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04일(화)

국 회 의 원

김 현 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15호  T.02-788-2602, 02-784-5601  F.02-788-0292

“하이패스 선불카드 소비자 보호 취약, 부실한 경영도 문제

소비자들 하이패스 선불카드사 공공기관으로 오해,

㈜하이플러스카드는 100% 민간기업으로 도로공사는 징수수수료만 지급

선불카드 선수금을 관계사에 대여, 지분투자금 등으로 유용중

관계사 경영악화시 선불카드를 구입한 소비자 손실 불가피

□ 하이플러스카드(주)를 포함한 선불카드사는 100% 민간회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고속도로 선불카드 운영주체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200명 중 77% 가량이 선불카드가 도로공사 및 공사 산하기관 등 공공이 운영하는 선불카드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선불카드사 하이플러스카드㈜를 포함한 6개사는 모두 민간회사이며, 그 중 특히 하이플러스카드㈜는 한국도로공사가 100% 출자하여 2007년 7월에 설립하였다가, 2011년 6월 주식회사 티케이캐미칼에서 100% 지분 인수 후 삼라마이더스 그룹에 편입되었다.

□ 하이플러스카드(주)는 선수금, 수수료 수익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장치는 부실

하이플러스카드㈜는 매년 전자카드 선수금 수익이 약 150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 자금을 관계사에 대여금, 지분투자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하이플러스카드㈜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하이플러스카드㈜는 회사의 합병과 관계사 대여금 등으로 선수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관계사들이 대부분 신용이 낮거나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이플러스카드㈜는 2015년 적자 회사인 삼라네트웍스를 인수했고, 또다시 그 회사에 약 1,536억원을 대여해 주고 있으며 남선알미늄, 티케이케미칼 등 관계사 주식도 699억원 가량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하이플러스카드㈜는 계열사에 지속적으로 자금대여와 회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1,600억원이 넘는 선수금을 계열사 지분투자, 합병 등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고 밝혔다

현재 하이플러스카드(주)가 지급불능상태에 처할 경우 도로공사는 하이플러스카드㈜로부터 담보 예치금(약 230억)으로 대략 5일간의 통행료 보전만 가능, 선불카드를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는 부실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하이플러스카드(주)에 지급하는 징수 수수료율 1.0%는 선불카드 수수료(0.5~1.0%)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하이플러스카드(주)의 선불금에 대한 안전장치 필요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는 하이플러스카드(주)를 처음 설립한 업체”임을 강조하며 “선불카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불금 보호장치 마련에 공사도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증인으로 참석한 하이플러스카드(주) 대표에게는 회사 본업인 선불전자카드 발행 및 통행료 정산업무 이외에 주택건설업무, 골프장 운영업무 등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면서 “선불금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김의원은 온라인 긴급 설문조사 결과 “하이플러스카드(주)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선불카드로 오해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아마 소비자들은 선불카드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