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튼튼한 국방력 건선을 위한 밑거름 ‘장병 보건 및 복지예산’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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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회                                        2016년 10월 07일(금)

장병들의 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은 증가해야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사령부 2015년대비 2016년 예산 감소

합동군사대학교는 2016년 대비 2017년 예산 감소 편성

국군수송사령부, 유일하게 2015년대비 2016년 예산 증가

함동참모본부 예하 기관들의 장병들의 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장병들의 삶의 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의원(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동시수감기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함동군사대학교의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경우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2015년 3억8,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소한 3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구분	2015 예산	2016 예산	증감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3.8	3.5	-0.3
(단위: 억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경우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으로 2015년 8,71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4,430만원만 집행했으며, 2016년엔 4,110만원이 감소한 4,600만원이 편성되어 9월7일 현재 예산 현액 400만원에 150만원만 집행한 상태이다.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2015년도	87.1	44.3	44.3
2016년도	46.0	4	1.5
(단위: 백만원)

또한 합동군사대학교의 2017년도 장병 보건복지 예산편성은 2억1,000만원으로 2016년 2억 3,0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감소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16 예산	2017 예산	증감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3	2.1	-0.2
(단위: 억원)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의 예산 감소 편성은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상승한 국군수송사령부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군수송사령부의 경우에는 2015년 2억 5,000만원의 보건·복지 예산이 2016년도에는 2억 9,000만원으로 4,000만원 증가했다.

구분	2015 예산	2016 예산	증감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2.5	2.9	0.4
(단위: 억원)

이에 대해 서영교의원은 “장병들의 복지향상 없이는 좋은 군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장병들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건 및 복지는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이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영교의원은 “장병들의 복지여건을 개선해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활기찬 병영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튼튼한 국방력 건설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