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1. 부산외곽순환도로, 지자체 의견 반영한 명칭 재조정 필요

- 김해시 진영읍 기점 도로, 지역 정체성 반영해야

2. 도로 위험물질 유포사고 증가,‘유비무환’자세로 대책 세워야

- 2009년 1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증가추세

3. 고속도로 완공사업 국가 출자금 과다 집행,

매년 수백억원 국가 출자금 과다교부, 국고 반납 안돼

- 2015년도 고속도로 완공사업 집행잔액 총612억원,

필요액만큼 집행하고, 집행잔액 반납 절차 규정 보완해야

4. 도로건설 사업 토지매입비 실집행 관리철저 필요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건설 사업 토지매입비 집행률이 99.9%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액이 한국감정원 단계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음

5. 도로공사 임직원 징계현황 증가추세, 복무기강 확립해야

- 2014년 15건에서 2015년 17건으로 증가, 2급 이상 고위직 징계는 2014년

2명, 2015년 4명, 2016년 현재 4명으로 고위직 징계 증가 추세

[교통안전공단]

6. 하늘길 안전 적신호! 건물 및 구조물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기준 미흡 및 관리상태 불량률 30%에 달해

-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검사능력 제고, 사후조치 관리에도 주력해야.

7. 국민안전 위협하는 기계식 주차장

- 사용・정기검사 제도(`96년 6월) 도입 이전 설치된 20년 경과 노후 기계식

주차장, 전체 설치개소의 17.2%에 달해.

- 최근 5년간 사고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중 10년 이상 노후시설 전체의 53.8%.

- 교통안전공단, 기계식 주차장 중대 사고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파악 못 해.

8. 585억 들인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운행기록 제출・분석률 19.8%에 그쳐...

- 개인택시 1.9%, 개인화물은 1.2%, 개인 운수사업자 운행기록 분석률 제고해야.

- `14년 이전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교정인자 조작으로 검출 값 변경 가능할 수     있으나 공단은 실태파악조차 못 해.

- 운행기록의 오류에 따른 분석 실패, 매달 300여 건 발생.

9.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관리 강화 이뤄져야

-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 예산・인력 부족으로 수요 대비 14%만 시행.

- `12~`13년 도로안전점검 수검 아파트, 개선권고 이행실적 23.6%에 불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보강, 사실상 기존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기 어려워.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04일(화)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실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도로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4일(화)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도로공사/국토부 도로국장

1. 부산외곽순환도로, 지자체 의견 반영한 명칭 재조정 필요

- 김해시 진영읍 기점 도로, 지역 정체성 반영해야

□ 현 황

□ 부산 외곽순환 고속국도 제600호선 (*2017년말 개통예정)

- 기점 :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 종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만화리

□  건설현황

- 연      장 : 48.8km (4차로 신설)

- 사  업  비 : 22,821억원 (현 공정율 : 74%)

구 분	총 사 업 비 (억원)				비 고
	총사업비	2015까지	2016	2017이후
부산외곽	22,821	13,693 (60%)	5,200 (23%/83%)	3,928 (17%/100%)

- 주요경과지 : 김해～양산～부산

- 공 사 기 간 : 2010.12 ～ 2017.12 (1,500일간)

- 주요시설물 : 나들목 5개소(진영, 광재, 한림, 금정, 철마)

분기점 4개소(진영, 대감, 노포, 기장)

휴게소 2개소(진영, 김해)

□ 고속도로 명칭 관련 현황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결정 과정

○ 타당성 재조사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로 결정됨

※ 타당성 재조사는 KDI에서 수행

○ 기본 및 실시설계시 관계기관 협의 후 노선명 확정

- (경남도) “부산․경남권 광역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변경 요청

- (도로공사) 부산 등 광역권 중심과 교외간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건설이므로, 현 노선명이 취지에 부합함

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과구간은 대부분 경기도 지역임

☞ (질의)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치 목적은 부산․경남권의 연계 도로망을 제공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부산․경남권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김해-부산간 동․서 교통축을 보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제정 2015.9.8. 국토교통부 예규 제114호)》에 의하면,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종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정 2015.9.8 국토교통부 예규 제11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노선번호와 노선명의 제·개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로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노선명 제․개정 기준 등

제11조(고속국도) ① 고속국도 노선명은 기․종점(예시: 용인서울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예시: 서해안선)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예시: 인천국제공항선)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종점을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기준으로 기․종점을 정하고, 기․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 지침에서 보듯이, 고속도로 노선명은 기․종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는 기점인 김해시 또는 경남도의 이름이 빠진 채, 김해시 또는 경남도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외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어, 개통을 앞두고 반드시 명칭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로공사 측의 입장은?

* KDI의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2009.2)에서도, 사업추진시 명칭에 대한 지자체간 협의 필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도로공사 측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과구간이 대부분 경기도 지역임을 내세워,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국토부에 촉구한 바 있음

☞ (질의)

□ 국토부 도로국장과 도로공사 측은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맞추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재조정 대책을 세워 보고해 주기 바람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도로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4일(화)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도로공사

2. 도로 위험물질 유포사고 증가,‘유비무환’자세로 대책 세워야

- 2009년 1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증가추세

□ 현황

□  위험물 운송차량의 터널 내 사고시 대규모 인명 및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가 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상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하여 따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 위험물 운송차량 등 사고 발생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통      행 금지 및 제한 필요하나,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 추적 등 실시간 관제시스템 부재로     정확한 화물정보 및 운송차량정보 파악 불가

□ 2009년 이후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발생 현황

연도	위험물질 유포사고(건)	비고
2009	1
2010	3
2011	3
2012	3
2013	4
2014	3
2015	8

※ 2016년 8월 현재 : 3건

□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의 도심 및 터널 등 운행 관련 각종 규정

□ 개별법을 통해 당해 항목들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만 다루고 있음

※ 특별히 도심 및 터널 등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지는 않음

※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 인접 29개 도로 통행 제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 화약류 운송차량은 출발지 관할경찰서에 신고, 200km이상 운행시 예비운전자 동승, 붉은색 바탕에 흰색 “화”표기 부착 등의 규제가 있음

☞ (질의)

