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9.26(월)
Tel: 02)784-3770~2, Fax: 02)788-0384 담당 : 홍성신 보좌관(010-3783-5534)

이미 예상된 한여름 폭염,

aT만 예상 못한 배추가격 폭등

전년 동기 351% 급등한 배추 1kg 도매가격 2,144원

선제적인 대응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어

2010년 곤파스 때 1,952원보다도 더 비싸

❍ 올 가을 배추가격 폭등은 폭염으로 인한 배추 작황 부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대응 실패로 인한 것으로 드러남

❍ 기상청에서는 올봄에 올여름 폭염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보함

- 5월에 이미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실제 나흘째 30도를 넘는 날씨가 계속되었고, 이는 1950년 이후 최고의 폭염이었다고 함

- 6월에 폭염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 최대의 폭염을 알리는 징후들이 곳곳에 보였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7월 관측월보(6월의 가격동향을 보여줌)를 보면 여름과 가을철 배추 주산지인 고랭지배추의 재배면적 감소로 7월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8월, 9월 관측월보에서도 재배면적 감소와 폭우, 폭염 등으로 배추가격 상승을 예고하였음

❍ 그러나, aT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2016년 7월 「고랭지 배추∙무 수급안정 대책」을 통해

- 8월 출하량은 공급과잉이었던 전년대비 3%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9월 출하량은 전년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예상

- 8월 중순 이전 출하물량 작황은 부진하나, 이후 출하물량은 양호한 편,

- 향후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나, 8~9월 평년보다 다소 높은 가격대 형성될 전망

- 매우 안이한 대책을 내어놓은 것이 전부임

- 8월과 9월은 아예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조차 하지 않음

❍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정인화 의원(광양∙구례∙곡성)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은 aT의 월별 배추 수매 및 방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 aT는 올해 5월, 6월, 7월 배추 수매를 전혀 하지 않았음

- 이는 여름철 폭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8월이 되어서 폭염이 더욱 심해지고 배추가격이 폭등하자 687톤을 수매후 방출하였고, 9월에도 1,253톤을 수매∙방출하였으나, 이는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 미리 배추를 수매하는 등 폭염에 대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aT는 배추값 급등에 대한 아무런 수단없이 뒷짐을 지고 있을 수 밖에 없었음

<2016 월별 배추 수매 실적>

(단위 : 톤)

구분	작기별	수매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2016.9	겨울배추(1차)	-	-	2,000	-	-	-	-	-	-	-	-	-	2,000
	겨울배추(2차)	-	-	-	1,484	-	-	-	-	-	-	-	-	1,484
	상시비축	-	-	-	-	-	-	-	687	1,253	-	-	-	1,940
	소계	-	-	2,000	1,484	-	-	-	687	1,253	-	-	-	5,424

※ 자료 : aT 농수축산물 도소매가격

<2016 월별 배추 방출 실적>

(단위 : 톤)

구분	작기별	방출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2016.9	겨울배추(1차)	-	-	1,559	441	-	-	-	-	-	-	-	-	2,000
	겨울배추(2차)	-	-	-	1,484	-	-	-	-	-	-	-	-	1,484
	상시비축	-	-	-	-	-	-	-	687	1,253	-	-	-	1,940
	소계	-	-	1,559	1,925	-	-	-	687	1,253	-	-	-	5,424

※ 자료 : aT 농수축산물 도소매가격

❍ aT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배추가격은 무섭게 폭등함

<최근 3년간 배추 1kg 도매가격 변화>

(단위 :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4	462	407	360	356	337	391	601	768	804	497	417	384	479
2015	380	415	485	499	898	747	645	667	611	442	445	433	554
2016	552	823	1,200	1,508	1,143	625	750	1,524	2,144	∙	∙	∙	1,122

※ 자료 : aT 농수축산물 도소매 가격

<최근 3년간 배추 한포기 소매가격 변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14	2,357	2,229	1,964	1,990	1,840	1,827	2,650	3,383	3,683	2,575	1,976	1,903	2,352
2015	1,921	1,968	2.311	2,636	3,200	3,364	2,895	2,795	2,783	2,570	2,130	2,181	2,568
2016	2,395	3,057	3,896	4,492	3,909	2,979	3,162	4,870	7,908				3,996

(단위 : 원)

※ 자료 : aT 농수축산물 도소매 가격

❍ 이에 대해 정인화 의원은 “aT의 존재목적은 그 근거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곡물 및 채소의 수매 및 방출사업을 하는 것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가격급등락시 가격안정을 시키기 위한 것임에도 매번 기상이변 탓만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함

- 정 의원은 또 “매번 기상이변 등으로 가격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으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aT의 존재이유일 것”이라며 “향후 다시는 이러한 농산물 가격폭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