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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관세청 국정감사
(10.10일･月)

면세점 이용객 10명중 8명이 외국인

1. 영업이익률(롯데 8.9%･신라 5.9%), 백화점(현대 22%･신세계 12%)의 절반 이하	1

금년도 신규 영업 면세점 5곳 모두 적자

2. 특허기간 5년･손익분기점 달성에는 10년... 허가기간 연장해야	2

시내면세점 이용객 764만명 증가 / ※’11년 대비

3. 면세품 공항 인도 1,711만건 증가... 못 찾아간 물품 年15.4만건	3

관세 체납액 1조원, 못 받고 있는 돈 8천억원

4. 관세조사 착수시 재산보전 등 조치 취해야	5

한･중 FTA 발효후 농산물 수출은 오히려 감소(△0.6%)

5. 농산물 수출시 원산지 확인서 발급서류 간소화 해야	6

공무원중 관세청 감시인력(632명)만 24시간 맞교대 근무중

6. 초과근무, 관세청 128시간>경찰서 89시간>소방서 46시간	7

면세점 이용객 10명중 8명이 외국인

1. 영업이익률(롯데 8.9%･신라 5.9%), 백화점(현대 22%･신세계 12%)의 절반 이하

※ 판매 1위: (~'14)루이비통  ('15~)국산 화장품 후(Whoo) / 2위 설화수

질의) 롯데(심우진 부사장), 신라(김청환 부사장)
각각 금년도 영업이익률은 어떻습니까? / 전년도의 절반수준

금년도 신규 영업 면세점 5곳 모두 적자

2. 특허기간 5년･손익분기점 달성에는 10년... 허가기간 연장해야

질의) 신세계 손영식 부사장님, 금년부터 면세점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
금년도 상반기 영업적자 원인은? 연말에는 흑자 회복 가능?

• 투자 규모와 손익분기점 예상시점을 밝혀주실 수 있으신지?

질의) 신라 김청환 부사장님, 면세산업의 특혜논란을 해소하는 가운데
허가기간은 10년으로 늘리고, 갱신을 허용해주는
본의원의 의견에 대한 입장은?

시내면세점 이용객 764만명 증가 / ※’11년 대비

3. 면세품 공항 인도 1,711만건 증가... 못 찾아간 물품 年15.4만건

□ 시내면세점 이용객수가 전체 외국인 관광객수를 넘어서기 시작

ㅇ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는
시내면세점 2~3곳을 다니기 때문

□ 시내면세점 5년새 2배 증가 / ※’11년 대비

ㅇ 이용객수 +764만명 증가, 면세품 공항인도 1,711만건 증가

□ 공항 여객터미널 인도장 이용객의 절반이
오전 7시~12시 사이에 이용, 쓰레기 1.2톤(전체의 40%) 발생

□ (현행) 면세점별 인도장: 3곳의 면세점 물품 구입시
줄 3번, 1줄당 평균 30분, 총 1시간 30분 대기

⇒ 질의) 면세품 인도장 통합해야: 여러곳에서 구입해도
여형자별로 One-packing(줄 1번), 견해는?

관세 체납액 1조원, 못 받고 있는 돈 8천억원

4. 관세조사 착수시 재산보전 등 조치 취해야

□ 통관지체를 피하기 위해 통관･반출후 관세조사가 이루어지는 허점을 노려

ㅇ 고세율 일반물품을 수입신고후 반출한 다음
물량을 현금화하고 폐업･도주

※ 참깨: 추천물량 40%, 일반 630% / 냉동고추 27%, 건고추 270%

ㅇ 관세조사로 추징해도 화주는 이미 재산을 모두 은닉한 상태

질의) 특히 고위험 농산물의 경우 검사비중 확대, 사업자 검증 강화
관세조사 착수시 재산보전 등 조취 취해야, 견해는?

한･중 FTA 발효후 농산물 수출은 오히려 감소(△0.6%)

5. 농산물 수출시 원산지 확인서 발급서류 간소화 해야

※ FTA 활용률(’15) 광산물 83% vs 기계류(80%), 농수산물(51%)

공무원중 관세청 감시인력(632명)만 24시간 맞교대 근무중

6. 초과근무, 관세청 128시간>경찰서 89시간>소방서 46시간

□ 공무원중 세관 감시인력,
민간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유일하게 24시간 맞교대

질의) 감시수요를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하거나,
인력충원을 통해 적어도 24시간 맞교대 부담은 덜어줘야,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