□ 1999년 프랑스 몽블랑터널 화재 참사를 살펴보면, 밀가루와 마가린 실은 트럭 화재로 터널내 온도가 1,000℃가 넘어 무려 3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작년 10월26일 상주터널에서 시너를 실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시 그 여파가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국내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건에서 2015년은 8건으로 그 수치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현행 법령 상으로는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하여 따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아, 위험물 운송차량 추적 등 실시간 관제시스템 부재로 정확한 화물정보 및 운송차량정보 파악 불가능하여, 위험물 운송차량 통행 금지 및 제한 규정 신설(도로법 제76조)하는 등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특정 구간에서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법령을 개정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편, 위험물 운송차량 추적 등 실시간 관제시스템 부재로 정확한 화물정보     및 운송차량정보 파악 불가하므로, 위험물의 종류를 정의하고, 위험물           운송차량에 위치추적 단말기장착 의무화 및 위험물 운송차량의 관제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 : ｢위험물 운송법｣을 제정해, 위험물 규정,      운송 요건, 운행 경로 등을 명확히 규정

* 일본 : 물밑 터널이나 5000m이상 터널에서는 위험물 운송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

별첨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총 9종

법 령	조 문	종 류	소관부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1~6류 55종	국민안전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화약 등 3종 기폭제 등 7종 실탄 등 10종	경찰청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총69종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부식성폐기물 등 11종 의료폐기물 3종	환경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압축가스 등 4종	산업통상 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프로판, 부탄	산업통상 자원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 칙 제84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핵연료 등 4종	원자력 안전 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황린성냥 등 11종 크롬산아연 등 16종	고용 노동부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	1~5호의 농축농약	농림축산 식품부

별첨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 전복(顚覆), 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6.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제18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별첨 3.		주요 국가별 위험물 운송 관리 사례

① 싱가포르

o 개   요

인구 밀집도가 높고(면적 620km2, 1km2당 약 4천명) 국토의 상당부분이 식수원 보호지역으로 위험물 운송 관리 시스템이 잘 구비 되어 있으며,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정책수립은 환경청에서 이행과 관리는 시민방위청*에서 주로 시행

* 시민방위청(Civil Defence Force) : 국내 소방방재청과 유사한 역할 수행 기관

o 주요내용(시민방위청 수행)

- (위험물 운송자 허가제도)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HTDP(Hazmat Training Driver Permit)을 획득해야 하며, 보안심사(전과자 유무, 이력조회)와 간단한 교육 및 시험을 거쳐 취득(2년마다 갱신)

- (위험물 통행 허가도로) 인구밀집지역을 피하여 위험물 통행 허가도로를 지정 운영하며, 명시된 양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을 운반하고자 할 때는 운송 24시간 전에 위험물 운송계획(경로, 시간 등)을 제출해 운송승인

- (위험물 운송차량 실시간 관제) 유해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테러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위험물 운송차량 추적시스템(HTVTS, Hazmat Transport Vehicle Tracking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지정, 중심업무지구 진입관리 및 원격제어*(멈춤 등) 가능

* 별도 장치 부착차량

<위험물 운전자 허가증>	<운송차량 추적 시스템 개요도>

② 미국

o 개   요

도로․항공․선박을 이용한 일 100만건 이상의 위험물 운송건수와 4.2백만km의 위험물 운송 파이프 라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 교통국*(U.S DOT) 산하 전담 기관에서 관리 *미 교통국(U.S DOT)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o 주요내용

- (위험물 운반 관리 통합부서 운영) 미 교통국(US DOT) 산하 PHMSA1)(위험물운반 안전청)에서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파이프 라인 및 위험물 이동 수단(항공, 도로, 바다)에 대해 통합 관리

- (위험물 운반경로 등 관리) FMCSA2)(연방자동차 운수안전청)에서 위험물 운송경로 정보제(NHMRR, National Hazardous Materials Route Registry)를 통해 위험물 운송 관리․감독 업무 수행과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출발지와 도착지까지의 경로정보 제공 및 시스템(Geo-Fencing System*) 사업 추진

Geo-Fencing System* o 대상 - 원유, 화학물, 폭발물 대상 o 시스템 주요기능 - 접근제한구역의 진입 사전금지 - 화물차량의 안전운행을 지원 - 규정속도 초과시 경고 실행 등

1) PHMSA(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미 교통국(US DOT) 산하 기관으로 2004년 설립되어 위험물질 운반 관련 기준 제정과 집행, 안전운송 관련 교육․연구, 위험물 운반 중 사고에 대한 조사 등 실시

2) FMCSA(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US DOT를 모태로 2000년도 설립되어 자동차 관련 안전규정 제정과 집행을 통해 상업용 자동차와 트럭운전자의 안전을 증진

③ 유럽(EU)

o 개   요

유럽경제위원회(UN/ECE)에서 국제위험물 도로 운송규칙(ADR)에 의거하여 관리하며, EU특성 상 단속 보다는 위험물 종사자 교육과 안전수칙, 보안사항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2년 주기로 개정

o 주요내용

- (유럽 통합 시스템 운영) 유럽연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구밀도, 터널 및 교량 중심으로 위험물 이동 경로를 제공하며,  유럽내 3개 관제소(핀란드,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음

EU Good Route System* o 대상 - 원유, 화학물, 폭발물 대상 o 시스템 주요기능 - 경로계산 및 설정 - GIS* Data 제공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통계자료 분석 등

④ 기타 국가

o 일본

- (도로법에 의한 규제) 도로관리청에서 물밑터널* 또는 5,000m이상 장대터널로 폭발물, 폭발성을 가진 위험물, 독극물 등 위험물의 이동을 금지 또는 제한

* 물밑터널: 물가에 있는 터널로 해당 터널의 높이가 수면 높이 이하인 터널

o 호주

- (고속도로 진입 허가 통제) New South Wale 주에서 운영 중으로 운전자 1일 최대운행 시간 제한, 지정속도 15km/h 3차례 적발시 3개월 운행정지 등 실시, RTA(Road and Traffic Authourity) System 운영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도로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4일(화)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도로공사, 국토부 도로국장  *초안입니다(데이터 추가예정)

3. 고속도로 완공사업 국가 출자금 과다 집행,

매년 수백억원 국가 출자금 과다교부, 국고 반납 안돼

-  2015년도 고속도로 완공사업 집행잔액 총612억원, 필요액만큼 집행하고,       집행잔액 반납 절차 규정 보완해야

□  2015년 완공사업 집행잔액 현황

□  고속도로 건설 단위사업 중 2015년에 공사가 완료된 사업은 총 5개 사업

- 충주-제천(12억원), 양재-기흥(36억원), 성산-담양(470억원, 총 14개 공     구로 공구당 33.5억원 준공잔액 발생), 영동-옥천(57억원), 안산-일직(37     억원) 등 2015년 완공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612억원

