않는 기관이었다. 사실상 교정 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이다.

기상청 답변자료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설명자료>

○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검정 면제관련,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교정을 받은 날

→ ‘한국표준과학원’을 의미 (표과원에서도 지진관측장비 검정이 불가능한 상황)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가 공인한 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적합판정을 받은 날

→ 현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지진관측장비’ 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은 없음

3. 국민안전처 또는 기상청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관측 장비: 적합판정을 받은 날

→ 현재 국민안전처 또는 기상청에서 지정한 검정 관련 기관은 없음

4. 외국의 공인된 검정 또는 교정기관에서 적합판정 또는 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적합판정 또는 교정을 받은 날

→ 운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성능시험을 하고 있음

○ 지진관측법은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측기의 검정의 검정 조항을 바탕으로 제정하였으나, 지진관측법에는 검정대행기관 지정 조항이 없어 현재 지진관측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은 없음  → 개정 추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검교정의 표준이 되는 원기(原器) 또는 기준기를 마련해 유지 관리해야 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내 지진계에 대하여 국제 상위 표준과의 소급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9월 지진이 발생된 후 검교정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진계 사용자인 기상청, 국민안전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교정도 안한 지진계를 사용하고 있고, 검교정 기준기를 마련해야 하는 표준과학연구원과 미래부는 이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검교정 공인기관을 관리해야 할 국가표준기술원과 산업부 역시 손 놓고 있었다. 감사원 역시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놓고 감사 결과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한 총체적 난국이다.

유승희 의원은 “무게를 잴 때 바늘을 0으로 두어야 정확한 무게를 젤 수 있듯 지진계 역시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인증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하는데, 관련 부처가 모두 나몰라라 하고 있었다”며 “지난 9월 지진측정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지난 8년간 감사원 지적도 무시한 총체적 난국이며, 안전불감증의 종합판”이라며 “지진계 관리 및 측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끝)

<첨부> 관련 감사원 감사 보고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