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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국회의원 김 종 회
수신인	각 언론사
시행일	2016년 10월 7일

“ 부산항 신항 부두운영권 80% 외국자본 ”

- 외국계 운영사 연간 천 억원 이상의 막대한 영업이익 챙겨가 -

국내 최대의 부산항 신항 부두운영권의 80% 이상이 외국자본에 잠식되어, 외국계 운영사가 연간 천 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챙겨간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산항 신항은 정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이 무려 약 13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된 항만으로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약 66%를 처리하고 있는데, 부두운영권의 80% 이상이 외국자본에 종속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더 큰 문제는 “수익중심의 외국적사 과점체제로 부산항의 화물집화 경쟁력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재무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적 운영사 및 국적 선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만약에 이들 외국적 부두운영사들이 과점체제 형태로 선사들에게 하역료를 대폭 인상할 경우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하락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이럴 경우 특히, 연근해 항로에서 화물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운임료 인하에 나서고 있는 중소 국적 선사들은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려워 질 수 있는 실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의원은 이번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산항이 이렇게 외국자본에 의해 이익금의 상당부분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