- 전액 공사비

[표] 2015년도 완공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억원, %)
세부사업	2015년 예산						실집행액			집행잔액 (A-B)
	계 (A)	국고 출자금				도로 공사	계 (B)	국고	도로 공사
			(추경 증액분)	공사비	용지비
충주-제천	502	201	92	201	-	301	490	201	289	12
양재-기흥	262	105	95	104	1	157	226	105	121	36
성산-담양	5,330	2,165	609	2,110	55	3,165	4,860	2,165	2,695	470
영동-옥천	391	158	-	155	2	233	334	158	176	57
안산-일직	396	158	-	158	-	238	359	158	200	37
합 계	6,881	2,787	796	2,728	58	4,094	6,269	2,787	3,481	612
주 1. 국고 출자금은 공사비와 용지비의 합계임. 2. 집행잔액은 공사비에서만 발생하였음. 자료: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용지비(토지보상비)는 전액 국고 출자금이 투입되며,     공사비는 국고 출자금 40%, 도로공사의 자체예산 60% 비율로 투입

-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집행시 국고 출자금을 먼저 집행한 후 도로    공사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므로, 도로공사 예산에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으    로 회계처리

□  2015년 완공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612억원 중 245억원은 국고 투입액    이므로, 위 금액만큼 국고 출자금이 과다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집행잔액 중 국고투입액=집행잔액×{공사비 중 국고투입액/(공사비 중 국고투입액+도로공사 투입액)}245억원 = 612억원×{2,728억원/(2,728억원+4,094억원)}

□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가가 도로공사에 대한 ‘출자      금’을 집행하여 반대급부로 한국도로공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때문에 반대급    부 없이 교부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보조금’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

- 또한 사후정산에 대한 법적 의무가 규정된 바가 없으며, 감자처분 등의 행정    절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자금 반환의 실익도 없다고 설명

☞ (질의)

□ 현재 고속도로 준공 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     로, 국가 출자금이 지속적으로 과다 교부되어 왔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 국가 출자금의 집행잔액 반납 절차에 관한 법적 규정 및 보완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  출자금의 집행 목적이 세부사업별로 특정 노선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해당 연도 준공 예정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필요액만큼  출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도로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4일(화)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도로공사, 국토부 도로국장

4. 도로건설 사업 토지매입비 실집행 관리철저 필요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건설 사업 토지매입비 집행률이 99.9%인 것으로 보     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액이 한국감정원 단계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음

□  2015년 완공사업 집행잔액 현황

□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일반국도,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지역간선     국도 건설사업 중 총 49개 세부사업에 계상된 토지매입비 예산을 한국감정원     을 통하여 집행

- 49개 사업의 2015년 추경예산액은 5,481억원이며,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     현액 7,845억원 중 7,738억원을 한국감정원에 교부

[표] 한국감정원을 통한 토지매입비 실집행 내역

(단위: 억원, %)
국토교통부 토지매입비 집행							한국감정원의 토지매입비 실집행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D)	실집 행률 (D/C)
본예산	추경
5,381	5,481	1	2,554	7,845	7,838	99.9	7,738	1,307	9,045	5,294	58.5
주: 국토교통부 집행액(B)와 한국감정원으로의 교부액의 차이는, 몇몇 사업의 경우 집행액 중 일부를 타 기관에 집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함(측량수수료 대금 명목으로 지적공사에 집행 등)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매입비 집행률이 99.9%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실    제로는 상당액이 한국감정원 단계에서 집행되지 않고 있음

☞ (질의) * 국토부 도로국장

□ 2015년 한국감정원으로 교부된 7,738억원과 전년도에 교부받았으나 집행     하지 못한 이월액 1,307억원을 합한 토지매입비 예산현액 9,045억원 중         5,294억원을 실집행하여, 실집행률은 58.5%로 나타남

- 토지매입비 실집행률은 2014년 86.6%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짐

□ 특히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1,000억원이었던 토지매입비를 추경을 통    해서 100억원, 이·전용을 통해서 2,170억원이나 증액하여 총 3,270억원을 집행    하였으나, 실집행액은 667억원(실집행률 20.4%)에 불과

□ 토지매입비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18개 사업에서는 타 사업으로부터 2,617억원    의 이전용 증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된 토지매입비는 1,024억원(실집행    률 23.7%)에 불과

[표] 토지매입비 실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18개)

(단위: 억원, %)
단위 사업	세부사업	국토교통부 토지매입비 집행						한국감정원의 토지매입비 실집행
		예산액		이 전용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실집행률 (D/C)
		본예산	추경
민자유치 사업지원	수원-광명	262	262	-	262	262	100	262	130	391	188	48.0
	서울-문산	1,000	1,100	2,170	3,270	3,270	100	3,270	-	3,270	667	20.4
일반 국도	보령–태안1	-	-	-	-	-	-	-	26	26	0.4	1.5
	서천-보령1	-	-	-	-	-	-	-	12	12	7	58.9
	학봉-공암	164	164	-	164	164	100	164	-	164	-	0.0
	덕산-고덕IC	80	80	-	80	80	100	79	-	79	35	44.3
	영동-용산	1.6	1.6	-	1.6	1.6	100	1.6	3.3	4.9	0.7	14.2
	음봉-영인	7.0	7.0	-	7.0	7.0	100	7.0	6.4	14	6.7	49.8
	보령-부여	3.6	3.6	136	139	139	100	138	-	138	0.8	0.5
	웅상-무거2	-	-	84	84	84	100	-	1	1	0	34.8
	웅상-무거1	-	-	84	84	84	100	0	6	6	1	25.5
지역간선 3차	웅동-장유	17	17	-15	2.6	2.6	100	1.4	0.0	1.4	0.8	60.0
지역간선 6차	진천-증평1	0.6	0.6	10	11	4.5	42.06	11	0.6	11	4.5	42.1
	내서-칠원	0.4	0.4	13	13	13	100	13	10	23	15	64.6
지역간선 7차	만리포-태안	-	-	20	20	20	100	20	-	20	12	58
	부산시계-웅상2	3.0	3.0	114	117	117	100	114	3.0	117	62	52.9
지역간선 8차	인포-보은2	3.0	3.0	-	3.0	3.0	100	3.0	2.5	5.5	2.4	44.0
국대도	구포-생곡1	-	-	-	-	-	-	-	36	36	21	58.7
합 계		1,541	1,641	2,617	4,259	4,253	99.9	4,084	236	4,319	1,024	23.7
주: 국토교통부 집행액(B)와 한국감정원으로의 교부액의 차이는, 몇몇 사업의 경우 집행액 중 일부를 타 기관에 집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함(측량수수료 대금 명목으로 지적공사에 집행 등) 자료: 국토교통부

□ 토지매입비 실집행실적은 국가결산과정에서 실집행 집계 대상 사업에서 벗어    나 있어 집행실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실적 왜    곡을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가?

