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10월 13일 (목)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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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진발생지역 은행 내진설계율 27% 불과!

- 은행권 재해·재난 비상계획 파악 못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2. 크라우드펀딩 등록 심사업무 부적정!

- 신뢰성 낮은 자체 재무재표만을 토대로 심사! 실지점검 안해!

3. 담보운영요건 준수하지 않은 국내은행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지키지 않고 담보물건에 대해 ‘환경리스크 평가’ 미실시!

1. 지진 발생지역 은행 내진설계율 27% 불과!

- 은행권 재해·재난 비상계획 파악 못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건축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진이 발생한 영남권 시중은행들의 내진설계 적용비율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남권 은행 내진설계 적용현황 및 내진보강 계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내진설계 대상(임차 및 해외점포 등 제외) 182곳 영업점 가운데 내진설계 적용 영업점은 50 곳으로 27%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지진발생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의 영업연속성계획과 비상계획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비상메뉴얼과 실행능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최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강도 높은 지진만 보아도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 대책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은 민간건물이지만 공공시설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고 했다.

더불어 “국민들은 자신의 재산이 비상시에도 은행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권리’가 있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와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재해·재난시에도 은행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운용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은행 시설물 등에 대한 내진보강 및 설계 등을 통해 사전적·실질적 대비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끝 -

[별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제5장 운영리스크

제4절 최소요건

250. (일반최소요건)

나.(4) 심각한 업무상의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은행이 지속적으로 영업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영업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과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것

[ 영남권 국내은행 자가 영업점 및 내진설계 대상 ]

(단위 : 개, %)

은 행	자가 영업점1)	현행법 적용시 내진설계 대상 영업점2) (A)	현행법상 기준 충족 영업점 (B)	충족 비율 (B/A)
대 구	75	54	14	25.9%
부 산	80	80	20	25.0%
경 남	48	48	16	33.3%
계	203	182	50	27.4%

1) 임차 및 해외점포 등 제외

2) ‘15년 개정된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 의무화 적용 대상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2. 크라우드펀딩 등록 심사업무 부적정!

- 신뢰성 낮은 자체 재무재표만을 토대로 심사! 실지점검 안해!

금융감독원이 2016.1월~3월까지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을 심사하면서 적정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동두천·연천)이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을 심사하면서 외부감사로 검증받지 아니한 5개 회사(오마이컴퍼니, 유캔스타트, 웰스펀딩, 오픈트레이드, 와디wm)가 작성·제출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결과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업체 오픈트레이드는 등록신청 당시 보통예금이 1억 4,900만원이었지만 실제로는 9,900만원이었고, 제무제표의 자기자본이 5억 4,400만원이었지만 적정 회계처리시 자기자본금 5억원 미만으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심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감독원 담당자 유선통화 확인

금융감독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메뉴얼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업체 등록요건 심사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금잔액증명서·증권계좌잔액증명서 등의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실지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 없이 자체 생산한 재무제표의 경우에 신뢰성이 낮으므로 예금잔액증명서 등 추가자료 요청이나 실지점검 등을 통해 자기자본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김성원 의원은 “크라우드펀딩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업 지원책·투자 유도방안 등 추가적인 정책지원 필요성이 있다”며, “크라우드펀딩을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사기행위 예방차원에서 요건을 미충족한 회사가 크라우드펀딩업체로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자기자본 요건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면밀히 확인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 심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

[별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처리 현황(‘16.3.31.)

(단위: 백만원)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3. 담보운영요건 준수하지 않은 국내은행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지키지 않고 담보물건에 대해 ‘환경리스크 평가’ 미실시!

국내 은행들이 담보물의 가치평가 업무시 환경리스크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토양오염 문제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담보가액이 하락하는 등 은행의 신용리스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양오염은 산업단지는 물론 생활시설 주변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토양오염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기 어려워 거래 후 오염이 발견되면 담보물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금융환경 패러다임은 과거 유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 무형적 잠재리스크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으며, 환경리스크와 같은 영향을 잠재적 리스크의 핵심요소로 보고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산하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도 반드시 환경문제로 인한 부담 등을 반드시 모니터링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 바젤Ⅲ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우리나라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제·개정했다.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상업용부동산·주거용주택 담보의 운영요건중 은행은 환경문제로 인한 부담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담보평가시 압류 등 건물자체에 대한 감정만을 실시하고 환경리스크 평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김성원 의원은 “은행들은 담보물의 환경문제 관련 가치평가 업무를 환경부담금 등 세액과 토양오염시설에 한해서만 모니터링을 통해 담보를 운영하고 있다”며, “바젤Ⅲ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제·개정한 이상 환경리스크 모니터링을 全 담보물건에 대해 실시 하는게 맞다”고 했다. 더불어 “국내은행들이 국제기준에 따른 환경리스크 평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해외진출시 투자와 파이낸싱이 어려워지며, 우리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환경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