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성중(서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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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산하기관은 경피아 낙원?

- 도로교통공단, 경찰공제회, 총포협회 임원 중 82%가 경찰 출신

총포협회, R&D 지출 4년간 81% 줄여

경찰공제회, 4년간 순 손실 589억에도 임원들은 성과급잔치

도로교통공단, 내부청렴도 27개 기관 중 25위로 내부 인사불만 높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성중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총포협회) 등에 속한 임원 11명 중 9명이 경찰출신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9월 현재, 도로교통공단은 임원 5명 중 방송본부장 한 명만 비경찰 출신이고, 경찰공제회는 임원 4명 중 사업개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그리고 총포협회는 임원 2명 전원이 경찰 출신이다.

각 산하기관마다 고유한 목적과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임원들 대부분이 경찰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면서 부실경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총포협회의 경우 2016년 예산 중 연구개발 및 교육 관련 사업비가 4%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 4년간 연구비 R&D 예산은 2013년 1,557만원에서 올 해 300만원으로 감축되어 4년간 무려 81%이상 급감했다. 반면 연간 예산의 80%에 가까운 금액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한편 경찰공제회는 최근 4년간 순손실율이 589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15년에는 유가 DLS 투자 등에 실패하며 148억원의 순손실을 입었다. 해당 사업의 책임자인 사업관리이사는 금융 및 투자와는 관련이 적은 전직 경찰출신이다. 이러한 부실 투자는 고스란히 공제회 회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2011년 6.15%였던 퇴직지급이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에는 3.4%까지 떨어지며 사실상 반토막 난 것이다. 그런데도 공제회 직원들의 성과급은 지난 4년간 4배 이상 올랐다 (표2 참조).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공단은 1983년 공채제도를 도입한 이 후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도록 공채 출신 임원이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방송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모두 경찰 출신 인사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조직 상층부가 경찰 인사만으로 채워지면서 도로교통공단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은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7개 기관 중 25위를 차지했다.

박성중 의원은 “경찰청의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경찰 출신의 인사들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각 산하기관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있는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비고	전 직원 대상			간부 대상			임원 대상
	총원	경찰출신	경찰출신 비율	총원	경찰출신	경찰출신 비율	총원	경찰출신	경찰출신 비율
총포관리 협회	26	8	31%	7	5	71%	2	2	100%
경찰공제회	212	5	2%	29	5	17%	4	3	75%
도로교통 공단	1,805	235	13%	233	79	34%	5	4	80%
계	2,043	248	12%	269	89	33%	11	9	82%

<표 1> 경찰청 산하기관 경찰출신 임직원 현황

<표 2> 경찰공제회 직원 성과급 추이(2012-2016)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정기성과급 (직원)	0	97,926	97,831	414,839	0
수시성과급 (직원)	123,730	51,700	209,600	82,100	29,425
합계	123,730	149,626	307,431	496,939	29,425