- 정부는 예산의 집행·결산 과정에서 보조금(민간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 출연금에 대해서만 실집행액을 집계하고 타 비목에 대해서는 100% 실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의 실집행이 저조함에도 예산이 전    액 집행된 것과 같이 나타남

☞ (질의)

□ 위에서 살펴본 바, 당 연도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도로건설 사업      토지매입비를 과도하게 한국감정원에 교부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건     전성을 저해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위에서 정부는 향후 실집행 실적 산정시 토지매입비 비목 등에 대해서도 실집    행실적을 집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로건설 사업 토지매입비 집행 실적 관리에 있어, 국토부, 도로공사, 한국    감정원의 정확한 업무 영역 및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도로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4일(화) 장소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담당 : 송경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도로공사

5. 도로공사 임직원 징계현황 증가추세, 복무기강 확립해야

- 2014년 15건에서 2015년 17건으로 증가, 2급 이상 고위직 징계는 2014년 2   명, 2015년 4명, 2016년 현재 4명으로  고위직 징계 증가 추세

□ 도로공사 임직원 징계현황 분석 현황

□ 도로공사 임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총15명(2급 이상 2명),         2015년 총17명(2급 이상 4명), 2016년 현재 총 12명(2급 이상 4명) 등으     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한편, 2급 이상 고위직 징계가 늘어나는 추세

(*별첨 : 최근 3년간 징계현황)

☞ (질의)

□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도로공사 임직원의 징계현황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타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2급 이상 고위직들의 징계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위직들의 주요 징계 사유를 보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취업규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무엇인가?

□ 도로공사 임직원의 비위 행위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는 이유와, 특히 고위직 비위가 증가하는 사유 및 대책은 무엇인가?

<별첨 : 도로공사 임직원 최근 3년간 징계현황>

연도별	성명	직급	징계사유	일자	징계확정
2014년 총15명 (2급이상 2명)	박00	3급	영업업무 소홀	2014-01-03	견책
	신00	2급갑	영업업무 소홀	2014-01-03	견책
	정00	4급	유지관리업무 소홀	2014-02-07	견책
	이00	7급	공사체면 및 직원품위 손상	2014-03-11	견책
	이00	3급	취업규정 위반	2014-04-04	정직1월
	박00	4급	취업규정 위반	2014-04-04	정직1월
	최00	4급	근무기강 문란	2014-04-11	견책
	김00	6급	취업규정 위반	2014-05-20	파면
	이00	3급	취업규정 위반	2014-05-22	견책
	우00	6급	취업규정 위반	2014-06-18	정직1월
	박00	3급	취업규정 위반	2014-06-20	감봉1월
	김00	2급을	취업규정 위반	2014-06-20	견책
	정00	3급	공사관리 소홀	2014-07-03	견책
	고00	3급	취업규정 위반	2014-10-16	견책
	김00	4급	취업규정 위반	2014-10-16	견책
2015년 총17명 (2급이상 4명)	배00	3급	공사업무소홀	2015-01-08	견책
	박00	3급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2015-01-08	감봉1월
	유00	6급	취업규정 위반	2015-02-16	견책
	류00	3급	취업규정 위반	2015-03-05	감봉1월
	유00	3급	취업규정 위반	2015-03-05	견책
	김00	6급	공사체면 및 직원품위 손상	2015-03-30	감봉1월
	박00	6급	공사체면 및 직원품위 손상	2015-08-17	견책
	구00	6급	공사체면 및 직원품위 손상	2015-09-10	감봉1월
	이00	6급	공사체면 및 직원품위 손상	2015-09-18	감봉1월
	허00	2급을	취업규정 위반	2015-10-13	강급
	강00	2급을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2015-10-13	감봉1월
	김00	3급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2015-10-13	견책
	서00	6급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2015-10-13	감봉1월
	신00	2급을	취업규정 위반	2015-10-13	견책
	김00	3급	취업규정 위반	2015-10-13	견책
	정00	2급을	취업규정 위반	2015-10-13	견책
	김00	3급	공사체면 및 직원품위 손상	2015-10-19	견책
2016년 현재 총12명 (2급이상 4명)	권00	4급	공사체면 및 직원품위 손상	2016-01-19	견책
	최00	3급	취업규정 위반	2016-02-17	견책
	이00	3급	취업규정 위반	2016-03-03	견책
	황00	4급	취업규정 위반	2016-03-03	견책
	박00	2급갑	취업규정 위반	2016-04-04	견책
	박00	2급갑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2016-04-04	견책
	방00	2급갑	취업규정 위반	2016-04-04	강급
	육00	6급	공사체면 및 직원품위 손상	2016-06-17	감봉1월
	전00	3급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2016-06-30	감봉3월
	정00	2급을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2016-07-05	정직1월
	김00	4급	취업규정 위반	2016-07-08	정직2월
	최00	6급	공사체면 및 직원품위 손상	2016-07-11	견책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교통안전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04일(화)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실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교통안전공단

6. 하늘길 안전 적신호! 건물 및 구조물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기준 미흡 및 관리상태 불량률 30%에 달해

- 적정인력 확보를 통한 검사능력 제고, 사후조치 관리에도 주력해야.

□ 현황

□ 사업개요

- 그간 지자체 사무였던 항공장애표시등 검사가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항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

* 특히 `13년 11월 짙은 안개 속에서 시계비행 중이던 LG전자 소속 헬기가 아파트와 충돌하는 사고를 계기로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

- 이에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업무가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이관, 국토부는 장애물제한구역 밖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실태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장애물제한구역 안에 설치된 표시등 검사는 각 지방항공청에서 수행)

장애물제한구역 : 장애물제한표면이 지표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

장애물제한표면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

용역보고서에 따른 항공장애표지등 검사항목은 표시등 종류·운용방식·섬광주기·감시장치·예비품 비치상태 적합여부·표시등 기능저하여부 및 청결상태 적합여부 등 10개 항목.

□ 사업 추진 경위

- (`12.2월) 지자체에 위임되어있던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업무를 `14년부터 국가(국토교통부)로 환원 결정

- (`13.2월)「항공법」시행령에 명시된 지자체 위임근거 조문 삭제(「항공법」시행령 제 63조)

- (`14.5월) 항공법령에 공공기관 위탁근거 명시(「항공법」제83조제7항)

- (`15.1월) 항공장애표시등 검사업무 위탁기관(교통안전공단) 지정 고시

- (`15.9월) 항공법령에 교통안전공단 위탁근거 명시(「항공법」시행령 제22조제2항)

□ 문제점 및 질의

□ `15년 12월 기준, 전국 총 8,243개소에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참고2 : 전국 광역시도별 항공장애표시등 전수조사 자료), 이 중 지방항공청이 검사 및 시정명령을 수행하는 시설(장애물제한구역 안)은 총 677개소, 교통안전공단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검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갖는 곳은 총 7,566개소에 해당함.

□ 현재 항공장애표시등은 국토부 고시「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시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22조에 따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있음.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시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22조(관리실태의 검사) 지방항공청장 또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 그러나 지난해 공단은 1,700개소에 대한 검사만을 수행함. 또한 `16년 검사목표는 공사전담 시설(7,566개소) 대비 30% 수준인 2,300개소에 불과.

- `15~`16.8월 기준 공단이 수행한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실태 검사 결과, 건물 및 구조물 1,540개소 중 29.4%에 해당하는 454개소에서 설치기준 미흡, 관리상태 불량 등이 지적됨. 또한 한국전력 소유 송전탑 1,440개소 중 72개소(5%)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참고3 : 교통안전공단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실태 검사실적).

(질의1) 회전익 항공기(헬기), 경량항공기 등 상황에 따라 시계비행을 통해 운항하는 항공기 등은 야간운항, 악기상 시 항공장애표시등이 생명선과도 같은 역할을 함.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의 항공장애표시등 운영 관련 검사결과를 보면 한국전력 외 소유 건물 및 구조물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의 30% 정도가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이사장, 공단의 검사결과로 미루어, 우리나라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질의2)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은 연 1회 이상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단은 올해 검사목표치(2,300개소)를 달성한다고 해도 전체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개소의 30%에 대해서만 검사를 수행하는 것임(`17년도 검사계획 역시 전체의 46%에 불과한 3,500개소에 불과함). 이사장, 국토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연1회 이상 전체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단이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울러, 현재 13명(검사관리 보조인력 3명, 현장검사원 10명)의 검사인력으로는 국토부 고시에 따른 항공장애표시등 검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인력으로 국토부 고시에 준하는 검사(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명의 현장검사원(1개조)이 1년 간 최소 1,512개소를 검사해야만 함.

공단은 기재부에 `17년 항공장애표시등 검사 관련, 14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항공법」제83조제7항*에 따르면“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공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16년부터 시정명령 권한을 행사**.

*「항공법」제83조제7항

제83조(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 참고 : `15년 까지 교통안전공단은 용역계약서에 따라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실태에 대한 검사만을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항공법」제83조제7항에 따른 검사와 시정명령의 권한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공단과 항공청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항공청 집행)*에도 불구하고, 「항공법」상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이행을 강제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시설 소유자가 (과태료만 내고) 후속조치를 불이행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음**.

*「항공법」제182조(과태료)8의2에 따르면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지난해 부산지방항공청은 항공장애표시등 관리부실, 기준미달 설치 등 항공법령에 따른 설치기준 부적합으로, 한국전력에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정작 한전 측은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항공청의 개선이행 조치에도 교체 작업에 손을 놓고 있음.

이에 한전 관리자는“항공장애표시등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려면 송전탑 한기 당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 드는 탓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필요. 올해부터 교체작업에 착수해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 밝힘.

또한 한전이 검사기관의 개선이행지시를 따르지 않자, 부적합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한 일반 시설관리책임자들까지 한전이 먼저 바꾸면 따라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임.

인용 : 한전, 불량 항공장애등 방치... 과태료 폭탄에도 꿈쩍 안 해

(노컷뉴스, 2016.05.24.)

(질의3) 이사장, 공단의 관리실태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공장애표시등의 개선이행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시설물 소유자의 시정명령 준수 여부를 공단이 직접 확인하고 있는지?

한편, 개선이행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단과 항공청이 시정명령과 더불어 후속조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이행강제금 부과 등)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검사인력 운영 실태 관련

□ 교통안전공단은「항공장애표시등 관리실태 검사위탁 용역계약서」에 따라 `16년 기준 총 13명의 검사인력을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13명 모두가 용역 계약서에 근거, 국토부 지침 및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계약직(기간제) 신분임.

구 분	인원	주요업무
검사관리 보조인력	3명 (계약직)	○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검사 보조 등 - 검사대상 소유자와의 검사일정 조율 등 계획 수립 - 검사결과 입력 및 검사인력 보조 등 ○ 부적합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 ○ 시정명령 조치 이행여부 확인계획 수립
현장검사원	10명 (계약직)	○ 항공장애표시등 검사업무 수행 및 검사결과 정리 ○ 검사용 차량 및 검사장비 관리
합 계	13명

□ `16, `17년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사업」예산 및 예산(안)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 11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지급하고 있어 1개월의 경력단절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퇴직금 지급 기준인 12개월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음.

다음연도에 재계약을 보장하고 있지도 않아 고용불안에 따른 숙련된 검사인력의 확충에도 한계가 있음.

* `17년 예산(안) 인건비 산출내역 : 627백만 원=19명 X 11개월 X 3백만 원/월

** 이에 대해 공단은 매년 1월 중 국토부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위탁을 받아 2월부터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때문에 1월분을 제외한 11개월만큼의 인건비를 산정해 사업예산으로 책정하고 있다고 해명.

(질의4) 이사장,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검사 및 안전관리 업무는 높은 전문성과 숙련도, 항공학적 지식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과 같이 검사인력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공단이 전담하는 다수의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온전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듦.

현재 11개월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검사인력을 공단의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또한 예산편성 및 위탁계약 단계서부터 근로자들의 경력단절,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숙련도 저하, 재교육 비용 발생 등 인력운영의 불합리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참 고 1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사례

<그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사례

참 고 2	전국 광역 시・도별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현황

<2015.12.31 기준>

지 역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현황				합계
	장애물제한구역 안 (지방항공청 소관)		장애물제한구역 밖 (교통안전공단 소관)
	일반	한전소유	일반	한전소유
서울	64	0	75	22	161
인천	7	6	95	93	201
경기	14	1	98	1,571	1,684
충청	0	0	112	1,262	1,374
강원	1	0	103	1,127	1,231
부산	83	-	110	77	270
울산	89	18	116	170	393
대구	162	10	39	75	286
광주	100	-	38	11	149
경상	61	26	180	1,111	868
전라	25	5	261	709	700
제주	5	0	82	29	116
계	611	66	1,309	6,257	8,243

참 고 3	`15~`16.8월 교통안전공단 항공장애표시등 관리실태 검사실적

□ ‘15~`16.8월 교통안전공단 항공장애표시등 검사결과보고

- 한국전력 외 소유(건물 및 구조물 등)

구 분	건물	굴뚝	철탑	기타구조물			계 (개소)
				송전선	풍력터빈	기타
설치기준 미흡	92	61	13	0	52	30	248
관리상태 불량	30	31	4	0	4	15	84
설치기준미흡 및 관리상태 불량	37	33	16	0	18	18	122
양 호	138	234	132	24	395	163	1,086
합 계	297	359	165	24	469	226	1,540

- 한국전력 소유(송전탑 등)

구 분	건물	굴뚝	철탑	기타구조물			계 (개소)
				송전선	풍력터빈	기타
설치기준 미흡	-	-	35	-	-	-	35
관리상태 불량	-	-	35	-	-	-	35
설치기준미흡 및 관리상태 불량	-	-	2	-	-	-	2
양 호	-	-	1,368	-	-	-	1,368
합 계	0	0	1,440	0	0	0	1,440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교통안전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04일(화)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실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교통안전공단

7. 국민안전 위협하는 기계식 주차장

- 사용・정기검사 제도(`96년 6월) 도입 이전 설치된 20년 경과 노후 기계식 주차장, 전체 설치개소의 17.2%에 달해.

- 최근 5년 간 사고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중 10년 이상 노후시설 전체의 53.8%.

- 교통안전공단, 기계식 주차장 중대사고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파악 못 해.

□ 기계식 주차장 사고현황

□ 최근 5년(2011~2016.9월 기준)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총 19명이 사망하고 14명 부상, 10대의 차량파손이 발생함.

(단위 : 건)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9월	총계
사고 건수		4	6	2	5	10	7	34
피해 정도	사망(명)	1	3	-	7	5	3	19
	부상(명)	2	1	1	4	5	1	14
	차량파손(대)	1	2	2	-	1	4	10

- 특히 `13년 단 두 건에 불과하던 기계식 주차장 사고는 `15년 10건이 발생,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7건이 발생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된 사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주요 사고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음.

사고원인	기계고장	관리자 과실	보수점검・ 보수자 과실	운전자 과실	기타(음주 등)
발생 건 수	7건	8건	9건	7건	3건

□ 문제점

□ 전국 기계식주차장 보유현황 및 (검사유효기간 이후) 정기검사 미수검 내역을 보면 정기검사 미수검 비율이 14.8% 수준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미수검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전북의 경우 전체 수검대상 301개소의 45.5%에 해당하는 137개소가 정기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미수검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자체의 기계식주차장 미검사 현황은 다음(표)과 같음(단, 세종시는 설치 개소가 적어 통계서 제외).

(2016. 8. 기준)

구분	기계식 주차장 설치개소	정기검사 미검사 개소	미검사 비율(%)
전국	27,958	4,142	14.8%
전라북도	301	137	45.5%
전라남도	338	120	35.5%
대전광역시	1,164	277	23.8%
경상북도	475	106	22.3%
경상남도	1,056	218	20.6%

(질의1) 현재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정기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이 전체의 14.8%에 해당함. 특히 일부 광역시도는 미수검 비율이 전체기계식 주차장의 20%~40%를 상회하는 수준임. 이처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이 다수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검사조차 수검하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기검사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이사장의 복안은?

□ 아울러 지난 `14년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한「2014 기계식주차장 실태조사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검사・정기검사 제도 시행(`96.6월) 이전에 설치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사용기간 20년 경과)이 총 4,795개소로 전체 기계식 주차장(27,958개소)의 17.2%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최근 5년(2011~2016.9월 기준) 간 사고가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 26개소* 중 사용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연수를 파악한 결과 사용기한이 10년 이상(2007년 이전)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이 14개로 전체의 53.8%에 달함(`15년 이상 경과 주차장은 4개소).

* 총 사고발생 기계식 주차장 개소는 34개소이나 이 중 사용검사 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검사 제도 시행(`96년) 이전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통계서 제외.

[참고] 기계식 주차장 검사 종류.

구 분	내 용	검사유효기간
안전도심사	설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설계서상의 성능과 안전도를 검사	-
사용 검사	기계식주차장을 설치완료하고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3년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년

(질의2) 현재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는 인적, 시간적 한계로 시설의 모든 부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정기검사 체계로는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모든 결함을 발견하고 보완하는데 한계가 있음.

(조선일보) 허술한 기계식주차장 안전점검 방법이 문제. 모든 부분을 꼼꼼히 조사하지 않고 일부분만 샘플(주차파레트 20대 당 1대 선정)로 골라 점검하다보니, 결함을 모두 발견하기 어려움(4.30, 노후 기계식 주차장 안전비상).

(MBC) 정기검사로는 기계의 작은 결함까지 찾아내기 어려움. 검사를 하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볼수는 없음. 게다가 2년에 한 번 뿐인 정기검사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막기엔 역부족(7.11, 기계식 주차장 잇단 사고 이유 있었다)

- 실제로 지난 4월 30일 사고(차량 1대 파손)가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은 정기점검(`16.3월)을 받은지 1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기계노후(`02년 도입)로 인한 고장(소켓센서 오동작)발생.

현재 공단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기계식 주차장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검사기준, 검사방법, 업무처리 방향 등을 마련하고 검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전국 2만 8천여 곳의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게 됨.

이사장, 현재 공단은 노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론, 정밀안전검사 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현행 정기검사 과정에서부터 노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검사 방법을 새롭게 개편하는 등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참고>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16.8.12)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 中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도입 관련

제19조의22(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편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기계식 주차장의 중대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및 관리권한이 교통안전공단에 없어 사고현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이뤄지고 있지 못함.

- 현재 기계식 주차장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집계, 사고원인 조사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찰조직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공단은 기계식 주차장의 점검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 및 사고원인조사 권한(규정)이 없이, 1차적인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후속조치, 재발방지대책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은 사고가 발생한 기계식 주차장의 위치(주소), 해당 기계식 주차장의 검사 수검(안전도심사, 사용・정기검사) 여부 등 간단한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음.

(질의3) 이사장, 공단은 기계식 주차장 검사 수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사고의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사후관리 및 동일한 사고의 예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단이 직접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유형별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한 중대사고 발생 시 시설 관리주체 등이 공단에 보고토록 하는 등 사고보고의무를 제도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승강기의 경우 중대사고 발생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의무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미보고시 과태료 부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교통안전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04일(화)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실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교통안전공단

8. 585억 들인 운행기록분석시스템 구축 사업,

운행기록 제출・분석률 19.8%에 그쳐...

- 개인택시 1.9%, 개인화물은 1.2%, 개인 운수사업자 운행기록 분석률 제고해야.

- `14년 이전 설치된 운행기록장치, 교정인자 조작으로 검출 값 변경 가능할 수 있으나 공단은 실태파악조차 못 해.

- 운행기록의 오류에 따른 분석 실패, 매달 300여 건 발생.

□ 현황

□ 디지털운행분석시스템 구축사업은「교통안전법」제9조제2항 및 제55조(첨부1)에 근거, 사업용 자동차의 과속, 급회전, 급감속 등 난폭운전 습관에 대한 교정 및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임.

□ 사업용 자동차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만 하며, 교통안전공단은 운수회사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행기록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여 안전운행에 활용할 수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16년 7월 기준 운행기록 제출률은 19.8%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버스 70.6%, 택시 40.1%로 비교적 분석・활용률이 양호하나(단 화물 운수사업의 경우 자료제출・분석률은 단 6%에 불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택시 1.9%, 화물 1.2%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 `16년 1~7월 말 기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자료분석 실적

업종	구분	장착대상(A)	장착(B)	장착률(B/A)	자료제출	분석(C)	분석률(C/A)
버스	시내	33,686	33,686	100	32,929	32,929	97.75%
	농어촌	1,811	1,811	100	1,401	1,401	77.36%
	마을	4,438	4,438	100	989	989	22.28%
	시외	7,671	7,671	100	3,948	3,948	51.47%
	고속	1,882	1,882	100	1,952	1,952	103.72%
	전세	44,452	44,452	100	27,313	27,313	61.44%
	특수	3,382	3,382	100	158	158	4.67%
	소계	97,322	97,322	100	68,690	68,690	70.58%
택시	법인	90,171	90,171	100	36,194	36,194	40.14%
	개인	164,738	164,738	100	3,183	3,183	1.93%
	소계	254,909	254,909	100	39,377	39,377	15.45%
화물	법인	180,443	180,443	100	10,780	10,780	5.97%
	개인	72,286	72,286	100	853	853	1.18%
	소계	252,729	252,667	100	11,633	11,633	4.60%
합계		604,960	604,960	100	119,700	119,700	19.79%

(질의1) 이사장, 개인 운수사업자의 운행기록 제출 및 분석・활용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공단은 지난해‘디지털 운행기록 자료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또는 운수회사 교통안전점검 등을 통해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운행기록 제출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사실상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14년 자료제출・분석률 27.9%, `15년 29.36%, `16.7월 19.8%

□ 현행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운행기록장치 장착은 의무이나 운행기록은 자율제출로 이뤄지고 있음. 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행기록 자료제출의 동기 부족, 관리자의 부재 등으로 기록 제출 및 분석에 한계가 있음.

(질의2) 현 시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운행기록 제출 독려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추가적으로,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위험운전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습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해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보다 강화된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 센서에서 속도・RPM 신호를 검출하는 경우 실제값과 동일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교정인자를 설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악용하면 속도・RPM기록을 실제 값과 다르게 운전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짐.

- 공단은 `14년도 이후 제작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의무적으로 임의조작 방지조치가 되어있어 문제가 없으나 이전 장치는 교정인자 봉인・임의조작 방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

(질의3) 그러나 `13년 말 기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률은 이미 100%로 당시 장착대상 61만 1,100여 대의 차량에 설치가 모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남.

즉 `14년 이후 신규로 도입된 차량을 제외한 현재 모든 사업용 자동차에 설치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서 (임의조작 방지조치가 되어있지 않을 경우) 교정인자를 통한 검출 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임.

이사장,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임의로 검출 값을 조정해 운행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자료의 신뢰성・정확성 등을 보장하기 어려워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습관 교정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13년도 이전에 보급된 장치 등 임의조작 방지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장치에 대한 전수조사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자료의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 한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출한 운행기록 자료의 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을 통한 자료 분석 시 부정확한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감사원 :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및 운영 부적정 관련 中

감사원이 사업용 자동차 1,295대에 대하여 경찰청의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한 속도위반 단속자료와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 제출된 운행기록의 속도를 비교한 결과, 등록번호가 ㄱ인 자동차가 제한속도(80km/h)를 초과한 시속 94km/h로 운행하여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었는데 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의 운행기록에는 시속 5km/h로 주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시속 89km/h만큼의 차이가 있는 등 시속 10km/h 이상 격차가 있는 자동차가 37%인 482대로 확인되어 이와 같은 부정확한 운행기록을 근거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분석하고 이를 교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였다.

- 공단은 감사원 감사 이후 `15년 6월 운행기록자료 오류사항 개선 계획을 수립, 매월 운행기록 자료 오류발생 시 운송사업자, 운전자로 하여금 개선권고를 안내 중이라 밝힘.

(질의4) 그러나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5.6월부터 `16.4월 까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운행기록 중 오류가 발생한 건수는 총 3,617건으로 매달 평균 329건에 달함.

운수사업자의 운행기록 제출과 분석・활용률 제고도 중요하지만, 운행기록의 오류에 따른 분석 실패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전체 분석 건수에 비해 많은 수준은 아니나, 매달 300여 건에 달하는 오류가 발생해 부정확한 운행기록이 수집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또한 제출률이 저조한 개인 운수사업자 등의 운행기록의 경우 현재 얼마나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사장께서는 운행기록장치의 운행자료 수집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수사업자 등에 대해 개선 권고 이상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 끝으로,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제1,2,3호에 따라 운행기록 분석결과는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2. 삭제  <2012.6.1.>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질의5)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급과 활용에 지난 `09년부터 `14년 까지 585억 원의 예산을 지출함.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의 과속과 장시간 운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KBS보도(`16.7.20, 600억 투입했는데... 돈만 날린 운행기록장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 화물차의 하루 평균 운전시간은 13시간, 10톤 이상 화물차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하는 경우도 20%나 됨.

**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버스-승용차 간 다중 추돌사고로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36명 등 총 41명의 인명피해 발생.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주행거리, 속도(km/h), 분당 엔진 회전수(RPM), 브레이크 신호 등 운전자의 전반적인 운행기록에 대한 수집이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등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어 교통사고 감소효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사장, 물론 운전자의 주행기록은 내밀한 개인정보로서 반드시 보호해야만 함.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현재 교통안전점검, 운전자의 주행습관 개선 등에 한정되어 있는 주행기록 활용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도 연속 운전시간 및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속도제한장치 해제 단속에 한하여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활용(「교통안전법」제55조 제4항 신설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첨 부 1	「교통안전법」제9조제2항 및 제55조 주요내용.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3조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2. 삭제  <2012.6.1.>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⑤ 운행기록의 보관·제출방법·분석·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6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교통안전공단)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6년 10월 04일(화) 장소 :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실 담당 : 황 집 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54호(150-702) /전화:02-784-6492 /팩스:02-788-0195

◎ 대상기관 : 교통안전공단

9.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안전관리 강화 이뤄져야

-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 예산・인력 부족으로 수요 대비 14%만 시행.

- `12~`13년 도로안전점검 수검 아파트, 개선권고 이행실적 23.6%에 불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보강, 사실상 기존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기 어려워.

□ 현 황

□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진・출입하는 자동차와 보행자간 상충이 빈번히 발생하나,

-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관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가 없고 경찰의 사고조사 및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 사각지대임.

- 또한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경찰의 공식적인 교통사고 집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신고조차 되지 않음.

□ 삼성화재가 `13년 한 해 동안 접수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등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16.4% 차지.

- `13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교통사고 약 150만 건 중 도로 외 구역(아파트단지, 학교, 산업단지, 상업시설 등)의 사고는 약 25만 건으로 16.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중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약 12만 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8% 비중을 차지.

□ 도로외 구역의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을 보면 음주사고 41.2%, 뺑소니사고 8.6%, 중앙선침범사고 19.2%, 무면허사고 13.8% 등 일반도로에서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아파트, 대학 등 도로외 구역 위험실태」발표, `15.3.20일 보도자료).

<표> 도로외 구역 법규위반 교통사고 현황

일 시	장 소	사고원인	사고피해
‘15. 01. 27	경기 의왕시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사고(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사망 1명 (어린이)
’14. 06. 07	경남 창원시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사고(주정차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사망 1명 (어린이)
’14. 05. 29	경남 진주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혼동	사망 1명 (초등학생)
’13. 06. 16	경남 거제시	셔틀버스 후진 중 보행자 사고	사망 1명 (어린이)
’13. 05. 29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단지내 보행자 사고	사망 1명 (보행자)
’13. 04. 30	화성시 향남읍	아파트 단지내 과속	사망 1명 (어린이)
’13. 03. 29	충북 청주시	통학버스 하차 후 통학버스와 충돌	사망 1명 (유치원생)
’13. 03. 18	경기도 양주시	지하주차장 진입 중 보행자 사고	사망 1명 (고령자)
’12. 11. 21	충북 청주시	통학버스 하차 후 통학버스와 충돌	사망 1명 (초등학생)
’12. 04. 04	부산 북구	후진 중 사고	사망 1명 (고령자)
’12. 03. 19	인천시 남동구	시속 10㎞로 후진 중 사고	사망 1명 (유치원생)
’12. 02. 22	안동시 옥동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물피사고 (차량파손 8대)
’11. 11. 26	아산시 좌부동	음주운전 사고	경상 10명
’11. 10. 26	서울 도원동	과속 및 브레이크 미작동	사망 3명 부상 3명
’11. 09. 06	부산 사하구	운전미숙 사고	사망 1명 (어린이)

<표> `11~`15년 아파트 단지 내 주요 교통사고 현황(교통안전공단, 언론보도 참조)

□ 도시인구 증가로 주거 형태가 아파트 중심의 고밀도 개발로 이뤄지고, 건축시설이 대형화됨에 따라 대표적인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의 경우 `05년 700만 호에서 현재 1,200만 호로 증가,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장의 면적도 넓어지고 있음.

- 따라서 단지 내 도로의 유동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공적관리에서 제외되는 단지 내 도로에 대해 일반도로와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지 않는 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교통안전공단은, `12년부터 주거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50개 아파트(`16년부터 55개)를 선정, 단지 내 도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음.

<표>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 추진실적(`12∼`15년)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150	22	5	14	8	7	8	6	29	10	3	9	4	5	9	6	3	2
'12-'13년	50	12	1	2	1	2	4	-	12	2	1	2	1	1	6	2	1	-
'14년	50	5	-	5	2	3	3	4	6	4	1	6	2	3	1	2	2	1
'15년	50	5	4	7	5	2	1	2	11	4	1	1	1	1	2	2	-	1

□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교통안전공단이 시행 중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은 법적 근거 없이 국토부 방침(`11년 국토부 장관 구두지시)에 따라 시행 중으로 인력・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매년 1천만 원의 예산으로 교통안전공단 미래교통개발처 소속 3인이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이 법정사업이 아니라 전담업무 수행 곤란, 3인이 도로안전진단・점검 등 미래교통개발처 법정사업업무 외 공익봉사업무로 수행 중.

(질의1) 교통안전공단의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예방대책을 마련,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인력 등의 제약으로 점검 대상 아파트 단지가 매년 50여 곳(연 평균 270개 단지 신청, 수요 대비 14% 수준 점검)에 그치는 등 사업성과가 미비한 것은 문제임.

향후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적정한 예산 및 인력 반영 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택법 등 관련법에 도로안전점검 시행 항목을 추가해 법정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또한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이 실질적인 개선이행으로 이뤄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단이 지난 `15.12월, `12~`13년 도로안전점검을 수검한 아파트단지의 개선이행 내역을 확인・점검한 결과 개선권고 내역 중 단 23.6%만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지적건수	개선건수	개선비율
확인점검 결과	518	122	23.6%

* `14년 점검 실시한 아파트 확인점검은 `16.12월 실시 예정.

(질의2) 이사장, 교통안전공단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이행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단이 제시한 개선안의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한 방안은?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극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주체에 권고(교통안전공단).

아파트 관리주체가 개선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자체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사업 등을 통해 아파트 내 교통안전시설 보강(경기발전연구원).

□ 국토부는 `13.6월 주택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으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입주자의 교통안전을 고려.

- 개정 내용은 단지 내 도로에 보도설치 의무화, 과속방지턱」반사경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규정 구체화, 어린이 통학버스 주정차 공간 설치 등(참고1)

(질의3) 이사장, 그러나 국토부의 규칙 개정은 사실상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이미 시설이 갖춰진 기존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법 적용이 힘든 기존 아파트 단지의 도로시설 정비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 우리나라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의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을 제외하면 도로 외 구역의 교통사고 절감을 위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차원의 노력이 전무하다시피 함.

(질의4)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번째로 많은 국가임.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반열로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 외 구역의 안전관리가 일반도로에 준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봄. 아울러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학교, 산업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표> `13년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발생 통계(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이사장께서는 현재 도로 외 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추가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로 외 구역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주기 바람.

참 고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제26조

제25조(진입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② 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9.29.>

③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9.29., 2016.6.8.>

④ 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12.30., 1999.9.29., 2001.4.30., 2002.12.26.>

⑤ 삭제 <2016.6.8.>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3.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流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2008.2.29., 2013.3.23., 2013.6.17.>

[제목개정 2007.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